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사례와 최신 정보로 상가 세금 완전 정복!

이 책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상가 세무 가이드북》을 전면 개정한 책으로서 국내 최초로 상가에 대한 세무를 다루며, 상가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총 9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1장은 상가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을 소개하며, 2장은 상가 명의를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준다. 또한 3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명의의 상가에 대한 세금을, 9장은 법인 명의의 상가에 대한 세금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상가와 관련된 부가세에 관해 설명한다.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문제해결을 쉽게 하도록 했고, 실무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내용을 사례 중심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이 외에 실무적으로 더 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들은 Tip과 절세 탐구를 추가해서 정보의 가치를 더했다.
이 책의 내용은 상가 거래의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를 담당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기를 담당하는 등기사무소, 세무 실무를 책임지는 세무회계사무소 종사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며, 상가 분양회사나 관련 업계 종사자, 일반인들 역시 이 책을 정독한다면 상가 투자 시 세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에서

수익형 부동산의 맏형 격인 상가 관련 세제 동향이 심상치 않다. 정부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동원해서 세수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가 임대업을 운영 중이거나 상가를 구입해 임대할 계획이 있는 예비사업자들은 상가와 관련된 세제에 밝을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상가를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음에서는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p. 16

1)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의 세금
첫째, 취득세가 발생한다. 이때 세율은 4%(농특세 등 포함 시 4.6%)가 적용된다.
둘째,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진다.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하나 이 외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는 일반과세자가 취득하는 것이 좋다.
셋째,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차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그 대신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재산세나 이자비용 등도 비용에 해당한다.
넷째,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아닌 양도세로 과세된다. 이때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다(비품 등은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한편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pp. 43~44
[Tip] 재산세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건물 중개 시 유의사항
① 고급오락장 건물 매매 시
위락시설인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상가를 매매할 경우, 향후 재산세가 중과(4%)되리라는 것을 알고 매매 중개를 해야 한다. 이때 재산세 납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므로 잔금을 언제 주고받느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바뀐다. 따라서 A와 B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후에 양도가 이루어지면 이를 생각해서 매매가액을 조정할 필요가 생길 수 있고, 매수자에게 재산세 중과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② 고급오락장 건물 임대 시
임대 중인 상가 등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면 해당 건물이 중과대상 건축물에 해당해서 재산세보다 16배(4.0%) 많아진다. 따라서 중개 시 임대차계약서에 유흥주점 입점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다(전가특약).
-p. 133

상속의 경우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이라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등을 통산한다. 예를 들어 父(부)의 소유로 되어있는 주택을 母(모)가 상속받으면 부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 등을 따져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만일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등을 해야 한다. 이외에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언제라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런데 증여의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 중에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증여 전과 증여 후의 기간을 통산해서 비과세 요건을 따지게 된다. 이 외에는 일반취득과 같은 방법으로 비과세 요건을 따져야 한다.
-p.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