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세 부담을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런 스웨덴이 2004년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고, 이어 2007년에는 부유세까지 폐지하였다. 높은 복지를 유지하는 나라가 왜 자산에 대한 대
표적인 세금을 스스로 없애기로 했을까.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날 세계 각국의 조세 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은 상속세를 부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웨덴은 오랜 경험을 통해 상속세가 단순한 부유층 과세가 아니라 기업의 존속, 가업승
계, 투자, 고용, 자본의 해외 유출, 국가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스웨덴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였다. 복지를 유지하려면 먼저 경제가 성장해야 하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이 살아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정책으로 실천하였다. - 역자(황승연) 서문 중에서

2000년 전후 당시 스웨덴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인수되고 기업 본사가 해외로 이전할것이라는 우려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스웨덴 정부는 국내 자본과 소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바로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부유세의 폐지였습니다. - 4p

오늘날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공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본거지이며,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기술 기업, 이른바 ‘유니콘 기업’을 48개나 배출했습니다. 인구 대비 기준으로 보면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스웨덴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수는 500개 이상 증가하였으며, 스웨덴의 자본시장은 현재 유럽연합(EU) 내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5p

2003년 이후 스웨덴 가계의 순자산은 4.5 배 증가했고, 포브스 목록에 오른 스웨덴 억만장자의 수는 2명에서 3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의 혜택이 일반 가계와 기업가 모두에게 돌아갔음을 보여 줍니다.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은 스웨덴에 남아 지속적으로 기업을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선활동과 사회공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5p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가 아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책임이며, 기업을 이어가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문명을 지속시키는 연결고리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상속이라는 단어보다 상속세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하다. 상속은 축적과 계승의 문제인데, 상속세는 그것을 국가가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제도의 목적보다 세금 자체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7P

대한민국은 지금 또 하나의 선택 앞에 서 있다. 한 세대가 일군 기업과 자본을 다음 세대로 이어 주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축적보다 분배를 우선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스웨덴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답을 찾았다. 이제 그 질문은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다. - 12p

이 책은 무엇보다 스웨덴 국민, 특히 기업가와 정치인들에게 상속세가 얼마나 무겁고 파괴적인 세금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스웨덴의 민간 기업 소유권에 얼마나 거대한 장벽이 되었는지를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집필되었다. - 14p

스웨덴 의회 전체가, 즉 좌파당에서 보수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당이 증여세와 상속세 폐지 법안을 지지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세금이 가족기업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일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여 전체 세 부담이 더욱 커졌다. 여기에 더해, 기업이 다음 세대로 승계되면서 수반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과 겹치면서 기업의 승계가 바로 기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 16p

스웨덴에서 재정 정책은 대개 치열한 정치적 대립과 연결되어 왔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 문제만큼은 예외였다. 페르손(Persson)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의회가 표결했을 때, 모든 정당이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 151p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본소득세(capital income tax)는 ‘파괴적 재산세’ 목록에 남아있다. 즉 투자 수익과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한 과세이다. 게다가 단기 거래와 장기 보유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플레이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 15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