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 경제를 왜 리부트해야 하는가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날마다 듣고 있다. 이런 상황은 반갑지 않지만 어쩌면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떻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할 것인가? 전작인 《자본 없는 자본주의》에서 기계·건물·컴퓨터와 같은 유형 자산 위주의 경제는 가고 생각·지식·관계 중심의 무형 경제가 도래했다고 주장해 2017년 혁신적 경제학자에게 주는 인디고상(Indigo Prize)을 공동 수상한 조너선 해스컬과 스티언 웨스틀레이크는, 《자본 없는 자본주의 리부트》를 통해 새로운 경제에 맞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영국 경제 정책 수립의 최전선에 선 저자들은 경험에 근거한 사례와 함께 무형 경제 시대의 제도적 해법을 제시한다.

이탈리아 시에나의 공회당에는 암부로조 로렌체티가 그린 벽화 〈좋은 제도가 시에나 일대에 미친 영향(Effetti del Buon Governo in Citta e in Campagna)〉이 있다. 로렌체티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시에나 경제는 눈부시게 번영하고 있었지만 그 빛은 프레스코화 물감이 채 마르기도 전에 바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제도가 경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때문으로, 지금은 벽화만이 남아 시에나의 흘러간 황금기를 증언하고 있다. 저자들이 이 그림으로 입증하려는 바는 경제 발전은 신기술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제도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의 경제적 대실망은, 경제는 무형 자산화하는데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해 무형 자산 투자가 둔화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진단한다. 무형 경제를 향한 변화는 나무통 속의 포도즙이 와인이 되는 과정과 같다. 포도즙의 당분을 효모균이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로 다 분해하고 나면 더 이상 포도즙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무형 자산 증가로 변화한 경제는 예전의 경제가 아니다.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와인병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지 않듯, 부흥을 꿈꾸며 철 지난 제도를 열심히 적용해도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이 주장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자. 무형 경제는 소프트웨어·데이터·연구개발(R&D)·디자인·브랜딩·교육·훈련·사업 공정·경영 관행, 즉 만질 수 없는 표현적·관계적 자산의 비중이 큰 경제다. 세계 경제는 이미 상당히 무형화했다. 이런 경제의 대표적 특성은 확장 가능성, 스필오버(파급 효과), 매몰성, 시너지다. 저자들은 이런 특성 때문에 경제적 대실망이 나타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구글·아마존과 같이 신기술을 활용하는 대기업은 전 세계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나 고유한 서비스 방식과 같은 무형 자산을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자산은 쉽게 확장하고 시너지를 일으켜 기업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후발 기업이 새로운 무형 자산을 개발하는 경우 그 스필오버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후발 기업은 무형 자산 개발을 주저하게 되고, 무형 자산의 매몰성 때문에 이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은 더 커진다. 그 결과는 선도 기업과 후발 기업 사이의 좁히기 힘든 격차, 건전한 기업 간 경쟁의 감소, 소득·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경에서도 나타나는 엘리트 계층과 나머지의 불평등, 무형 경제에서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학력·지위를 놓고 벌이는 개인 간의 무한 경쟁이다.

각국이 경기 부양 시도를 되풀이하고 과학 기술은 발전하는데도 우리는 경제가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기업가 정신은 쇠퇴했다는 불만을 느낀다. 저자들은 우리가 무형 경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부분적 오류가 쌓여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키듯 제도적 부채가 경제를 멈춰 세울 것이라 경고한다.

무형 경제를 어떻게 리부트할까: 네 가지 제도 개혁안

공공 투자·지식 재산 정책 개혁. 정부는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이런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기업의 권리를 강화·확대해야 한다. 이때 부딪히는 딜레마는 스필오버를 생산하는 무형 자산에 투자해 전체 무형 자산의 양을 늘릴 것인지, 이질적 무형 자산을 적절하게 결합할 때 나오는 시너지에 투자해 무형 자산의 질을 높일 것인지다. 정부는 양과 질을 모두 충족하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목표가 충돌하는 경우, 특히 양을 늘리려다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문제다. 예를 들면 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고 도입한 시스템이 너무 많은 절차와 서류 때문에 획기적 연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지식 재산권 문제도 있다. 남의 신기술에 대한 권리를 선점해 이익을 챙기려는 특허 괴물들, 아이디어를 새롭게 결합하려는데 낡은 지식재산권법이 발목을 잡는 교착 현상 탓에 신선한 발상이 시장에 나오지 못한다.

이런 문제에 대처할 때 핵심은 무형 자산의 시너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스필오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특허·지식 재산권을 신중하게 부여하고, 연구·교육을 넘어 무형 자산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자금을 대는 공공 기관에 도전을 지원할 재량권을 줘야 한다. 이때 투자받으려는 쪽이 로비 및 지대 추구 활동을 하거나 국민이 정부 재량권 확대에 반대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우선 로비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역량을 키워야 한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형 자산 투자를 외부 위협에 대한 대처(예: 적대 국가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투자)로 제시하거나, 다른 의제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활용하거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서사를 만들 수 있다. 2010년 영국에서는 국민이 정부 지출을 감시할 수 있다는 논리로 공공 데이터를 공개한 바 있다.

금융 및 통화 정책 개혁. 기존 금융 정책의 문제는 예전에는 유용하던 부채 금융 같은 제도가, 무형 자산 집약적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은행 대출은 주로 담보를 잡는데, 이런 기업은 실제 담보물이 부족할 때가 많으며, 은행은 투자금이 매몰될 위험이 더 큰 무형 자산을 담보로 삼길 꺼린다. 정부는 주식 금융에 대한 세금을 부채 금융처럼 흔쾌히 면제해주지 않는다. 결국 무형 자산 집약적 기업의 자금 확보는 어려워지고, 무형 자산 관련 투자·창업은 줄어든다.

해결 방안은 기업들이 무형 자산에 투자하기 쉬운 금융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주식 금융에 대한 비대칭적 과세를 중단하고, 투자 관리자들이 무형 자산 집약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금융 규제를 변경해야 한다. 연기금이나 보험금 활용도 고려할 만한데, 미국에서는 연금 관리자들이 벤처 캐피털을 비롯한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바꾸자 특허 출원이 증가한 실례가 있다. 투자자들은 환경·사회·윤리(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긍정적 스필오버를 일으키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재정 정책의 경우 정부가 중앙은행과 같은 통화 관련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면, 기업의 채권 구매 지원이나 시중 은행이 자금을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는 이중 금리 설정이 가능해진다. 독립적 감사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누진세·불황기 복지 확대 같은 자동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다.

도시 정책 개혁. 무형 경제 시대의 도시에서는 집적 효과가 나타난다. 무형 자산의 시너지와 스필오버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시에 기업과 노동자가 모이고, 이들의 상호 교류·학습을 통해 발전하는 도시와 나머지 지역의 격차는 점점 커진다.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주거비 상승, 시대에 뒤처진 도시계획법, 낙후 지역의 불만과 정치적 포퓰리즘이 무형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다.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들은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시계획법 완화를 주장하지만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주거비 문제가 달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에 소극적이다. 이는 도시 계획을 개선하지도 낙후 지역을 지원하지도 못하는 이중의 실패로 귀결된다.

도시와 낙후 지역 양쪽에 도움이 되려면 거리나 블록 같은 소규모 단위의 개발 합의를 통해 주택 임차인·임대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지방 도로 이용 요금 부과·지역별 세수 지출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집적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교통망을 신설하고, 낙후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실험을 허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헛된 약속을 하지 않고, 낮은 범죄율·공원·출산이 가능한 병원과 같은 현실적 개선안을 내놓는 것이다. 집적 효과와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는 큰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 자금을 점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경쟁 정책 개혁. 무형 경제에서 선도 기업과 후발 기업의 격차는 자본주의의 핵심인 건강한 경쟁을 저해한다. 이렇게 되면 혁신이 감소하고, 독점 기업의 지대 추구와 형편없는 경영·고용 관행이 나타나고, 소비자의 불만이 커진다.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디지털 무형 자산이 증가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소수의 이익 추구로 다수가 혜택을 보던 예전과 달리 시장에서 경쟁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 인지 부하를 일으키고, 기업들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가격을 개인별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통신 회사의 요금 폭탄을 금지하려다 오히려 전체 소비자의 통신 요금을 올리는 것처럼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해법은 ‘건전한 경쟁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규제 기관이 기존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혁신적 사업을 유연하게 지원하고, 이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하위 기관들과 협상해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로비 활동과 함께 대형 검색 엔진의 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와 같이 무형 경제에서 새로 등장하는 경쟁도 주시해야 한다.

엘리트 교육과 직장에서 나타나는 개인 간의 극한 경쟁도 무형의 직무 기술에 보상이 큰 경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기술은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실제 기술이 아닌 학력과 같은 ‘신호’에 의존해 채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력이 실력을 보장한다면 문제없지만, 개인이 받는 보상만 높이고 숙련도는 약속하지 못한다면 사회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쟁이 개인과 사회에 두루 이익이 되려면 교육 기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 말고도 직업 교육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할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네 가지 개혁안의 공통 분모는 정치적 협상을 통해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역량 구축이다. 다시 말해 무형 경제에 맞는 제도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이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중요하다. 여기에 저자들은 역사에서 늘 경제 관련 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던 신뢰·호혜성은 경제적 교환의 목적에 언제나 부합한다고 덧붙인다.

무형 경제가 현재의 경기 침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해결 방안도 제시함으로써 현대 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교양서다. 마지막에는 ‘다시 시작하는 미래는 우리 손안에 있다’는 말로 신경제에 대한 희망과 우리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