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추천사 4 프롤로그 10
제1부 글로벌 혁신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1장 기술패권과 혁신생태계의 재구조화 21
1. 전략기술의 안보화 시대 : 전략기술이 국가안보의 주축이 되다. 21
기술혁신역량이 경제안보와 군사안보를 결정한다. 22
중국, 첨단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 슈퍼파워로 도약하다. 23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전망 25
2. 환경 규제의 글로벌 시장 지배 : 환경 규제가 시장 규범이 되다. 28
탄소중립이 글로벌 시장의 핵심 규범이다. 28
자국 산업과 시장 보호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다. 30
환경 규범의 두 얼굴에 대한 대응 방향 32
3. 신흥기술의 기회와 위험 : 기술개발과 규제의 딜레마 35
AI 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위험 35
합성생물학,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다. 37
혁신과 규제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 방향 38
4. 디지털 전환과 지식생태계의 대변화 : 지식이 대폭발하다 43
4차 산업혁명 데이터 대폭발 시대를 열다. 43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인 지식, 기술, 시장 관계를 변화시킨다. 44
디지털 전환은 지식생태계와 시장생태계의 소통장벽을 줄인다. 48
제2장 글로벌 혁신정책 패러다임 전환 54
1. 신산업정책의 부활 54
미국 산업정책의 흐름 55
미국 신산업정책 부활 배경과 의미 56
산업정책과 기업혁신전략의 관계 58
주요국들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예상 59
우리나라 신산업정책의 전략적 방향 제언 61
2.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추진 66
임무중심 혁신정책이란? 66
임무중심 혁신정책 이론에 대한 논란 67
유럽 임무중심 혁신정책과 미국 DARPA의 차이 68
일본 임무중심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접근 71
우리나라 임무중심 연구개발정책에 대한 접근 73
앞으로의 정책 대응 방향 : 고려해야 할 요소들 75
3. 문제해결과 속도있는 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 82
산학연 협력은 왜 중요한가? 82
산학연 협력 기본 속성과 정부 역할 85
개방형 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재부상 86
선진국들의 산학연 협력정책 방향 88
앞으로의 정책 대응 방향 91
4. 포괄적이고 강력한 혁신거버넌스체계 구축 94
미국, 중국과의 패권경쟁 승리를 향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강화 94
일본, 사회변화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강화 98
유럽,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혁신 거버넌스 강화 101
주요국 혁신 거버넌스 변화가 시사하는 것들 102
제2부 국가혁신시스템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제3장 혁신시스템과 시스템 실패 107
1. 혁신시스템 개념과 유형 107
혁신시스템 : 혁신은 시스템적 활동의 결과이다. 108
국가혁신시스템이란? 110
지역혁신시스템이란? 113
산업분야별 혁신시스템과 기술시스템 115
한국이 국가혁신시스템의 정책적 활용이 부족한 이유 118
2. 시스템 실패와 정부 개입의 논거 122
시장 실패와 시스템 실패 122
국가별 혁신생태계 구조적 특징과 정책 차이 125
유러피언 패러독스 135
3. 국가혁신시스템과 혁신정책의 진화 138
연구개발정책에서 혁신정책으로 전환 138
혁신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총체적 접근 141
제4장 국가혁신시스템과 R&D 패러독스 144
1, 한국 국가혁신시스템 특징과 평가 144
저성장과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조 고착화 145
한국 R&D 패러독스 : 지식가치사슬구조의 부실화가 원인이다. 151
한국의 지식가치사슬구조는 개선되고 있는가? 157
2. 정부연구개발시스템의 관리체계 160
정부연구개발 투자와 성과 관계 160
정부연구개발 예산시스템의 순환구조 165
정부연구개발 예산관리의 주요 이슈들 169
3. 정부연구개발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 175
PBS제도 : 양적 경쟁이 관리체계를 지배한다. 175
종합조정과 거버넌스 체계 : 실효성이 부족하다. 180
전략분야별 정책체계 : 정책이 분절화되다. 187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 구조의 균형성이 부족하다. 189
산학연 협력체계 : 협력 기반이 미성숙하다. 194
4, 정부연구개발정책의 기반적 문제 : 불편한 사실들 198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정책의 부조화 198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이끌어가는 전문가 리더십체계의 미흡 202
정책 지식생태계의 미성숙 : 전략적 역할 부족 206
제5장 공공연구개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제도 혁신 212
1. 공공연구개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12
공공연구개발 관리정책 : 질적 효율성이 부족하다. 213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 경쟁에서 협력적 임무이행으로 217
R&D 관리패러다임 전환 : 경쟁에서 개방과 협력으로 224
2. 정부연구개발정책과 제도혁신 방안 228
과학기술의 전략적 역할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228
전략조정을 위한 시스템 평가제도 도입 233
PBS제도의 포괄적 개선 234
3.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원칙과 제도혁신 방안 242
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각 차이 24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내재적 가치 : 연구적합성과 수월성 24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 관리원칙 248
임무중심 출연연시스템으로 전환 254
에필로그 260
미주 267
제1부 글로벌 혁신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1장 기술패권과 혁신생태계의 재구조화 21
1. 전략기술의 안보화 시대 : 전략기술이 국가안보의 주축이 되다. 21
기술혁신역량이 경제안보와 군사안보를 결정한다. 22
중국, 첨단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 슈퍼파워로 도약하다. 23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전망 25
2. 환경 규제의 글로벌 시장 지배 : 환경 규제가 시장 규범이 되다. 28
탄소중립이 글로벌 시장의 핵심 규범이다. 28
자국 산업과 시장 보호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다. 30
환경 규범의 두 얼굴에 대한 대응 방향 32
3. 신흥기술의 기회와 위험 : 기술개발과 규제의 딜레마 35
AI 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위험 35
합성생물학,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다. 37
혁신과 규제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 방향 38
4. 디지털 전환과 지식생태계의 대변화 : 지식이 대폭발하다 43
4차 산업혁명 데이터 대폭발 시대를 열다. 43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인 지식, 기술, 시장 관계를 변화시킨다. 44
디지털 전환은 지식생태계와 시장생태계의 소통장벽을 줄인다. 48
제2장 글로벌 혁신정책 패러다임 전환 54
1. 신산업정책의 부활 54
미국 산업정책의 흐름 55
미국 신산업정책 부활 배경과 의미 56
산업정책과 기업혁신전략의 관계 58
주요국들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예상 59
우리나라 신산업정책의 전략적 방향 제언 61
2.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추진 66
임무중심 혁신정책이란? 66
임무중심 혁신정책 이론에 대한 논란 67
유럽 임무중심 혁신정책과 미국 DARPA의 차이 68
일본 임무중심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접근 71
우리나라 임무중심 연구개발정책에 대한 접근 73
앞으로의 정책 대응 방향 : 고려해야 할 요소들 75
3. 문제해결과 속도있는 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 82
산학연 협력은 왜 중요한가? 82
산학연 협력 기본 속성과 정부 역할 85
개방형 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재부상 86
선진국들의 산학연 협력정책 방향 88
앞으로의 정책 대응 방향 91
4. 포괄적이고 강력한 혁신거버넌스체계 구축 94
미국, 중국과의 패권경쟁 승리를 향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강화 94
일본, 사회변화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강화 98
유럽,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혁신 거버넌스 강화 101
주요국 혁신 거버넌스 변화가 시사하는 것들 102
제2부 국가혁신시스템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제3장 혁신시스템과 시스템 실패 107
1. 혁신시스템 개념과 유형 107
혁신시스템 : 혁신은 시스템적 활동의 결과이다. 108
국가혁신시스템이란? 110
지역혁신시스템이란? 113
산업분야별 혁신시스템과 기술시스템 115
한국이 국가혁신시스템의 정책적 활용이 부족한 이유 118
2. 시스템 실패와 정부 개입의 논거 122
시장 실패와 시스템 실패 122
국가별 혁신생태계 구조적 특징과 정책 차이 125
유러피언 패러독스 135
3. 국가혁신시스템과 혁신정책의 진화 138
연구개발정책에서 혁신정책으로 전환 138
혁신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총체적 접근 141
제4장 국가혁신시스템과 R&D 패러독스 144
1, 한국 국가혁신시스템 특징과 평가 144
저성장과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조 고착화 145
한국 R&D 패러독스 : 지식가치사슬구조의 부실화가 원인이다. 151
한국의 지식가치사슬구조는 개선되고 있는가? 157
2. 정부연구개발시스템의 관리체계 160
정부연구개발 투자와 성과 관계 160
정부연구개발 예산시스템의 순환구조 165
정부연구개발 예산관리의 주요 이슈들 169
3. 정부연구개발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 175
PBS제도 : 양적 경쟁이 관리체계를 지배한다. 175
종합조정과 거버넌스 체계 : 실효성이 부족하다. 180
전략분야별 정책체계 : 정책이 분절화되다. 187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 구조의 균형성이 부족하다. 189
산학연 협력체계 : 협력 기반이 미성숙하다. 194
4, 정부연구개발정책의 기반적 문제 : 불편한 사실들 198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정책의 부조화 198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이끌어가는 전문가 리더십체계의 미흡 202
정책 지식생태계의 미성숙 : 전략적 역할 부족 206
제5장 공공연구개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제도 혁신 212
1. 공공연구개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12
공공연구개발 관리정책 : 질적 효율성이 부족하다. 213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 경쟁에서 협력적 임무이행으로 217
R&D 관리패러다임 전환 : 경쟁에서 개방과 협력으로 224
2. 정부연구개발정책과 제도혁신 방안 228
과학기술의 전략적 역할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228
전략조정을 위한 시스템 평가제도 도입 233
PBS제도의 포괄적 개선 234
3.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원칙과 제도혁신 방안 242
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각 차이 24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내재적 가치 : 연구적합성과 수월성 24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 관리원칙 248
임무중심 출연연시스템으로 전환 254
에필로그 260
미주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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