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롤로그 4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의 해법인가, 면죄부인가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2035 NDC의 솔루션을 담은 대한민국 기후 리포트
제1장 기후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단순한 기상 이변을 넘어 시스템의 붕괴로 18
화석연료 문명의 역설과 ‘기후 부채’ 31
임계점을 넘은 지구, 뉴 노멀(New Normal)이 된 재난 35
아열대화와 가중되는 사회적 비용 41
기후 전망과 미래 세대의 권리 47
기후 상식 돋보기: 소 방귀세의 진실과 글로벌 메탄 서약 탄생 비화 27
기후 상식 돋보기: 기후의 언어, 시대를 비추는 거울 52
제2장 기후 위기, 국제적 대응의 파고와 한국의 선택
과학의 경고가 경제의 표준이 되기까지 58
과학의 경고, 정치의 응답 61
약속과 실천의 괴리 67
거대한 전환, 파리협정 이후의 신기후체제 79
국제적 표준과 국내적 수용의 접점 91
인사이드 스토리: 고립을 넘어 연대로, 제3의 길을 열다 76
제3장 탄소의 가격표,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인류의 지혜
환경정책의 철학적 토대와 개입의 정당성 100
경제적 유인 제도의 분화와 배출권거래제의 탄생 105
미국 산성비 프로그램의 대서사시 111
국제 정치의 역설과 글로벌 탄소시장의 형성 116
가격과 수량의 고차 방정식 127
기후 상식 돋보기: 몬트리올의 성공과 파리의 도전, 무엇이 달랐나 132
제4장 한국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K-ETS)의 주요 내용 및 특징
기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38
K-ETS의 탄생 145
K-ETS의 고유한 정체성 159
탄소중립의 나침반 173
인사이드 스토리: 숫자의 정직함, 그 뒤에 숨겨진 삼고초려 142
인사이드 정책 스토리: 왜 기획재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키’를 잡게 되었나? 155
인사이드 스토리: 양곤의 새벽을 깨우며 달린 5시간의 끝에서 171
인사이드 스토리: K-ETS의 탄생을 이끈 정책 혁신가와 ‘기묘한 조직’의 비화 179
제5장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파고를 넘어 탈탄소 강국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배경 184
미국과 영국으로 번지는 ‘탄소 국경’의 불길 190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개요 193
한국 산업의 취약점 197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린 보호무역’ 대응 전략 202
제6장 2035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쟁점 및 해결 방안
반복되는 ‘목표 미달’의 역사와 평행선 위의 목소리 212
2035 NDC,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통첩 218
억눌린 에너지 가격과 전환의 병목 현상 226
대전환을 위한 담대한 제언 230
가격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뀐다 234
인사이드 스토리: 미래 세대가 그린 2035년의 지도: 교실에서 만난 ‘현실적 기후 정의’ 236
제7장 동북아 탄소시장 통합을 위한 로드맵과 전략적 과제
왜 ‘동북아 탄소 공동체’인가? 248
왜 ‘규모의 경제’가 정답인가? 253
동작하지 않는 톱니바퀴 259
길을 잃지 않는 설계도 264
기후를 넘어 평화로, 한국이 주도하는‘동북아 탄소 공동체’ 268
정책 소회: 한반도 탄소 공동체를 향한 꿈 273
참고문헌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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