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 : 비영리·공익법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Author: 한국YWCA연합회, 재단법인 동천, 류홍번, 박동순, 송호영, 이희숙, 황인형, 박훈, 김일석, 정순문
ISBN: 978894607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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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발간사

제1장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과제_류홍번
1. 들어가며
2.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 시민사회
3. 전환기에 서 있는 한국 시민사회 제도와 정책
4. 한국 시민사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5. 시민사회 제도 개선 운동의 성과와 한계
6.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7. 나가며

제2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_박동순
1. 들어가며
2. 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
3. 한국YWCA 사례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
4. 나가며

제3장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정의 개정 방향: 법인설립주의의 전환 및 합병·분할 규정의 신설을 중심으로_송호영
1. 들어가며
2. 현행 민법에서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율
3. 민법 개정 작업의 현황
4. 현행 민법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5. 나가며

제4장 공익법인법 쟁점과 공익위원회 설치 제도개선 방향_이희숙
1. 들어가며
2. 비영리·공익법인 법제 현황 및 문제점
3. 공익법인법 쟁점 및 한계
4. 공익위원회 설치와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향
5. 나가며

제5장 한국 기부금품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_황인형·이희숙
1. 들어가며
2. 기부금품 모집·사용 제도의 문제점
3. 기부활성화법으로의 개정
4. 나가며

제6장 공익법인의 지방세제 관련 구체적인 개편 방안_박훈
1. 들어가며
2.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
3. 지방세제 개편 방향
4. 나가며

제7장 공익법인 규제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 과제: 상증세법을 중심으로_김일석
1. 들어가며
2. 상증세법에 따른 출연재산 사후관리제도
3. 주요국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제도의 비교
4. 제도 개선 과제
5. 나가며

제8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_정순문
1. 들어가며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주요 내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 방향
5. 나가며

참고문헌

저자 소개

엮음 :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연합회는 세계 100여 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세계YWCA 회원국이며 1922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로 창립된 청년운동, 여성운동, 기독교운동, 회원운동, 국제운동체로서 정의, 평화,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www.ywca.or.kr

엮음 : 재단법인 동천
(재)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으로 변호사 프로보노 활성화, 법률구조, 제도개선, 입법지원, 공익법 연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익법률지원활동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bkl.or.kr

저자 : 류홍번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임이사이자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다. 안산YMCA 사무총장을 하면서 지역운동에 오랫동안 몸담았다가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제도개선분과장 등을 역임하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의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저자 : 박동순
1995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넘게 YWCA에서 활동해 왔다. 안양YWCA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지역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한국YWCA연합회 국장으로서 ‘YWCA 재구조화’를 총괄하면서 전국 50개 지부의 지역법인화를 이끌어냈다. 전 (사)시민 이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 활동을 통해 공익법인 제도개선 운동에 힘쓰고 있다.

저자 : 송호영
독일 오스나브뤼크대학교에서 법인의 법적 독립성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로 법인에 대한 연구에 천착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 공익신탁법 제정 특별위원회 및 공익법인법 개정TF에서 각 위원 및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한국재산법학회 회장과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법인론』, 『누가 과거를 소유하는가?』, 『공동체와 법』(공저), 『공익법인연구』(공저), 『인공지능과 법』(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이희숙
법무법인 로고스, (주)포스코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 설립 재단법인 동천에서 10년째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 이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 감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비영리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공익·비영리 법제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공익법인, 기부금품 법제 등 관련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저자 : 황인형
법무법인 태평양 설립 재단법인 동천에서 공익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동천NPO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 법제 개선과 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소송, 연구, 자문, 교육활동과 더불어 NPO 조직운영 책임자의 네트워크인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공익활동 현장에 대한 이해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저자 :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 세법 및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이다.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세법학회 회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이론과 정책 참여 외에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을 맡음으로써 우리나라 기부문화 관련 제도 및 법제의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저서로는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공저), 『상속세증여세실무해설』(공저), 『세법사례연습1』(공저) 등이 있다.

저자 : 김일석
종근당고촌재단, 태광그룹 사회공헌본부를 거쳐 20년간 공익법인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법인 세법을 꾸준히 연구하여, 2022년 국민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로, 한국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계책무성 운영위원, 법무법인 가온 외부고문, 삼성회계법인 고문 등을 맡아 시민단체와 전문가집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공익법인 실무 매뉴얼(서울시교육청, 2008)』, 『현물기부 가이드북』 등이 있다.

저자 : 정순문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로서 주로 소셜섹터에서 비영리법인, 단체, 시설 등에 대한 법률 및 회계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재단법인 동천에서 근무를 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더함에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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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도서번호

295220

1:1 도서문의

ISBN

9788946076181

출판사

• 한울아카데미

품목정보

출간일

2025-11-20

페이지,크기,무게

272쪽, 152*223mm, 490g

이 책의 관련 분류

•

국내도서 > 사회 > 사회학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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