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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의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 - 김현태변호사의 억과법 시리즈
김현태 글
바른북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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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사사건 중 교통사고 범죄만의 4가지 특이성
가. 교통사고? 기본적으로 과실범의 구조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중요성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가지 큰 특징
다. 증거구조의 특성 : 객관데이터 중심
라.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사고처리

2. 이 책의 활용방법
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용어
나. 본 책을 본인의 ‘입장’과 ‘단계별 시기’에 맞는 ‘쟁점’별로 발췌하세요

3. 입장별 전체적인 절차 이해
가. 죄(과실)를 인정하는 피의자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나.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등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다. 절차별 공통적으로 변호인이 할 수 없고, 피의자 등만이 할 수 있는 일
라.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4. 모든 피의자 등의 필수적 대응지침(필독★)
가. 교통사고로 형사소송절차를 받는 피의자의 대응지침 총정리 도표
나. 공통된 대응지침의 내용

5. 각 죄명별 성립요건 및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쟁점
가. 서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 죄를 인정하는 의뢰인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다. 교통사고의 보험처리 : 운전자보험
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마. 피해자가 있는 경우 사죄편지 또는 사죄메시지 작성방법
바.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 하는 방법
사. 반성문 작성방법
아. 선처탄원서 작성방법
자. 기타 양형자료 준비방법
차. 선처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카. 법원 유죄인정 최후진술 준비방법

7.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교통사고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 유형
다. 교통사고가 무죄가 나오기 힘든 사건 유형
라. 사실관계 정리 및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및 예시
마. 본인진술서 작성방법
바. 경찰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의자가 참여하는 경우 대응방법
사. 무죄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아. 법원단계 무죄 재판준비

8. 자주 묻는 질문(Q&A)
가. 피해자에 대한 대처 궁금증
나. 운전자보험에 대한 궁금증
다. 경찰단계 궁금증
라. 검찰단계 궁금증
마. 재판단계 궁금증
바. 집행단계 궁금증
저자 소개
저자 : 김현태
전) 21세 사법고시 1차 합격
전) 제9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 평등상
전)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부천)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포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
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국선변호인
전) 대전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
전) 대전고등법원 형사국선변호인
현) 대법원 형사국선변호인
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현)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소명완료 4,000건 재판
현)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대표변호사
현) 한국교통방송 tbn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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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추천사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장현준
“해당 책은 형사교통사고를 위함입니다. 교통사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거나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길잡이 책입니다. 이 책은 형사절차 속에서 운전자의 권리를 지키고,
과한 처벌을 막는 든든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김태형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억울한 결과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에 빠집니다.
이 책은 그 불안함을 해소하고,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의 구체적인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김경수
“교통사고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도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고 쉽게 풀어낸 실무 지침서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박세원
“교통사고는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사건입니다.
이 책은 감정적 대응을 경계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구회석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며 느낀 것은 ‘사실관계 정리의 중요성’입니다.
이 책은 피의자 스스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매우 실무적인 지침서입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이선우
“단순한 법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한 조언이 가득합니다.
실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집필된 이 책은 변호사와 피의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박해생
“교통사고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로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 책은 피의자가 어떤 말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제시한 필독서라 확신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김시완
“교통사고는 억울한 처벌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이 책은 실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운전자가 억울함을 벗고
과도한 형량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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