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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_‘전화 한 통’
1장 연줄과 청탁 : 돈을 줄 수 있는 관계, 다른 걸 줄 수 있는 관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관계
공무원 집 딸, 선생 집 아들
명절 떡값 돌리던 풍경
‘돈 줄 자격’
‘거절할 명분’
다수의 선한 사람을 악에서 구하는 방법
2장 권력형 부패 : 권력은 뒷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가?
엘리트 카르텔 신드롬을 넘어
청렴하고 무능한 공무원 vs 부패하고 유능한 공무원
권력형 부패, 청탁이 핵심고리
무슨 일을 해도 문제없으리라는 착각
의사결정 공개로 부패를 막는다
금융거래 공개, 관리냐 통제냐
너무 쉽게 용서받는 문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인사검증 중심으로
깨진 유리창을 모두 갈아 끼울 수 있을까?
거짓을 고백하고 새출발할 기회를 주는 것
3장 정치자금 : 대의를 위해서는 선을 넘어도 되는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대의를 위해서는 받아도 된다?
정치자금이냐, 뇌물이냐
정치자금 개혁, 규제 완화와 투명성 강화
규제완화보다 투명성 확보가 먼저
측근 관리 못하는 리더는 자격 없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규제할 수 있는가?
4장 공수처 혹은 상설특검 : 검찰이 도둑을 제대로 잡으려면?
무조건 기소하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도둑 잡는 검찰이 도둑으로 몰리게 된 사연
수사지휘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중수부 폐지하면‘라인’이 사라질까?
제3의 기구가 멋진 대안이 되려면
국민에게도, 검찰에도 유리한 게임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려면
5장 근본적 처방 : 돈과 청탁의 고리를 끊어라
부패의 근원, 연줄문화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합법적 청탁자, 로비스트는 필요한가?
대가 없는 돈은 없다
사적인 이익과 거리 두기
여자여서 만들 수 있었던 법?
신뢰를 높이는 인프라
6장 더 많은 논의를 기대하며
명예 가진 사람은 부를 욕심내면 안 돼
낙하산 인사 없애는 해법
약속은 지킨다는 게 트레이드마크니까
리더십이 부패의 토양을 결정한다
부패를 뿌리 뽑을 아이디어를 기대하며
에필로그 _발전된 사회로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저자 소개
저자 김영란은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04년 여성으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관이 되어 2010년까지 6년간 일하다 퇴임했다. 대법관 재직 당시에는 ‘소수자를 위한 법치주의 확대’라는 기준을 세우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판결을 통해 ‘소수자의 대법관’이라 불렸다. 2011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한국사회에 큰 반향을 몰고 온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입법하는 데 주력했다. 2013년 현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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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돈과 연줄 없는 사람만 억울한 사회인가? 공직자와 기업의 말도 안 되는 비리를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들만의 리그’를 끊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김영란과 김두식이 만났다. ‘빽’ 없어도 손해 보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없는 놈만 억울하다?’
우리 사회를 옭아매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끊어라!
지난 2012년 12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76개국 중 45위를 기록했다. 2010년 39위, 2011년 43위였...
대한민국은 돈과 연줄 없는 사람만 억울한 사회인가? 공직자와 기업의 말도 안 되는 비리를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들만의 리그’를 끊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김영란과 김두식이 만났다. ‘빽’ 없어도 손해 보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없는 놈만 억울하다?’
우리 사회를 옭아매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끊어라!
지난 2012년 12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76개국 중 45위를 기록했다. 2010년 39위, 2011년 43위였던 순위는 3년 연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숫자들이 보여주듯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상화된 부패는 유행처럼 번진 ‘공정사회’나 ‘정의’ 같은 수식어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옭아매고 있던 단단한 부패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버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급진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소수자의 대법관’, ‘독수리 오형제’라 불렸던 전직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헌법의 풍경》, 《불멸의 신성가족》 등을 통해 법과 법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정면으로 고발해온 김두식. 책은 두 명의 법 전문가가 만나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부패의 구조를 밝히고, 국민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치열하게 고민했던 흔적을 오롯이 담았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법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과
《헌법의 풍경》, 《불멸의 신성가족》 저자 김두식의 뜨거운 대화!/b>
전직 대법관과 전직 검사로서, 두 저자 또한 부패와 청탁의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책은 시작된다. 지인의 재판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가 선배로부터 무안을 당한 이야기, 친구의 청탁을 거절했다가 가슴 쓸어내린 이야기로 시작해,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검찰이 제구실을 하려면 어떤 제도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김영란법’으로 더 유명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어떻게 부패의 약한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설명한다.
아울러 저자들은 질문한다. ‘그들만의 리그’를 비난하는 다수의 착한 사람들도, 뒤로는 자신을 지켜줄 ‘빽’과 연줄을 찾고 있지 않느냐고. 저자들은 소수의 ‘악당’뿐 아니라 누구나 부패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처음부터 부패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하는 규범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 했어야 했지만, 누구도 쉽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이 책은 담고 있다. 돈 없고 빽 없어도 억울할 일 없는 대한민국을 원하는가? 이 책에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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