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해방 후 남·북한 단독 정부 수립 과정과 정책적 의미
―미·소 양군의 남·북한 분할 점령과 남·북한 정부 수립―
1) 38도선의 분할과 미·소의 남·북한 점령 3
2) 미·소의 군정과 남·북한 정치세력의 분열과 통합 7
3) 한국신탁통치안과 미·소 협상의 실패 13
4)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과 남·북한 정부 수립 21
5) 남·북한 정부 수립 이후 28
6) 요약 및 정책적 의미 33
제2장 남·북한 무력 충돌과 대립·경쟁기
―6·25 전쟁 전·후: 남·북한의 통일전략―
1) 6·25 전쟁 전야: 북한의 통일전략 수립 과정 41
2) 6·25 전쟁: 유엔군의 북한 점령과 남한의 관할권 48
3) 정전협정과 한미 상호방위 조약: 남한 통일에서 안보로 정책 전환 55
4) 1954년 제네바 정치 회의의 과정과 결말 60
5) 요약 및 정책적 의미 63
제3장 남·북한 대결 분쟁에서 대화 교류를 향하여
―1960년대 남·북한 통일 논쟁 대결과 분쟁의 실상―
1) 남·북한 외교·안보 역량 기반 구축과 통일론 제기 72
2) 유엔에서의 남·북한 대결과 북한의 대남·대미 분란 도발. 76
3) 7·4 남북공동성명의 허(虛)와 실(實) 87
4) 북한의 대미 도발과 남북 관계의 경색 99
5) 요약 및 정책적 의미 104
제4장 1980~1990년대 남·북한 관계; 대화·대결·공동 선언 채택
―1980년대 대결과 대화의 양면적 관계 전개: 통일정책 및 남·북한 기능적 분야의 대화―
1. 남·북한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방안 제안과 비교 112
2. 북한의 평화공세·군사도발 배합전략과 한국의 대응 120
1) 북한의 아웅산 테러 도발과 한국의 대응 120
2) 남북적십자 회담 121
3) 남북 경제회담과 국회회담 124
4) 남북체육회담과 KAL기 폭파 사건 126
3. 1990년대 초기 남북합의: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유엔동시가입 132
1) 한국 7·7 선언의 목적과 개요 132
2) ‘남북관계의 대장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 합의서 채택 과정 136
3) 남북 핵 통제 공동위원회의의 가동과 비핵화 합의 실패 142
4)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과 남북 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3가지 부속 합의서 146
4. 요약 및 정책적 의미 152
제5장 1990년대 남·북한 관계
―북한의 대결과 화해의 모색: 민족공조 대 국제공조의 대립과 절충―
1. 제1차 북핵 위기와 남북한 대결 162
2. 남·북 민족 공동체 회복·발전·통일 개념의 대립: 정부 당국 간 회의 대 대민족회의 169
3. 남·북간 북경회담과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 181
4.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자 회담 187
5. 요약 및 정책적 의미 196
제6장 1998~2003 남？북한 관계
―햇볕정책과 남？북한 관계―
1. 햇볕정책과 남북한 6·15 공동선언 205
1) 대북정책 추진 기조·방향과 서해교전 207
2) 6·15 남북공동선언 배경과 의미 211
2. 국민의 정부의 남북대화·교류·협력의 전개와 평가 220
1) 남북 장관급 회담의 정례화 220
2) 2001~2002년 남북 대화; 민족공조 대 국제공조 논쟁 224
3. 제2차 북핵 위기와 남북 관계 232
1) 북핵 위기의 전말과 남북회담에 파장 232
2) 국민의 정부 남북 대화·협력의 국 내·외적 파장 238
4. 요약 및 정책적 의미 243
제7장 2003~2007 남？북한 관계
―‘평화번영정책’과 남？북한 관계―
1. 남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과 남북한 관계 발전추진 255
1)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병행 추진 256
2) 남북대화의 다변화: 군사·경제·사회문화·인도 분야 262
2. 제2차 북핵 위기와 남북관계 274
1) 북한 미사일·핵개발에 대한 대응 및 남북관계 274
2) 한반도 평화 기반·남북공동번영의 토대 구축 지속 279
3. 남북정상 회담과 남북관계 283
1) 남북정상 회담 이전의 남북회담 283
2) 남북정상 회담; 의제와 협의 287
3) 남북정상 회담 이행을 위한 남북회담 및 남북관계 과제와 전망 302
4. 요약 및 정책적 의미 313
제8장 2008~2013 남？북한 관계
―상생·공영정책과 남？북한 관계―
1. 북한 핵 포기 조건하 상생·공영의 대북 정책과 남북한 관계 323
1) 북핵 문제 해결을 앞세운 한반도 평화 정착노력과 북한의 반응 324
2) 북한의 남북당국 간 대화 단절, 개성공단 재협상 제의 및 금강산 관광객 살해 326
3) 개성공단 재협상, 북 조문외교 및 대남 유화 자세 전환, 대북 인도지원 330
4) 인도적 지원 335
2.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과 남북관계의 경색 338
1) 천안함 폭침 사건과 5·24 조치 339
2) 연평도 포격 도발과 남북 당국 대화·교류 중단 346
3. 평화통일의 미래 비전: 3대 공동체 통일구상 및 5가지 실천 과제 제시 352
1) 북한 핵문제 해결 지속적 노력 353
2) 통일 준비를 위한 5대 정책 과제 설정·추진 356
4. 남북대화 복원 노력과 인권 문제 363
1) 정상적 남북 대화 복원 노력에 대한 북한의 냉담한 반응 363
2)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365
3) 북한 인권문제 368
5. 요약 및 정책적 의미 374
제9장 2013~2016 남？북한 관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의 시도·실패―
1. 경색된 남·북 관계 389
1) 북 핵·미사일 고도화와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신뢰 프로세스의 시도·좌절 390
2) 남북 정치·군사 회담 392
2. 북한 비핵화에 한·중 공조 400
3. 북한의 4·5차 핵 실험과 개성공단 전면 중단 403
4. 통합진보당 해산과 북한인권법 제정 408
5. 요약 및 정책적 의미 412
제10장 2017~2021 남？북한 관계
―평화 번영과 남？북한 관계―
1.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관계의 복원 423
1)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5·26 판문점 통일각 번개 남북 정상회담 424
2) 평양 남북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문제 432
3) 평양 남북정상회담; 남북 간 군사합의 435
4) 하노이 노딜과 남북관계의 경색 440
5) 남한의 대북 유화: 북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과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446
6) 북,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남측 공무원 피격 진상 은폐 450
2. 요약 및 정책적 의미 457
제11장 2022 이후 남？북한 관계
1. 대북 정책의 비전, 추진 원칙 및 추진 과제 469
2.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대 한국형 확장억제 구축과 실행력 강화를 통한 한미동맹의 격상 474
1) 북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474
2) 확장억제 체제의 업그레이드 476
3. 북한 ‘적대적 두 국가론·한민족 부정론’ 대 ‘남한의 통일 독트린’ 489
1) 9·19 남·북한 군사합의 파기 489
2) 북한 ‘적대적 두 국가론·한민족 부정론’ 전개 493
3) 北,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 대 南, ‘통일 독트린’의 국내적 파장 498
4. 북한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 512
1) 북한 체제 특성과 민족 개념 및 인권정책 512
2)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515
5. 정부의 북한 인권 증진 정책: 목표·방향·과제 522
1) 북한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523
2)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526
3) 유엔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 노력 531
4) 중국의 탈북민 북송과 유엔·한국의 대응 한계 535
5) 북 주민에 자유 확대와 탈북민 지원 강화 539
6) 남북 심리전 대결: 오물풍선 대 대북 전단·확성기 방송 545
7) 북한의 대남 사이버 능력과 위협 554
8) 한국의 사이버안보 역량과 대응 체계 정립 558
6. 요약 및 정책적 의미 567
제12장 결론: 80년 남북관계의 평가와 평화·통일 과제·전망
1. 80년 남북 관계의 평가 599
1) 이념과 체제의 이질성의 영향 599
2) 북핵 개발이 남북 간 신뢰 구축에 미친 부정적 영향 603
3) 비핵화 수단으로서 억제와 강압의 차이 605
4) 북 비핵화 외교의 회고와 문제점 607
2. 미국 대북 정책 변화의 징후 609
3. 이재명 정부 출범과 남·북한 관계 개선의 과제와 전망 618
4. 한반도 지속 가능한 평화와 자유의 조건: 통일의 기반 조성 640
5. 북한 경제·사회 실태에서 본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연계 발생 가능성 655
6. 한반도 통일 제3의 길 659
사항색인 669
―미·소 양군의 남·북한 분할 점령과 남·북한 정부 수립―
1) 38도선의 분할과 미·소의 남·북한 점령 3
2) 미·소의 군정과 남·북한 정치세력의 분열과 통합 7
3) 한국신탁통치안과 미·소 협상의 실패 13
4)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과 남·북한 정부 수립 21
5) 남·북한 정부 수립 이후 28
6) 요약 및 정책적 의미 33
제2장 남·북한 무력 충돌과 대립·경쟁기
―6·25 전쟁 전·후: 남·북한의 통일전략―
1) 6·25 전쟁 전야: 북한의 통일전략 수립 과정 41
2) 6·25 전쟁: 유엔군의 북한 점령과 남한의 관할권 48
3) 정전협정과 한미 상호방위 조약: 남한 통일에서 안보로 정책 전환 55
4) 1954년 제네바 정치 회의의 과정과 결말 60
5) 요약 및 정책적 의미 63
제3장 남·북한 대결 분쟁에서 대화 교류를 향하여
―1960년대 남·북한 통일 논쟁 대결과 분쟁의 실상―
1) 남·북한 외교·안보 역량 기반 구축과 통일론 제기 72
2) 유엔에서의 남·북한 대결과 북한의 대남·대미 분란 도발. 76
3) 7·4 남북공동성명의 허(虛)와 실(實) 87
4) 북한의 대미 도발과 남북 관계의 경색 99
5) 요약 및 정책적 의미 104
제4장 1980~1990년대 남·북한 관계; 대화·대결·공동 선언 채택
―1980년대 대결과 대화의 양면적 관계 전개: 통일정책 및 남·북한 기능적 분야의 대화―
1. 남·북한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방안 제안과 비교 112
2. 북한의 평화공세·군사도발 배합전략과 한국의 대응 120
1) 북한의 아웅산 테러 도발과 한국의 대응 120
2) 남북적십자 회담 121
3) 남북 경제회담과 국회회담 124
4) 남북체육회담과 KAL기 폭파 사건 126
3. 1990년대 초기 남북합의: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유엔동시가입 132
1) 한국 7·7 선언의 목적과 개요 132
2) ‘남북관계의 대장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 합의서 채택 과정 136
3) 남북 핵 통제 공동위원회의의 가동과 비핵화 합의 실패 142
4)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과 남북 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3가지 부속 합의서 146
4. 요약 및 정책적 의미 152
제5장 1990년대 남·북한 관계
―북한의 대결과 화해의 모색: 민족공조 대 국제공조의 대립과 절충―
1. 제1차 북핵 위기와 남북한 대결 162
2. 남·북 민족 공동체 회복·발전·통일 개념의 대립: 정부 당국 간 회의 대 대민족회의 169
3. 남·북간 북경회담과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 181
4.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자 회담 187
5. 요약 및 정책적 의미 196
제6장 1998~2003 남？북한 관계
―햇볕정책과 남？북한 관계―
1. 햇볕정책과 남북한 6·15 공동선언 205
1) 대북정책 추진 기조·방향과 서해교전 207
2) 6·15 남북공동선언 배경과 의미 211
2. 국민의 정부의 남북대화·교류·협력의 전개와 평가 220
1) 남북 장관급 회담의 정례화 220
2) 2001~2002년 남북 대화; 민족공조 대 국제공조 논쟁 224
3. 제2차 북핵 위기와 남북 관계 232
1) 북핵 위기의 전말과 남북회담에 파장 232
2) 국민의 정부 남북 대화·협력의 국 내·외적 파장 238
4. 요약 및 정책적 의미 243
제7장 2003~2007 남？북한 관계
―‘평화번영정책’과 남？북한 관계―
1. 남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과 남북한 관계 발전추진 255
1)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병행 추진 256
2) 남북대화의 다변화: 군사·경제·사회문화·인도 분야 262
2. 제2차 북핵 위기와 남북관계 274
1) 북한 미사일·핵개발에 대한 대응 및 남북관계 274
2) 한반도 평화 기반·남북공동번영의 토대 구축 지속 279
3. 남북정상 회담과 남북관계 283
1) 남북정상 회담 이전의 남북회담 283
2) 남북정상 회담; 의제와 협의 287
3) 남북정상 회담 이행을 위한 남북회담 및 남북관계 과제와 전망 302
4. 요약 및 정책적 의미 313
제8장 2008~2013 남？북한 관계
―상생·공영정책과 남？북한 관계―
1. 북한 핵 포기 조건하 상생·공영의 대북 정책과 남북한 관계 323
1) 북핵 문제 해결을 앞세운 한반도 평화 정착노력과 북한의 반응 324
2) 북한의 남북당국 간 대화 단절, 개성공단 재협상 제의 및 금강산 관광객 살해 326
3) 개성공단 재협상, 북 조문외교 및 대남 유화 자세 전환, 대북 인도지원 330
4) 인도적 지원 335
2.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과 남북관계의 경색 338
1) 천안함 폭침 사건과 5·24 조치 339
2) 연평도 포격 도발과 남북 당국 대화·교류 중단 346
3. 평화통일의 미래 비전: 3대 공동체 통일구상 및 5가지 실천 과제 제시 352
1) 북한 핵문제 해결 지속적 노력 353
2) 통일 준비를 위한 5대 정책 과제 설정·추진 356
4. 남북대화 복원 노력과 인권 문제 363
1) 정상적 남북 대화 복원 노력에 대한 북한의 냉담한 반응 363
2)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365
3) 북한 인권문제 368
5. 요약 및 정책적 의미 374
제9장 2013~2016 남？북한 관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의 시도·실패―
1. 경색된 남·북 관계 389
1) 북 핵·미사일 고도화와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신뢰 프로세스의 시도·좌절 390
2) 남북 정치·군사 회담 392
2. 북한 비핵화에 한·중 공조 400
3. 북한의 4·5차 핵 실험과 개성공단 전면 중단 403
4. 통합진보당 해산과 북한인권법 제정 408
5. 요약 및 정책적 의미 412
제10장 2017~2021 남？북한 관계
―평화 번영과 남？북한 관계―
1.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관계의 복원 423
1)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5·26 판문점 통일각 번개 남북 정상회담 424
2) 평양 남북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문제 432
3) 평양 남북정상회담; 남북 간 군사합의 435
4) 하노이 노딜과 남북관계의 경색 440
5) 남한의 대북 유화: 북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과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446
6) 북,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남측 공무원 피격 진상 은폐 450
2. 요약 및 정책적 의미 457
제11장 2022 이후 남？북한 관계
1. 대북 정책의 비전, 추진 원칙 및 추진 과제 469
2.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대 한국형 확장억제 구축과 실행력 강화를 통한 한미동맹의 격상 474
1) 북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474
2) 확장억제 체제의 업그레이드 476
3. 북한 ‘적대적 두 국가론·한민족 부정론’ 대 ‘남한의 통일 독트린’ 489
1) 9·19 남·북한 군사합의 파기 489
2) 북한 ‘적대적 두 국가론·한민족 부정론’ 전개 493
3) 北,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 대 南, ‘통일 독트린’의 국내적 파장 498
4. 북한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 512
1) 북한 체제 특성과 민족 개념 및 인권정책 512
2)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515
5. 정부의 북한 인권 증진 정책: 목표·방향·과제 522
1) 북한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523
2)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526
3) 유엔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 노력 531
4) 중국의 탈북민 북송과 유엔·한국의 대응 한계 535
5) 북 주민에 자유 확대와 탈북민 지원 강화 539
6) 남북 심리전 대결: 오물풍선 대 대북 전단·확성기 방송 545
7) 북한의 대남 사이버 능력과 위협 554
8) 한국의 사이버안보 역량과 대응 체계 정립 558
6. 요약 및 정책적 의미 567
제12장 결론: 80년 남북관계의 평가와 평화·통일 과제·전망
1. 80년 남북 관계의 평가 599
1) 이념과 체제의 이질성의 영향 599
2) 북핵 개발이 남북 간 신뢰 구축에 미친 부정적 영향 603
3) 비핵화 수단으로서 억제와 강압의 차이 605
4) 북 비핵화 외교의 회고와 문제점 607
2. 미국 대북 정책 변화의 징후 609
3. 이재명 정부 출범과 남·북한 관계 개선의 과제와 전망 618
4. 한반도 지속 가능한 평화와 자유의 조건: 통일의 기반 조성 640
5. 북한 경제·사회 실태에서 본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연계 발생 가능성 655
6. 한반도 통일 제3의 길 659
사항색인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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