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

왜 어떤 민주정부는 성공하고 다른 민주정부는 실패하는가? 이는 오래된 질문이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격동의 세기가 끝나가면서, 자유민주주의자들과 그들의 경쟁자들 사이 거대한 이념논쟁도 사그라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민주주의가 철학적 우위를 점하면서 그것이 실
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날로 커지는 불만들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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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질은 국민 생활에 직결하며 그만큼 제도 성과를 연구하는 일은 중요하다. 장학금 수여, 도로포장, 아동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정부가 아니면) 실행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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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이 제도주의자들의 예측대로 실제 정치 행위자들의 정체성을 변모시키고, 정치 자원을 다시 분배했으며, 새로운 규범을 강제했는가? 이탈리아의 통치 관행은 이들 새 제도들로 어떻게 변화했으며, 실제 확연히 바뀌게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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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낮은 성과로 평가한 활동들이 특정 이해관계를 충족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취약한 도시계획은 건설회사와 토지 개발자들에게 유리한 것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정부는-대다수 사람의 이익을 위해 대부분 시간에 일하는-구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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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 부족한 시민의 비율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유로운 사회가 성공적으로 기능할 능력이 급격히 축소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 정부의 성공 여부가 정부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시민공동체”의 이상에 근접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 대해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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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빌은 “상호 호혜적인 사람들의 행동이 겹겹이 쌓일 때만 감정과 생각이 다시 새로워지고, 마음이 넓어지며,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냈다. 이 의견은 《시민문화(Civic Culture)》의 이탈리아를 포함한 5개 국가의 시민조사 결과로 뒷받침되는데, 결사체의 구성원은 정치적 교양 수준, 사회적 신뢰, 정치 참여도, “주관적 시민역량”이 더 높다. 시민조직의 참여를 통해 집단적 노력을 위한 책임성의 공유의식뿐 아니라 협력의 기술도 배운다. 더욱이 개인이 다양한 목적과 구성원으로 조직된 “교차집단(cross-cutting group)”에 속할 때, 그들의 태도는 집단 내 상호작용과 영향력의 결과로 온건해지는 경향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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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양극화와 분절성이 비효율적이고, “붕괴하기 쉬운”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주장했다.사회와 정치체의 균열이 클수록, 피치자의 동의에 의존하는 안정적인 정부를 구성하기란 더욱 어렵다. 문제의 핵심에 대한 동의가 어려울수록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워진다. “모든 사람이 같은 정치 선호를 보인다면 정책 결정은 훨씬 쉬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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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 시민참여의 특성을 갖춘 지역은 거의 19세기에 협동조합과 문화결사체, 공제회들이 가장 왕성했던 곳이었고, 주민 결사체, 가톨릭 형제단과 길드가 12세기 도시공화정을 꽃피우는 데 기여했던 곳이다. 이들 시민성이 강한 지역이 1세기 전에는 특별히 경제적으로 발전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경제 성과와 (적어도 주정부 출현 이후) 정부의 질 모두에서 시민성이 약한 지역을 추월해왔다. 놀라운 시민전통의 지속력이 과거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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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규범,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은 보통 사유재 형태를 갖는 일반 자본과 달리 대개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이 깊숙이 착근된 사회구조의 속성 때문에, 그것을 통해 혜택을 받는 누구의 사유재산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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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일반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노동자와 경영자 간, 정당 간, 정부와 사적 집단 간, 소기업 간에서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 관계에서 명확한 계약과 감시는 종종 비용이 많이 들거나 실행 불가능하기도 하고, 제3자의 강제력 행사도 비현실적일 수 있다. 이때 신뢰가 협력을 원활하게 한다. 공동체 내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협력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리고 협력 자체가 신뢰를 육성한다. 사회적 자본의 꾸준한 축적이 이탈리아의 시민성 선순환을 이면에서 이끈 핵심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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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천 년 동안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는 모든 사회가 직면한 집합행동의 딜레마에 서로 상반된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북부에서는 호혜성 규범과 시민참여 네트워크가 탑동맹, 길드, 공제회, 협동조합, 노동조합, 심지어 축구클럽과 문학모임에서 구체화되어왔다. 이러한 수평적인 시민의 결속은 사회적·정치적 관계가 수직적으로 구조화된 남부보다 경제적·제도적 성과를 일반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지탱하는 기반이 되어왔다. 우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시장에 대해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대체 기제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만, 이탈리아의 역사는 국가‘와’ 시장 ‘모두’ 시민성을 갖춘 환경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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