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국가의 과부하와 기존 권력 담론의 분리
제1장 왜 삶의 문제가 모두 국가로 향하게 되었는가
1. 다시 생각하기: 국가는 왜 항상 삶의 문제 앞에 서게 되었는가
2. 근대 이전 사회에서는 삶의 문제를 어디에서 판단하였는가
3. 국가가 삶의 문제를 판단하게 되었다
4. 주민은 판단의 주체에서 멀어져갔다
5. 국가에 의한 판단이 한동안은 유효했다
6. 삶은 복잡해졌지만 판단 구조는 그대로였다
7. 국가는 왜 판단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가
8. 국가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제2장 문제는 국가의 실패가 아니라 과부하다
1. ‘국가의 실패’라는 진단은 왜 부정확한가
2. 과부하 국가: 더 많은 개입, 더 얕아진 판단
3. 예산은 증가했지만 삶의 불안은 줄지 않았다
4. 행정은 점점 더 분주해지는데, 왜 삶과는 더 멀어지는가
5. 문제는 반복되고 정책의 이름만 바뀐다
6. 그럼에도 여전히 판단은 국가가 한다
8. 과부하 국가는 주민을 어떻게 비주체화하는가
9. 국가는 실패하지 않았다. 문제는 판단의 집중과 과부하다
제3장 시민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1. 시민 담론의 역설
2. ‘Citizen Power 담론’: 제도 안의 시민, 참여로 측정되는 권력
3. ‘Civil Power 담론’: 삶의 영역에서 형성되는 판단의 권력
4. 공론장 이해의 근본적 차이
5. 국가와의 관계: 보완인가, 재배치인가
6. 시민사회적 주체의 부재와 국가에 의한 시민의 탄생
7. 주민의 성장과 현대적 전환
8. 주민 권력(resident power)의 이론적 정당성
2부 시민에서 주민으로 권력 주체의 전환
제4장 주민의 재발견
1. 왜 ‘시민 이후’가 아니라 ‘시민 이전’을 보아야 하는가
2. 주민은 제도 이전의 존재다
3. 주민은 세계-내-존재다
4. 주민의 판단은 왜 항상 구체적인가
5. 주민은 관계적 존재다
6. 주민의 취약성은 결함이 아니라 권력의 조건이다
7. 세계-내-존재로서 주민의 재발견
제5장 한국 사회에서 주민 권력이 형성되지 못한 이유
1. 주민 권력의 부재는 ‘자발성의 결핍’ 문제가 아니다
2. 개발국가 체제는 주민의 판단을 어떻게 대체했는가
3. 민주화 이후 제도화는 왜 주민의 판단을 회복시키지 못했나
4. 참여의 확대가 왜 주민 권력으로 전환되지 않았는가
5. 행정국가와 전문가 체계는 어떻게 주민을 대체했는가
제6장 주민 권력의 핵심 구조
1. 주민 권력의 핵심은 참여가 아니라 판단이다
2. 결정보다 판단이 중요한 이유
3. 주민의 판단이 권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
4. 판단이 권력이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5. 주민 권력은 왜 본질적으로 집합적인가
6. 주민 권력은 왜 느리고, 왜 취약한가
7. 주민 권력은 권력을 배치하는 기준이다
8. 주민 권력의 관점에서 주민 집단을 묻는다
3부 주민 권력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제7장 주민 권력은 어디에서 형성되는가
1. 주민 권력은 구조가 있는 곳에서 형성된다
2. 주민 권력은 정치의 공간이 아니라 삶의 공간에서 시작된다
3. 경험은 어떻게 집합적 판단으로 전환되는가
4. 감정·불안·갈등은 왜 주민 권력의 자원인가
5. 반복과 기억: 주민 권력이 축적되는 방식
제8장 주민 공론장: 주민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장치
1. 주민 공론장은 표현의 공간이 아니라 권력 형성 장치다
2. 주민 공론장은 시민 공론장과 무엇이 다른가
3. 경험에서 판단으로: 주민 공론장의 내부 구조
4. 말이 ‘남는 방식’: 집합적 기억과 권력의 축적
5. 왜 주민 공론장은 느리고 불편해야 하는가
6. 주민 공론장은 궤도 안정 장치이다
제9장 국가·제도와의 충돌: 주민 권력의 한계와 조건
1. 주민 권력은 왜 국가와 긴장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가
2. 제도는 주민 권력을 어떻게 ‘흡수’하는가
3. 지원·사업·제도화의 함정: 권력은 어떻게 약화되는가
4. 주민 공론장은 어떻게 ‘포획’되는가
5. 주민 권력을 지키기 위한 최소 조건
제10장 주민 권력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1. 주민 권력이 가능한 조건
2. 주민 권력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