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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제1부 학교 안전에 대한 기본 이해

에피소드로 시작하는 학교 안전 이야기
왜 안전한 학교가 중요한가
안전이라는 렌즈로 보면 안전 이슈는 넘쳐 난다
학교 안전을 중시하게 만든 이슈는 무엇인가
학교 안전 이슈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안전 이슈는 이제 학교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학교는 왜 안전하지 않게 되었는가
안전 불감증은 왜 바뀌지 않는가
학교 안전 문제의 근본 원인 : 복잡계 조직으로서의 학교
변화한 학교 공동체 : 관계 형성의 어려움
관계의 단절이 만드는 학교의 위험 구조
학생·보호자·교사는 왜 달라졌는가
달라진 학교, 시스템과 인식의 지체 : 학교 위기의 근본 원인
학교 안전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이슈의 발달 과정 중심으로
학교 안전의 세 가지 핵심 영역 : 시설 안전, 교육 안전, 산업 안전의 개념 정리
학교 안전의 작동 구조 : Hardware, Software 그리고 Humanware의 통합적 이해
재난과 학교 안전사고의 관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계
재난 대응 훈련과 민방위 훈련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학교안전체험관 정책의 재설계
학교 안전관리의 기본 요소 : PMPRR의 적용
학교 안전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맥락의 문제’이다
단위 학교 책임경영과 자율 경영은 안전의 관점에서 올바른가
학교 관계자가 안전을 책임지도록 한 전제는 매우 위험하다
핵심은 ‘risk-informed planning’이지만, 누가 그것을 할 것인가
매월 4일의 ‘학교 안전 점검의 날’은 작동 가능한가
교육부의 「제4차 학교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은 과연 효과적일까
위험 속에서도 교육은 지속되어야 한다(연속성 계획)

제2부 시설 안전

학교 건물 안전이란 무엇인가
근린주거구역의 개념과 의미
도시계획 당국도 지키지 않는 학교의 위치와 근린주거구역
계획된 도시, 설계되지 않은 안전
학교용지 확보 단계에서 교육청의 역할 : ‘의견 제시’가 아니라 ‘적극적 개입’이어야
학교를 ‘소유’에서 ‘공유’로 - 복합 시설로서의 학교 모형과 관리 체계의 재설계
학교 수용계획의 재구성 : 절차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특수학교 안전 설계의 재구성 : barrier free를 넘어
교육청에도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
법은 책임을 부과하지만, 전문성은 부여하지 않는다 - 학교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의 구조적 한계
통학로는 왜 여전히 위험한가
왜 우리는 ‘안전 영향’을 묻지 않는가
학교 시설 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역량에 의존한다

제3부 교육 안전

2022 교육과정 총론과 안전
학생 안전교육 51차시 교육의 한계
잘못된 생활 문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학생 생활 문화의 전환: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업무 종사자 관리 체계의 전환 : 고용주 책임에서 개인 자격 기반으로
학교 안전의 출발점은 학급 관리이다
학생 생활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안전한 학교는 만들어질 수 없다
학교폭력 대응의 방향,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학입시와 학교폭력의 결합, 과연 교육적인가
학교폭력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대책의 핵심 : 교육과정 기반의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
사회정서학습이란
상담 지원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운동장 안전관리 지침의 시사점 : ‘감시’가 아니라 ‘구조화된 안전관리’
운동장 안전관리의 본질 : 감독, 훈련, 규칙이 결합된 ‘시스템’의 문제
놀 권리와 안전하게 놀 책임
학교에서의 휴대폰 수거, 반인권적인가 - 기본권, 교육권, 그리고 학교 질서의 균형 문제

제4부 산업 안전

학교의 산업 안전 : ‘교육 공간’이 아닌 ‘사업장’으로서의 학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 예방 중심과 책임 중심의 이중 구조
학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와 대안 : 적용 제외와 산업안전보건법 중심 재정비
학교 안전 법체계의 재구성 방향 :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
학교 급식과 산업 안전
안전 관련 보험과 공제 제도의 정비
안전 역량은 직업인의 기본 역량이다

제5부 결론

학교 안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생존과 성장의 통합 과제이다
학습 안전망 구축의 필요하다
학교 안전의 새로운 정의
학교 안전의 새로운 목표
안전한 학교란

Epilogue
저자 소개
저자 : 김환식
대한민국 정부(교육부), 유네스코(파리 본부와 방콕 사무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덕대학교,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교육부 등에서 30년 넘게 교육과 사회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박사과정에서는 ‘근로자의 학습권’을 주제로 공부했고, 지금까지 50여 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으며, 공저를 포함해 10권 이상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현재도 여러 대학에서 대학원 강의를 이어 가며, 교육과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 설계와 제도 혁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교육과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RESET(Research Center for Societal and Educational Transformation)’이라는 개인 연구소를 설립해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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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우리는 왜 학교가 안전하지 않은가. 수많은 대책과 계획, 그리고 반복되는 안전교육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전 문제는 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가. 이 책은 그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기존의 접근 방식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학교 안전을 ‘시설 점검’이나 ‘체험 프로그램’, ‘매뉴얼 정비’의 문제로 다루는 한, 학교는 결코 안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의 가장 큰 힘은 현장에서 나온 통찰에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실제 학교 현장을 확인하며 쌓아온 경험 속에서 수많은 사례와 대안이 도출된다. 그래서 이 책은 이론서이면서도 매우 현실적이며, 읽는 이로 하여금 쉽게 공감하게 만든다. 학술서로 시작된 이 작업이 ‘읽히는 학술 에세이’로 전환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자는 학교 안전의 본질을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문화의 문제로 재정의한다. 나아가 이를 시설 안전, 교육 안전, 산업 안전이라는 세 축으로 통합하여 바라보고, 지금까지 분절되어 있던 학교 안전 정책을 하나의 틀로 재구성한다. 특히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문제를 날카롭게 드러낸다. 학교의 부지와 위치가 이후의 안전을 좌우한다는 지적은 정책의 출발점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는다. 또한 학교 공동체의 붕괴가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해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통찰은 우리 사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안전’이라는 렌즈로 학교를 다시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 이 책에는 수많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담겨 있다. 단지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집요하게 묻는다. 그리고 그 중 몇 가지라도 실제로 실행된다면, 우리의 학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학술적 이론서이면서 동시에 정책 제안서이며, 현장을 바꾸기 위한 실천적 선언이다. 지금, 학교 안전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이 책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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