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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소중한 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장. 법이 실행되려면 외침이 필요하다고요?
1. 법은 어떻게 생겨나고 고쳐지나요?
2. 법이 실행되려면 ‘외침’이 필요하다고요?
3. 판사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요?
4. 범인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요?
5. 시대에 따라 죄와 벌이 다르다고요?
6. 법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고요?
7. 모여서 시위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2장. 이동권이 뭐예요?
8. ‘검찰 개혁’이 뭐예요?
9. ‘공익 신고’가 뭐예요?
10. ‘법률 구조’가 뭐예요?
11. ‘동물권’이 뭐예요?
12. ‘이동권’이 뭐예요?
13. ‘탄핵’이 뭐예요?
14. ‘공익 소송’이 뭐예요?
15.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뭐예요?

3장.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이라고요?
16. ‘지구인의 정류장’이 있다고요?
17. 이주민에게 불법체류자라고 하면 죄가 되나요?
18. 비하하는 말이 죄가 될 수 있다고요?
19.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으로 바꿔야 한다고요?
20. 인종차별은 죄라고요?
21. 실수로 일어난 일인데 처벌을 받나요?

4장. 휴식을 위해서도 법이 필요하다고요?
22. 비닐하우스가 기숙사라고요?
23.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요?
24. 사장과 노동자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요?
25. 외국인 노동자의 못 받은 월급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요?
26. ‘쉼’을 누리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요?
27. ‘1층이 있는 삶’을 위한 소송이 뭐예요?

5장. 정당방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28. 초등학생은 알바를 할 수 없다고요?
29. ‘정당방위’인데 처벌을 받는다고요?
30. 납치되었는데 죄인으로 처벌을 받았다고요?
31. ‘순살 아파트’가 있다고요?
32. 축구장 3만 개가 한 번에 사라졌다고요?
33. 생존자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요?
저자 소개
저자 : 최정규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입니다. 청소년 책으로 『10대와 통하는 생활 속 법률 문해력』(공저), 사법부와 검찰의 부조리를 고발한 책으로 『불량 판결문』, 『얼굴 없는 검사들』을 썼습니다. 시사 잡지 《시사IN》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린이 잡지 《고래가그랬어》의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의 필진이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greenish77)로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림 : 김푸른
뜨개질과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일상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커뮤니티 아크(AC)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고, 창작모임 ‘SAPA’에서 활동 중입니다. 『달빛초등학교 귀신부』, 『지금부터 하면 돼!』, 『초등학생을 위한 우리말 생각 사전』, 『내가 만드는 사전』 등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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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책 속에서

재판도 한 번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까지 할 수 있고, 각각의 재판은 다른 판사들이 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어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죠.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 확정 판결 후에도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났을 때는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재심(再審) 제도입니다. - 본문에서

시대에 따라 새로운 죄와 형벌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며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 몇 번이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이젠 상대방이 싫다고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좋다고 하는 행동들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문에서

우리나라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어요.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우리 모두 더 안정되고 투명하고 깨끗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법이에요. 이 법이 새롭게 정비되어 더 이상 공익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본문에서

돈이 많아 여러 명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자신의 힘으로 변호사를 찾아가기 어려운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법률구조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두었어요. - 본문에서

이주민보다 조금 일찍 이 땅에 거주하기 시작한 선주민들이 인종, 피부색, 언어의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거나 차별의 이유로 삼지 않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 본문에서

세계 시민들의 노력으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정책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인종, 국적,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경기도 안산이라는 지역은 10명 중에 1명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 본문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는 노동을 위한 법을 제대로 만들고 더 좋은 법으로 날마다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국가가 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노동 관련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에서

실제로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경우, 2017년에 태어난 아기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1950년에 출생한 성인이 배출했던 양의 8분의 1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지금 누리는 것들을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당장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법원도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 본문에서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 세월호 생존자를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트라우가가 언제 끝날지 몰랐던 그 당시에 이루어진 배상을 취소하고 다시 배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배상받으면 다시는 배상받을 수 없는 법이 잘못이니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트라우마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계속 배상을 받게 해 달라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도 외치고 있어요. -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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