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죽음과 세금!
문명의 새벽을 밝힌 세금의 역사와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

세금은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불립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을 만큼 세금은 예나 지금이나 피하기 힘든 굴레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걷으려는 국가와 어떻게든 덜 내려고 애쓰는 국민 사이의 줄다리기는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요. 미래생각발전소 시리즈 제11권 『문명사회의 대가, 세금』은 수천 년 전 세금의 시작점부터 복지국가의 초석이 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금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어린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날마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물건들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때문에 소득이 없는 어린아이조차 과자 한 봉지를 살 때마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지요. 세금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문서는 세금 장부였지요. 5천여 년 전, 수메르인들은 진흙 점토판에 세금으로 거둬들인 금과 노예, 가축 목록 등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점토판에는 왕보다도 세금을 걷는 세리를 더 두렵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세리들은 백성들의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었지요. 동양에 비해 중앙집권화가 늦었던 서양은 국가를 대신해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 청부업자가 활약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대신해 혹독하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쥐어짰지요. 국가와 약속한 세금만 내면 그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길 수 있는 이익이었으니까요. 무거운 세금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세금 징수업자들은 목숨을 위협받곤 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때에도 수많은 세금 징수업자가 목숨을 잃었고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라부아지에도 한때 세금 징수업자였다는 이유로 단두대에 처형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은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만, 과거에는 어떻게든 더 많은 세금을 걷으려는 군주들이 갖가지 명분으로 세금을 만들곤 했습니다. 루이 15세는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없다며 공기세를 부과했고, 동로마 제국은 벽난로 숫자만큼 화로세를 걷기도 했지요. 그 밖에도 모자세와 오줌세, 창문세와 수염세 등등 국가가 멋대로 부과하던 세금 제도는 근대가 시작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13세기,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려다 귀족들의 반발을 산 영국의 존 왕이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한 것이 현대 세금 제도의 출발점이 되었지요. 오늘날 국가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이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국민들이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만들고,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나라 살림에 사용됩니다. 국방과 치안, 의료 및 교육 등 국가가 제공하는 온갖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가 바로 세금인 것이지요. 또한 정부는 세금이라는 강제성 있는 수단을 동원해 소득을 재분배합니다. 저소득층에는 낮은 세금을 거두고 고소득층에게는 많은 세금을 거둬 복지를 향상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빈부 격차를 줄이는 한편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것 역시 세금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국가 운영의 원동력이며 복지국가의 바탕을 이루는 세금.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때는 죽었을 때뿐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처럼, 세금은 우리 삶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생활의 일부이며 문명사회를 사는 시민들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이 책을 통해 어린이 독자들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세금에 관한 흥미로운 지식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리란 무엇일까?

세금 징수업자들은 국가와 약속한 세금만 내면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돈을 뜯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마른 수건에서 물을 쥐어 짜내듯, 징수업자들은 사람들을 들들 볶았어요. 심지어 그들에게는 세금 미납자는 체포하고 재산을 압류할 권한도 있었어요.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고 세금 낼 돈을 빌려 주기도 했어요. 이를 고리대금업이라 불러요. 오늘날 악명 높은 사채업자와 같아요. 비싼 이자를 갚지 못한 백성들은 땅과 집을 징수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빼앗겼어요. 그래서 서양 역사에서 세리(세금 징수업자)들은 백성들에게 공포와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백성들이 무거운 세금을 견디다 못해 반란이나 민란을 일으킬 때면, 세금 징수업자들은 시위대의 척살 1호 대상이었어요. 서기 88년, 로마의 속주(지배지)였던 터키에서 반란이 발생했을 때, 군중들은 하루 만에 세금 징수업자 8만 명을 살해했어요. 18세기, 프랑스에서 시민 혁명이 발생했을 때도 많은 징수업자가 목숨을 잃었어요.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과학자 라부아지에도 한때 징수업자라는 이유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16쪽 중에서-

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할까?

국가도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요. 댐과 도로, 가로등, 공원 같은 재화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국방(군대)이나 치안(경찰), 화재 진압(소방서), 의료(보건소) 교육(공립학교) 등의 서비스도 공급해요. 세금이란 국가가 제공한 이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이 이용하는 사용료이자 비용이에요.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기묘한 특징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 없고 버스를 탈 수 없어요. 하지만 세금 미납자 집에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당신들은 이번 달 세금을 안 냈더군요. 미안하지만 출동 안 합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세금이 좀 밀려도 우리는 근린공원을 산책할 수 있고,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으며, 도둑이 들었을 때 경찰을 부를 수도 있어요. 치안, 소방, 문화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공공재라고 불러요. -29쪽 중에서-

래퍼 곡선과 거위의 깃털 뽑기

“처음에는 국민도 순순히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세율이 계속 오르면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를 드러내요. 부지런히 돈 벌면 뭐하나? 대부분 국가가 가져가 버릴 텐데, 라고 생각해버리니까요.“

과한 세금은 국민의 일할 의욕을 앗아가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 국민 소득은 감소하고, 국민소득이 감소하면 정부의 세금 수입도 덩달아 감소해요. 비틀즈처럼 소득의 90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누구라도 힘이 쭉 빠질 거예요. 세율이 100퍼센트가 되면 국민과 기업은 아예 일을 안 할 거예요. 버는 돈 전부를 세금으로 내야 할 판인데, 일할 마음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섬나라 국민은 물고기를 잡지 않거나,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안 내려고 탈세할 궁리를 하거나, 세금이 낮은 다른 섬나라로 이민을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국가는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으면서 동시에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세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림에서 T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래퍼도 가장 이상적인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제시하지 못했어요. 17세기 프랑스 재상 콜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세금 기술이란, 거위(국민) 몸에서 깃털(세금)을 뽑는 것과 같다. 거위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많은 깃털을 뽑아내는 것이다.” -43~44쪽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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