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형사사건 중 음주운전 또는 도주운전의 특이성
가. 초기 대응이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 첫 조사와 첫 사과가 형사결론을 좌우합니다
나. 자동차보험이 도와주는 것과 도와주지 못하는 것 : 민사와 형사의 분리
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오는 특이성
라.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실형가능성이 높은 특이성
마. 형사처벌 외 사회봉사 등 ‘부가 부담’이 점점 두꺼워지는 경향
2. 이 책의 활용방법
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용어
나. 본 책을 본인의 ‘입장’과 ‘단계별 시기’에 맞는 ‘쟁점’별로 발췌하세요
3. 입장별 전체적인 절차 이해 및 하는 일
가.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 등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나.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등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의 검찰 단계 주요 절차
라. 음주운전 또는 도주운전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 등만이 할 수 있는 일
마. 음주운전 또는 도주운전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4. 각 죄명별 성립요건 및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쟁점
가. 서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운전 등)
5.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인정하는 경우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라. 반성문 작성방법
마. 선처탄원서 작성방법
바. 기타 양형자료 준비방법
사. 선처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아. 구속 전 피의자신문(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방법(임의)
자. 판결 전 조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준비방법(임의)
차. 법원 유죄인정 최후진술 준비방법
카. 피해자가 있는 경우 사죄메시지 작성방법
타.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시 주의사항
6.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유형
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가 무죄가 나오기 힘든 유형
라. 사실관계 정리 및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및 예시
마. 무죄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바. 법원단계 무죄 재판준비
7. 음주운전방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대응솔루션
가. 서설
나. 음주방조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유형
다. 음주방조 무죄가 나오기 힘든 유형
라. 무죄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8. 도주운전을 인정하는 경우 대응솔루션
가. 서설
나. 도주운전의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다. 도주운전의 보험처리
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마. 피해자에게 사죄편지 또는 사죄메시지 작성방법
바. 피해자와 합의시 주의사항
사. 반성문 작성방법
아. 선처탄원서 작성방법
자. 기타 양형자료 준비방법
차. 선처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카. 구속 전 피의자신문(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방법
타. 법원 유죄인정 최후진술 준비방법
9. 도주운전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도주치상죄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유형
다. 도주치상죄가 무죄가 나오기 힘든 유형
라. 사실관계 정리 및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및 예시
마. 본인진술서 작성방법
바. 무죄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사. 법원단계 무죄 재판준비
가. 초기 대응이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 첫 조사와 첫 사과가 형사결론을 좌우합니다
나. 자동차보험이 도와주는 것과 도와주지 못하는 것 : 민사와 형사의 분리
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오는 특이성
라.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실형가능성이 높은 특이성
마. 형사처벌 외 사회봉사 등 ‘부가 부담’이 점점 두꺼워지는 경향
2. 이 책의 활용방법
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용어
나. 본 책을 본인의 ‘입장’과 ‘단계별 시기’에 맞는 ‘쟁점’별로 발췌하세요
3. 입장별 전체적인 절차 이해 및 하는 일
가.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 등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나.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등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의 검찰 단계 주요 절차
라. 음주운전 또는 도주운전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 등만이 할 수 있는 일
마. 음주운전 또는 도주운전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4. 각 죄명별 성립요건 및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쟁점
가. 서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운전 등)
5.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인정하는 경우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라. 반성문 작성방법
마. 선처탄원서 작성방법
바. 기타 양형자료 준비방법
사. 선처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아. 구속 전 피의자신문(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방법(임의)
자. 판결 전 조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준비방법(임의)
차. 법원 유죄인정 최후진술 준비방법
카. 피해자가 있는 경우 사죄메시지 작성방법
타.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시 주의사항
6.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유형
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가 무죄가 나오기 힘든 유형
라. 사실관계 정리 및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및 예시
마. 무죄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바. 법원단계 무죄 재판준비
7. 음주운전방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대응솔루션
가. 서설
나. 음주방조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유형
다. 음주방조 무죄가 나오기 힘든 유형
라. 무죄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8. 도주운전을 인정하는 경우 대응솔루션
가. 서설
나. 도주운전의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다. 도주운전의 보험처리
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마. 피해자에게 사죄편지 또는 사죄메시지 작성방법
바. 피해자와 합의시 주의사항
사. 반성문 작성방법
아. 선처탄원서 작성방법
자. 기타 양형자료 준비방법
차. 선처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카. 구속 전 피의자신문(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방법
타. 법원 유죄인정 최후진술 준비방법
9. 도주운전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도주치상죄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유형
다. 도주치상죄가 무죄가 나오기 힘든 유형
라. 사실관계 정리 및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및 예시
마. 본인진술서 작성방법
바. 무죄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사. 법원단계 무죄 재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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