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책 속에서
③ 우수 및 부진기관의 후속조치
경영평가 우수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고, 2년 연속 우수등급(A 이상)을 받은 기관은 다음 해 동일 지표의 평가가 면제된다. 반면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행 여부는 다음 해 평가에서 확인된다. 성과가 계속해서 부진하면 기관장에 대한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사회적 책무를 위반한 경우는 평가등급이나 성과급 지급률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52쪽
넷째, 단계별 성과지표 도출
지표 Pool을 바탕으로 주요사업의 ‘투입-과정-산출-결과’ 단계별로 성과지표를 분류한다. 이는 성과목표에 적합한 지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개발하는 과정이다.
A. 투입지표 도출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예산, 인력, 시간 등)을 나타낸다. 자원의 활용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ex. 예산집행률(%), 투입인력(명), 투입기간(일)
Check point
어떤 자원(예산, 인력, 시간 등)이 투입되었는가?
자원의 양(규모)은 적절한가?
투입 자원을 충분히 지표화하였는가?
99쪽
성과측정은 사업이나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 시점에서는 사전에 설정했던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고, 이후 정책개선이나 의사 결정에 필요한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160쪽
(1) 문제 1: SOC 산업의 성과지표 개발
산업분야: SOC(사회간접자본)
기관명: 대한스마트인프라개발공사K-SIDC
미션: 지속 가능한 첨단 인프라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성장에 기여
비전: 2045년까지 아시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선도 공기업
핵심가치: 효율성, 지속가능성, 혁신성
기관의 전략목표
199쪽
기준치 변경: 중국 항만 물동량평균증감률(1.9%)을 차감해 새롭게
기준치 설정
신규 목표치: 변경 기준치에 120%를 상향 적용
보정 논리: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적이 9.8% 감소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실적저조 항만 평균(6.8%) 대신, 전체평균 감소율(1.9%)만 반영
함으로써 타당성 확보
- 조정 기준치에 120% 상향된 목표치 설정으로 도전적 목표 유지
24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