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파악하는 아태 지역의 안보 지형도

군과 정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문적 연구에 매진해온 저자는 우리나라의 국방문제를 남북한의 대결이라는 좁은 시각이 아니라 세계사적 맥락과 전지구적 차원에서 조망하고 있다. 최근의 러·우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이 한미일과 북중러의 정치·군사적 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미국의 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제시함으로써 한반도가 처한 위험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또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처한 상황과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객관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과 그에 따른 위험요소 또한 분명히 제시한다. 국방은 국가 자체와 온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므로 특정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호불호, 혹은 종교나 철학적 신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냉철한 상황 판단과 현실적인 전략이 아니면 화산은 대만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먼저 터질 수도 있다.

한반도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과 전술

대만 위기는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대만의 유사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바깥으로 이동할 것이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참전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절호의 기회를 노릴 수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우리나라는 전쟁의 당사자로 돌변하게 된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더 큰 문제와 위협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며, 한반도와 그 주민들의 생존은 순식간에 경각의 위협에 처할 수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북핵이라는 남다른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 우리의 선택과 입지를 옥죄는 이 문제는 남북한은 물론 미중의 패권경쟁 구도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 분야에서의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다. 저자는 이 첨예한 문제의 현재 상태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적 선택,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전략과 전술을 제안한다. 킬체인을 비롯한 북핵 자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물론이요 AI와 드론, 로봇이 지배하는 미래의 전장에 우리 군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그 전략과 전술을 제안한다. 한반도의 안보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필독서다.

책 속에서

이 책에서 필자는 아태 지역의 안보적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한 주요 국가들의 국방전략을 고찰하고, 두 개의 분화구, 즉 아시아·태평양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한반도와 대만의 위기상황에 대해 예측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안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자강과 혁신’의 국방전략에 대해 기술했다.

제1장에서는 아태 지역 주요 국가, 즉 미국·중국·일본·러시아·호주의 국방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이들 5개국은 아태 지역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들이자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태 지역의 중심 국가이다. 이 국가들이 아태 지역의 전략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위협 인식을 토대로 어떠한 국방전략 개념과 군사력 건설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국·일본·호주는 광활한 아태 지역에서 자국에 유리한 국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자유주의 국가들을 규합하면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는 대국’이라는 인식에 기반해 미국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북한과 연대해 아태 지역 안보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서해까지 내해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제2장은 두 개의 분화구, 즉 한반도와 대만의 위기 상황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 분화구는 한반도이다. 북한의 핵능력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미국의 핵태세 등을 살펴보고, 북한의 다양한 도발 양상을 제시했다. 두 번째 분화구는 대만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과 대만해협 위기,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등에 대해 기술했다.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거나 침공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유수의 싱크탱크들이 한반도와 대만에서의 동시 위기 상황 발생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와 대만에서의 동시 분쟁 가능성은 더 이상 논외 사안이 아닌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되고 있음을 지각해야 한다.

제3장은 한국의 국방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를 인식하고, 우리 군이 거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방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 군사력 운용 개념과 군사력 건설의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 ‘자강형 정예강군’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능력이 무엇인지, 한미동맹과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방법, 국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혁신 방안 등 국방전략 재설계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핵심 현안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기술했다.
- 서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