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과제
‘제복 입은 시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군사법의 개혁 이념이다. 군대에 의한 국가폭력을 겪은 나라들은 한결같이 이 말을 개혁 모토로 삼는다. 국가폭력은 그 실행자인 군인(경찰, 공직자)에게도 실존적 고민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지 않을 때 그 실행 주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각 주체들의 자각과 제도적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 군인, 경찰, 공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교육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 입법부의 제도 개혁, 군지휘부의 인권 감수성, 사법부의 인권과 민주주의 구현자로서의 자의식이 더해져야 ‘시민’으로서 군인의 의무와 권리를 상상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군대개혁은 광범위한 정치사회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은 내란으로 촉발된 사회적 과제를 법적으로 성찰하고, 인류의 안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한다.

이 책의 구성
1장 <내란의 밤>은 이 책의 출간 계기가 된 12·3 내란에 대한 고찰이다.
2장 <능동적 시민으로서 군인>과 3장 <독일 군대 안에서 법치주의와 권리보장>은 개혁 모델로서 독일과 유럽의 군사법제를 검토한다.
4장 <책을 읽을 권리>는 이명박 정부의 불온서적 반입금지 조치와 징계 조치에 대한 반론이다.
5장 <독일의 대체복무제>는 독일 대체복무제도를 개관한다.
6장 <병역거부자를 옹호하며>는 헌법재판에서 저자가 변호인 측 참고인으로서 제출한 의견서다.
7장 <나는 왕의 사람이 아니다>는 전쟁 저항자들의 사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다.
8장 <군인의 자살>은 군대의 그늘과 자살로 나타나는 군대폭력을 다룬다. 군인의 자살뿐 아니라 인간의 자살에 대해 사회연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9장 <재발 방지의 보증>은 12·3 내란 이후 계엄법 개혁 방안을 보강한 내용이다.
10장 <프랜시스 리버의 생애와 리버코드>는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의 원조라고 할 프랜시스 리버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다.
11장 <나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은 군대 교육 및 대학 강의실에서 저자가 강의한 반면교사 사례들이다.
여기에 <비상사태에서의 인권규범에 관한 파리최저기준>과 독일의 「군사옴부즈만법」, 「리버코드」 전문을 부록으로 실었다.

책 속에서

우리 시대의 군인 독트린은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군인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에 충성하는 시민으로서의 군인이다. 제복 입은 시민이란, 민주적 가치에 충성하는 시민으로서 무기를 든 결연한 존재를 말한다. 군인은 더 이상 왕의 남자도, 상관의 하수인도 아니고 그 스스로 시민이고, 헌법과 민주주의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인이어야 한다. - 45쪽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군사쿠데타, 광주학살 사례에서 보듯이 학살과 야만의 뿌리는 깊고, 12·3 내란과 군사반란은 그 복원력을 증명하였다. 군인인권법이 단지 군인의 권리 목록에 그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군인의 의무도 강조되어야 한다. 그것은 조국에 충성하고 국제평화와 인도주의를 수호할 의무까지 부여한다. 군인인권법은 그래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중층 지대일 수밖에 없다. - 84쪽

군 당국이 특정한 도서를 정치적 이유로 영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군 당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하는 사상과 도서를 임의로 선별하여 함부로 무가치 판단을 하거나 배제할 권한이 없으며, 더구나 정부 당국의 정책적 지향점과 다른 견해와 전망을 담은 서적을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정치사상과 세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 149쪽

헌법제정자가 병역거부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부각시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부정한다면, 헌법의 발전과 새로운 헌법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는 자승자박이 된다. 더구나 헌법제정자를 추상적 주체로 인격화하여 그 의사를 탐색한다는 것은 본질주의적이고 형이상학적이다. 오히려 헌법 해석은 역사적 발전 속에서 시대적 대의를 구현해야 한다. - 217쪽

자신이 받은 명령이 직접 전쟁범죄의 일부가 아니더라도 자국의 군대가 광범위하게 전쟁범죄를 자행하고 증오심에 불타는 범죄 집단으로 변질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군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탈영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보통군인이 개별적으로 받은 명령과 직무 기능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아니라 군대의 성격과 양상, 나아가 그 군대를 감싸고 있는 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 284쪽

계엄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13개 죄목 중에서 특히 내란죄, 외환죄, 공안 관련 범죄, 공무방해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과 같이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사건을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심각한 정치 개입의 우려를 자아낸다. 또한, 군사법원이 이러한 범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도 의문이다. 군사법정의 관여자들은 아무리 양보해도 협의의 「군형법」이나 「군인징계법」 전문가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37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