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트럼프의 귀환, 한국 경제의 미래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세계는 다시 한 번 ‘관세의 시대’를 맞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화된 형태로 돌아왔고, 특히 중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는 2차 무역 전쟁의 신호탄이 돼 전 세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저자는 중대한 국제 정세 변화에 주목하며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의 파급 여파를 구체적 통계와 함께 예상한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이지만 외부 위기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 여전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택해야 할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현실로 다가온 경제적 충격 앞에서 저자는 트럼프의 노림수를 들여다볼 것을 강조한다.

《거래의 기술》에서 트럼프는 협상할 때 지렛대를 이용하라는 조언을 했다. 그가 관세, 비관세 장벽 카드 등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것도 이런 협상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진짜 협상의 도구일까? -본문 50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협상 의제로 내세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한시 바삐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대차 그룹, 삼성, LG, SK 등은 사활을 걸고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공략하고 있지만 기업이 각자도생하는 것만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은 정부가 기업과 소통하며 이인삼각 하듯 경제 통상 외교로 풀어 나가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좋은 정치를 복원하지 않고는 경제도 정상화될 수 없다’는 명제와 경제 회복의 첫 걸음은 ‘민주주의의 복원’임을 통절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의 폭주는 어떻게 경제를 초토화시켰는가
윤석열 정부의 ‘7가지 경제 헛발질’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경기 순환이나 외부 변수 때문이 아니라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를 움직였기 때문이다. ‘경제는 정치의 결과’라는 당위를 다시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시장을 신뢰하기보다 재벌과 특정 계층에 집중됐고, 국가의 조정 능력은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소득 재분배와 혁신을 촉진하는 대신 단기 이익과 정파적 목적에 치중했다. 저자가 윤석열의 대표적인 헛발질로 꼽은 부자 감세와 세수 펑크, 고환율과 내수 침체, 거꾸로 간 부동산 정책, 무너진 R&D 생태계, 청년 일자리의 고갈, 섣부른 외교로 인한 수출 타격 등은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2023~2024년의 세수 펑크(최대 56조 원), 재벌 중심 구조의 심화, R&D 예산 5조 원 이상 삭감, 규제 완화 일변도, 외교의 실패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과 정파적 편향에 따른 것임을 반복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 불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전쟁, 고물가·고금리라는 외부 변수 앞에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저자의 판단은 단호하다.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망쳤다.”

이 책은 윤 정부 2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성찰하고,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를 질문한다. 우리는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이 이 책에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의 시대진단] 시리즈 첫 번째 책

《눈 떠보니 후진국》은 시민언론 민들레가 내놓는 시대진단 시리즈의 첫 작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내란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한국 경제는 지금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퍼펙트 스톰’을 통과하는 중이다. 이 책은 대규모 세수 펑크, 부자 감세, 부동산 정책의 왜곡, 대외 경제 전략의 실패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해온 시민언론 민들레의 시각을 바탕으로 ‘윤석열 이후’ 한국 경제의 방향을 제시한다. 단지 방향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고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본소득 사회로 가는 개혁의 길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앞으로 시민언론 민들레는 정치, 사회, 외교, 안보 등의 분야에서 이 시대의 주요 현안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통찰하는 ‘시대진단’을 계속할 계획이다. 민주시민들이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언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