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책 속에서
우리나라는 무역과 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외화 차입이 많은 국가이다. 대외의존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대외 거래액의 비율로, 수출입은 물론 투자와 자본 이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반면, 수출입 의존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으로,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집중한다. 무역 의존도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으로 수출입 의존도와 비슷하지만, 서비스 무역의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GDP가 3,000조 원이고, 총수출액이 1,000조 원, 총수입액이 800조 원이라면, 수출입 의존도는 60%가 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높은 대외의존도를 유지해왔는데 국내 시장 규모, 자원 등이 부족하여 수출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화 차입이 많다는 것은 늘 외채에 대한 부채 상환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8쪽
실제로 땜이 없는 제품은 999 순도로 맞추어(KS 고시) 유통해야 함에도 일부에서 995로 순도를 낮춰 유통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0.4%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누군가는 0.4%의 손해를 보고 있다. 아울러, 10K, 9K, 8K도 유통된다는 현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10K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41.67%가 순금이고 나머지는 다른 금속으로 이루어진 합금이 10K이다. 내구성이 높고 18K와 14K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젊은 층이 소비하는 저가형 액세서리에 많이 사용된다. 간혹 금을 팔러 왔다가 14K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곤 하는데, 거래소도 14K 액세서리 순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0K를 14K로 매입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가장 빈번한 경우는 14K, 18K 액세서리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하기 위해 장식이나 펜던트 등에 10K가 사용된 경우인데,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보증서를 확인해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야 한다.
96쪽
금거래소에서는 금 매입을 위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한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도난, 장물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이다. 허위로 조작된 신분증을 사용하는 목적은 주로 범죄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위조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인데, 맨눈으로는 위조 여부 확인이 어렵다. 만약 허위 여부 판단의 필요성이 있다면, 뒤에 설명한 절차로 진위를 알 수 있다. 또한 휴일에 수표로 금을 사 가는 경우도 있는데, 판매하는 처지에서 도난, 위조, 사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표를 받을 때는 뒷면에 인적 사항 기재와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 시에도 신분증 확인을 통해 카드 명의자와 동일인임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위조 신분증의 사용은 ‘위조 사문서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사고 수표의 사용은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해 처벌되는 중대 범죄이다.
15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