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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_______ 다시 생각해야 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김 용 7
제1장
_______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이해되어왔는가? 최상훈 27
제2장
_______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과 제도화 과정 김용일 71
제3장
_______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판례와 결정 하동엽 107
제4장
_______ 교육내용·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판례와 결정 김범주 143
제5장
_______ 독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쟁 고찰 강구섭 211
제6장
_______ 일본의 18세 선거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고지마 유키 237
제7장
_______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국제 비교 김민조 257
제8장
_______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해 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권순정 291
제9장
_______ 학생 정당 가입, 선거연령 하향 이후
학교의 정치교육 이인수 319
제10장
_______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초·중등교원의 인식 및 실천 연구 정설미, 모영민 365
필자 소개 408
저자 소개
저자 : 김용
청주교육대학교에서 가르쳤으며, 현재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정책 수립, 집행의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근래에는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교육정책, 담론과 상징으로서의 교육정책,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증 분석, 한국과 일본의 교육행정 비교 등을 연구한다. 저서와 역서로 『교육개혁의 논리와 현실』(2012), 『교육의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201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계보와 그 너머-세계화ㆍ시민성ㆍ민주주의』(2015) 등이 있다. 「교육규제완화의 한계와 통제」, 「법화사회의 진전과 학교생활세계의 변용」, 「책무성을 위한 자율성과 자율성의 위축」, 「Tracing the Discourse of Autonomy around the Education Reform of the 1990s in Korea: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자 : 강구섭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다.

저자 : 고지마 유키

저자 : 권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저자 : 김민조
청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교육학) 교수이다.

저자 :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다. 소관 업무는 초·중등교육과 교육재정, 교육자치에 관한 것이다. 주로 교육정책, 교육재정, 교육법을 공부하고 연구한다. 교육의 공공 목적을 왜곡하고 사실과 진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침식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다.

저자 : 김용일
김용일은 충남 당진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다니다 1969년 이사 와 줄곧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다. 1985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교육정책 및 정치학으로 지난 20여 년간 특별히 교육개혁과 지방교육자치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냈다. 1996년 한국해양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국제대학 교직과와 교육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곳으로 오기 전 한국교육 개발원 연구원, 경인여자대학 전임강사, 고려대학교 연구조교수로 근무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도와 교육 공약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의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교육문화팀장) 등으로 활동했다. (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부설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경험 역시 교육정책 연구에 깊이를 더해 준 소중한 자산이다. 지금도 부산광역시 의정자문위원,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지원단 위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자문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현장 감각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대본 정책위원장, 서울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 공약이행분과위원장 역을 감당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주요 저서로는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 '위험한 실험: 교육개혁의 정치학', '교육의 미래', '속설과 진실: 김용일의 교육칼럼집', '미군정하의 교육정책연구', '우리 학문 속의 미국', '남북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 등 다수가 있다.

저자 : 모영민

저자 : 이인수

저자 : 정설미

저자 : 최상훈

저자 : 하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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