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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의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 - 김현태변호사의 억과법 시리즈
김현태 글
바른북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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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사사건 중 성범죄만의 특이성

가. 성범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
나. 성범죄 유죄선고만? 다양한 부가처분이 부과
다. 고소인에 대한 직접 연락? 2차 가해로 제한

2. 이 책의 활용방법

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용어
나. 본 책을 본인의 ‘입장’과 ‘단계별 시기’에 맞는 ‘쟁점’별 발췌하세요

3. 입장별 전체적인 절차 이해

가.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나.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등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다. 절차별 공통적으로 변호인이 할 수 없고, 피의자 등만이 할 수 있는 일
라.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4. 모든 피의자 등의 필수적 대응지침(필독★)

가. 성범죄로 고소를 받은 피의자의 대응지침 총정리 도표
나. 공통된 대응지침의 내용
다.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 등 대응지침의 내용
라.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등 대응지침의 내용

5. 각 죄명별 성립요건 및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쟁점

가. 서설
나. 형법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혹은 청소년성보호법)
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6. 죄를 인정하는 의뢰인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사죄편지 작성방법
다. 반성문 작성방법
라. 선처탄원서 작성방법
마. 성범죄 사건 합의 하는 방법
바. 기타 양형자료 준비방법
사. 선처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아.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방법
자. 법원 유죄인정 최후진술 준비방법

7.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성범죄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 유형
다. 성범죄가 무죄가 나오기 힘든 사건 유형
라. 사실관계 정리 및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및 예시
마. 본인진술서 작성방법
바. 무죄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
아. 법원단계 무죄 재판준비
자. 무죄가 나온 경우 고소인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8. 자주 묻는 질문(Q&A)

가. 피해자에 대한 대처 궁금증
나. 경찰단계 궁금증
다. 검찰단계 궁금증
라. 재판단계 궁금증
마. 집행단계 궁금증
바. 양형자료 궁금증
저자 소개
저자 : 김현태
전) 21세 사법고시 1차 합격
전) 제9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 평등상
전)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부천)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포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
전) 부천지청 형사국선변호인
전) 대전지검 형사국선변호인
전) 대전지검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전) 대전고검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현) 대법원 형사국선변호인
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현)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소명완료 4,000건 재판
현)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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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추천사

장현준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억울한 피의자들을 구제하고,
정당한 절차 속에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김태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법적 처벌이 동시에 뒤따릅니다.
이 책은 피의자들이 사건 초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담고 있어,
억울한 결과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현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입니다.
이 책은 그 막막함을 해소해 주고, 구체적인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김경수 (부천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와 피의자 모두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마주치는 쟁점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주고 있어, 누구라도 바로 실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세원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이 책은 감정적 대응을 경계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적극 추천합니다.

구회석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사실관계 정리의 중요성’입니다.
이 책은 변호인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 매우 실무적인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선우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실무에서 꼭 필요한 조언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집필된 실전 지침서라는 점에서 강력히 추천합니다.

박해생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이 책은 억울한 피의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어,
사건 초기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필독서라 확신합니다.

김시완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억울한 누명과 과도한 처벌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이 책은 실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담고 있어,
억울한 처벌을 막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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