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노동력을 원했지만, 결국 사람들을 얻게 되었다!”
에티오피아 이민 2세이자 덴마크 사회민주당 출신 장관이 말하는
‘감당 가능한 이민과 강력한 사회 통합’의 비밀

이민자를 향한 ‘관용’은 왜 최악의 사회 분열로 이어졌을까?
다문화의 환상을 깨고 국가 정체성을 지켜낸 덴마크 사회민주당의 치열했던 모색의 기록.
별도의 이민처 신설 등을 논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이민자를 이웃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1967년,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다

1967년, 경제 성장 속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덴마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국경을 활짝 열었다. 기업과 정치권이 원했던 것은 ‘노동력’뿐이었지만, 국경을 넘어온 이들은 고유한 종교, 문화, 생활 방식을 지닌 온전한 ‘사람’들이었다. 순진하게도 일손만 빌리려던 덴마크 사회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복지국가와 이민자는 공존할 수 있는가

하지만 덴마크 사회는 이들을 온전한 국민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른바 ‘관용’과 ‘다문화주의’라는 명목 아래, 이민자들이 덴마크의 언어와 가치를 배우지 않고도 자신의 고유한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었다. 그 결과 이민자들은 덴마크 주류 사회에 융합되지 못한 채 게토에 고립되었다. 관용으로 포장된 방치는 결국 사회의 분열을 낳았다.

무분별한 이민은 덴마크가 자랑하는 복지국가 시스템마저 뒤흔들었다. 높은 세금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북유럽의 복지 모델은 구성원 간의 강력한 연대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 정체성에 동화되지 않고 세금의 수혜자로만 남는 이민자가 늘어나자, 덴마크 서민들은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룰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부양해야 하느냐”며 분노하기 시작했다.

우익 포퓰리즘에 맞서 '통합 모델'을 정립하다

이러한 기층 노동자들의 분노를 흡수한 것은 '반이민'을 내세운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었다. 노동자들의 지지를 잃은 덴마크 사회민주당은 극심한 내홍과 분열을 겪어야 했다. 50년간 사민당이 이민 문제라는 암초를 만나 어떻게 표류하고 분열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역사서이기도 하다. 사민당 내 주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테스파예와 메테 프레데릭슨(현 총리) 등은 이민 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한다.

격렬한 토론과 논쟁 끝에, 사민당은 우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이민 통제'를 과감히 수용한다. 우익 포퓰리즘처럼 맹목적인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를 수호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현실주의적 통제'를 선택한 것이다. “덴마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이민을 수용하고, 그들이 진정한 덴마크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이들의 원칙은 덴마크 사회의 새로운 합의로 자리잡았고, 2019년 사민당의 정권 탈환을 이끌어냈다.

전 세계 최초 번역, 다급한 한국 사회를 위한 선제적 해답

이 책이 지닌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 가장 먼저 번역되어 출간되었다는 사실이다. 아직 영어판조차 나오지 않은 덴마크어 원서를 발 빠르게 발굴해 국내 독자들에게 선보인 이유는 명확하다. 인구 절벽과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본격적인 이민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 사회에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정책적 레퍼런스이기 때문이다. 남들이 다 읽고 난 뒤에 뒤늦게 참고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이민 정책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할지 고민하는 한국 사회에, 이 책은 덴마크의 50년 시행착오를 타산지석 삼아 '실패 없는 통합의 밑그림'을 선제적으로 그리게 해줄 가장 강력하고 시의적절한 무기가 될 것이다.

누구를 우리의 이웃이자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명확한 사회 통합 원칙 없이 경제적 논리로만 국경을 열었을 때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덴마크의 혼란스러운 50년 역사가 잘 보여준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절벽 앞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서두르고 있는 한국 사회에 참조점이 된다. 현재 한국의 논의 역시 1967년 덴마크가 그러했듯, 이민자를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인구 절벽을 해결할 수단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짙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의 총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민 문제를 도덕적 우월감이 아닌 국가 정체성과 생존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짚어내는 『노동력과 함께, 사람이 온다』는 다가올 거대한 이민의 물결 앞에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묻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해답이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