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양극화 해법인가? 포퓰리즘인가
청년에겐 좋은 일자리를, 노인에겐 기본소득 보장을

1990년대 후반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성장잠재력 약화, 둘째,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고조, 셋째, 초저출산 시대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복지재정 위기, 넷째, 분배 정의 차원에서 정치권이 경제 정책에 빈번히 개입해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 약화, 다섯째, 대북 정책에서 보수와 진보 세력 간 의견 차이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매일 새로운 사건, 사고가 들끓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는 노인 빈곤과 자살을 방치하는 한국 사회를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라고 정의했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치며, 비극적인 현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음에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부나 정치권의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냉엄한 현실에 입각해서 좌파와 우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단순히 저자의 의견만 내세우지 않고 한국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국민이 경제와 복지의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점을 꼬집고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복지적 경제’ 하고, ‘경제적 복지’ 하자

1장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는 2040의 분노, 노인 빈곤, 좌우 갈등, 코로나19 사태 등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한 현상을 설명하고, 이의 해법으로 ‘웰페어노믹스’로 요약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창조융합’과 ‘상생발전’을 꼽으면서, 기술혁신에 더해 사회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2장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는 경제는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시장원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성장과 분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고령 친화 산업과 국민연금기금도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3장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길’은 사회복지의 핵심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를 시장원리에 맡기기 위해서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확고히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안전망을 기본소득제를 중심으로 새로 설계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4장 ‘사회적 가치가 우선인 시대’는 경제적 가치 창출에 더해 사회적 가치 창출이 부각되는 새로운 ‘균형의 시대’를 맞아,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역할만 강조되는 ‘복지국가’에서 개인 및 기업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사회’로의 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공헌은 개인을 행복하게 하고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의 확립과 동시에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에 필요한 민관 협치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 구축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근대 세계사를 살펴보면 정책이 균형을 상실하면 위기가 발생하였고, 위기 극복 대책은 새로운 균형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경제와 복지 패러다임은 효율-형평, 혁신-안정 그리고 세계화-지역화 간 균형을 찾으려는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이 책을 통해 한국 경제와 복지 상황 및 정책 그리고 해결방안 등을 국가와 국민이 깨닫고, 더불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