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법인세 핵심이슈
01 간이영수증 / 국세청은 세무조사시 간이영수증의 경우 왜 쓰지도 않은 가공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하는 걸까?
02 회식비 간이영수증 / 직원들이 3만원이 넘는 회식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애초부터 정규증빙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규)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손금의 관계
03 노점상 간식비, 자판기 음료 / 노점상에서 떡볶이나 오뎅 등 간식을 사거나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처럼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04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보관의무 /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생략하고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만 보관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예규)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05 미등록사업자 창고 임차료 /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에게 창고 등을 임차하고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취해야 하는 정규증빙은 무엇인가요?
(예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여부 /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06 사택 임차료 /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월세를 지급할 때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하나요?
(예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 수취 여부 / 사업자에게 임대한 오피스텔이 임차사업자의 종업원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07 DHL 지로영수증 / DHL, Fedex 등 국제특송업체 운임의 경우 인보이스와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해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08 직원식대 월 단위 합산정산 /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는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예규) 기사 식대 월 단위 합산지급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해당 여부
09 여행사 비자발급수수료 / 여행사의 비자발급대행수수료에 대해 인보이스나 입금증을 수취한 경우 정규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예규)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상담 및 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발급 여부 / 일반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여행용역대가의 과세표준 계산 / 비자발급수수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되는지 여부
10 직원 휴대전화요금 / 직원명의 휴대전화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예규) 법인의 직원이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핸드폰요금을 법인이 대납시 손금 인정 여부 / 종업원 소유 휴대폰 사용료의 업무 사용시 손금 인정 범위 / 영업사원 소유 핸드폰을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시 근로소득 포함 여부
11 출장비 지출증빙 / 직원들의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증빙 없이 사규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의 세무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예규) 교통비ㆍ숙박비ㆍ식대 등의 여비교통비를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만 손금 산입되는지의 여부
12 출장일비 /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일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 여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13 신용카드 포인트, 항공마일리지 / 업무상 출장시 직원 개인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4 골프장 이용료 / 법인이 임원들 간의 임원회의와 단합을 위해 지출한 골프장 이용료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이 되나요?
(예규) 임원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간부회의 회의비는 손금이 아님
15 골프장 캐디비용 / 골프장 캐디비용의 경우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접대비로 인정 가능한 지출증빙은 무엇인가요?
(예규) 골프장 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이 직접 지급받는 봉사료의 처리
16 경조사비 / 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조사비 한도가 있나요?
(예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 청첩장이 경조금 지급시의 증빙자료로 가능한지 여부
17 공동경비 / 법인이 공동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법인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지출증빙의 수취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규) 재화의 공동구매시 지출증빙 수취방법 /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개최한 체육대회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18 납기지연 지체상금 / 납품계약서상 납기일을 지연하여 거래처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규) 하도급 공사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해 지출증빙서류 규정 적용 여부 /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인이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19 계열사 파견직원 급여 / 법인이 소속 직원을 계열사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 인정이 되나요?
(예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 해외현지법인의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20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 / 법인이 보통예금에 있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예규)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회계처리방법 / 타인명의로 예치한 예금의 세무처리방법
21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이자 /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은행에 납부하는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예규)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22 사망한 직원의 자녀학자금 / 종업원이 사망으로 인해 퇴직함에 따라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 졸업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손금 인정이 되나요?
(예규) 유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시 손금산입 여부 / 산업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
23 소송비용 / 소송비용 등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사건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 적용해야 하나요?
(예규) 소송비용 등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 소송비용의 당기 손금처리 여부 / 소송 패소판결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24 임원 건강검진비 / 법인이 특정 임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손금 인정이 되나요?
(예규) 건강검진비용의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25 야근식대 / 직원들의 야근식대에 대한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오인받을 수 있나요?
(예규) 전산관리되는 야간근무일지에 의해 야근식대 지급시 지출증빙서류 인정 여부
26 협력업체 포상금 /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예규) 접대비로 보지 않는 포상금 /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27 타인명의 통장 / 외상대금의 경우 거래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통장으로 송금해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28 특수관계자 담보제공 /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예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