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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4
주요 키워드 6
들어가는 글 우리가 로마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11

1부 로마법,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법학의 뿌리를 찾아서 23
로마 시대의 법문화, 그 특별함 29
로마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로마법 역사의 시대구분 72
‘로마법대전’이란 무엇인가: 고대법의 보물창고 78
Q/A 묻고 답하기 84

2부 로마법이 알려주는 세상의 원리

로마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로마 법원론 105
원사료로 읽는 로마법: 학설휘찬 제1권 제1장 122
고대 로마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126
‘소권’을 통해 나의 권리를 행사한다! 141
고대 로마에서 노예의 삶 169
Q/A 묻고 답하기 181

3부 로마법, 사회와 일상의 삶을 바꾸다

로마법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 199
로마법을 발전시킨 주역들:
법률가의 역할과 법학의 탄생 215
로마 법률가들의 치열한 법리 논쟁 227
매매계약에서 물건의 성상이 다르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236
사기와 강박을 대하는 로마법의 태도 246
‘법의 사슬’로서의 채권채무와 그 예외들 250
Q/A 묻고 답하기 259

4부 로마법이 현행 민법에 남긴 것들

소유와 점유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265
필요한 재화를 얻는 방법: 매매와 임약 275
부당한 이득은 반환되어야 한다: 로마 부당이득법 286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로마 불법행위법 293
죽음 이후의 법률관계: 유언상속과 무유언상속 306
유류분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316
Q/A 묻고 답하기 325

나가는 글 우리가 로마법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 333
이미지 출처 343
참고문헌 344
사료색인 345
부록 라틴어 법언 346
저자 소개
저자 : 이상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한동대학교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영산 법사학 신진학술상,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한국민사법학회 율촌신진학술상 수상
주요저작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공역) 『설득의 정치』(키케로 연설문 선집)
(공역) 『원사료로 보는 로마법의 일반원리』
“부당이득법상 suum recepit 논거 검토”,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
“타인 생활영역의 권한 없는 개입과 이득반환”, “로마법상 점유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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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법률의 탄생!
불완전한 인간을 통제한 로마법의 위대한 합리성

로마법은 왜 위대할까? 로마법은 신의 계시나 권력자의 변덕 같은 초자연적 권위에 기대지 않고, 오직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유로 일궈낸 독보적인 결정체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 고대의 수많은 규범이 종교적 금기나 통치자의 독단으로 사회를 통제하려 할 때, 로마인은 현실 속 삶을 이루는 구체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치밀한 논증과 보편적인 상식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로마법은 정교한 절차와 형식을 통해 객관적인 ‘공정’을 증명해냈으며,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라는 현대적 개념을 인류사 최초로 확립했다. 신분과 특권에 가려져 있던 개인을 독립된 법적 주체로 세우고 평등사상을 실질적인 제도로 안착시킨 전환점이었다. 특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보편적 정의의 기틀을 마련한 로마의 지성은 인류가 문명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도약점이 되었다.

무엇보다 로마법의 위대함은 박제된 이론이나 추상적인 도덕에 머물지 않는 철저한 실용성에 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뼈대를 세웠으며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며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법률가들의 치열한 법정 토론과 수많은 판결 사례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이 체계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로마법이 이렇듯 실용적 학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까닭은 로마법만의 흔들리지 않는 합리성 덕분이었다. 어떤 손해에 대해 누구에게 얼마큼의 책임이 있는지,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위험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같은 난제들을 오직 논리적 인과관계와 보편적 상식으로 해결해냈다. 치밀한 논증을 통해 도출된 합리적 기준은 신분과 국적을 초월하여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보편성을 획득했다. 결국 학문으로서의 정교함과 현장에서의 유용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독특한 성격이 로마법을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법학 모델로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왜 다시 2,000년 전 로마의 법정으로 향하는가?
인류 최초의 법학이 우리에게 묻는 것

오늘날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혐오와 갈등 속에 놓여 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공적 토론의 장은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정제되지 않은 감정의 배출구로 변질되었고, 객관적 사실보다 더 큰 분노와 목소리가 우위를 점하는 듯한 상황마저 벌어진다. 이처럼 이성이 마비되고 공정의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에, 인류 최초의 법학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는 과연 감정의 파도를 넘어, 보편적 상식과 합리적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해결의 방식’을 되묻는다. 로마법은 얽힌 갈등을 치밀한 논리의 틀 안에서 명쾌하게 풀어내는 동시에, 고정된 원칙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의 요구를 유연하게 수용하는 실용적 개방성을 갖추었기에 오늘날까지 강력한 생명력을 유지해왔다. 냉정한 이성과 유연한 판단이 결합된 이 구조는 책임과 위험을 명확히 나누며 사회적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교한 질서를 구축해낸 것이다.

저자가 강조하듯 “로마법의 역사는 법이 끊임없는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제도화를 통해 어떻게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법률가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며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집단지성의 기록을 다시 펼쳐보는 일은, 분열된 우리 사회를 다시 묶어낼 ‘공존의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자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

책을 통해 독자들은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배분하려는 한결같고 지속적인 의지”라 선언하며 법을 ‘선과 형평의 기술’로 승화시킨 로마 법률가들의 통찰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해결되지 않는 갈등 속에서 방향을 잃은 오늘, 끊임없는 변화와 과제에 직면한 우리에게 고대 로마가 남긴 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문제 해결의 모델은, 잃어버린 타협의 장을 복원하고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분명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 강의를 엮은 시리즈로, 현직 서울대 교수들의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의를 재구성하여 도서에 담았다. 2017년 여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은 ‘서가명강’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다른 주제의 강의를 펼쳤으며, 매회 약 100여 명의 청중들은 명강의의 향연에 감동하고 열광했다. 서가명강의 다채로운 인문학 콘텐츠는 도서뿐만 아니라 현장 강연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며, 서울대생들이 직접 뽑은 인기 강의, 전공을 넘나드는 융합 강의, 트렌드를 접목한 실용 지식까지, 젊고 혁신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출퇴근길을 이용해 교양 지식을 쌓고자 하는 직장인, 진로를 탐색하려는 청소년, 나아가 늘 가슴에 공부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양인들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명강의를 손쉽게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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