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 위험한 ‘대통령 놀이’와 윤석열의 ‘12.3 계엄’ 선포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언행을 해왔던 김건희는 윤석열의 지지율을 낮추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김건희는 공사 구분 의식이 박약하고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언행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리숙하고 경솔했다. 김건희는 ‘스캔들의 여왕’이었다. 2022년 9월 김건희는 명품 백을 받았다. 대통령 부인이 크게 화를 내면서 명품 백을 돌려준 게 아니라 받았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명품 백 수수 의혹’으로 2024년 4월 총선은 민주당의 대승,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다. 김건희는 불법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국정농단의 소지가 큰 일을 자주 저질렀다.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대통령 취임식 초청 인사 명단 의혹, 건진법사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 명품점 방문 등 ‘김건희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자초했다. 이 ‘김건희 리스크’를 방치한 것은 윤석열이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김건희는 금기어에 가까웠고, 절대 성역이었다. 윤석열은 사실상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를 찬양 고무했다.
윤석열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주의하거나 둔감한 스타일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윤석열의 불통과 오만과 독선과 어리석음은 그의 집권 내내 지속되었다. 윤석열은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성격과 체질상 협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그는 협치와 소통을 거부하는 거칠고 고압적인 일방통행형 지도자라는 낙인을 스스로 뒤집어썼다. 아무 실속도 없는 강성 발언을 남발해 ‘극우’라는 말까지 들었고, 극우 유튜브의 세계로 빠져들면서 자신을 세상과 완전히 차단시켰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는 대통령이 된 후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폭군 행세를 했다. 이른바 ‘입틀막 경호’가 보여주었듯이, 윤석열은 권위주의적이었다. 그는 계엄 선포 9개월 전인 2024년 3월부터 계엄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결국 윤석열은 12·3 계엄을 선포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말았다.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했고, 국익을 배신했고, 한국 민주주의를 배신했다.

누가 보수를 학살하는가?

윤석열의 12·3 계엄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쳐댄다.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유린하면서 당을 자기 부하나 되는 것처럼 함부로 다루는 독재자 행세를 했지만, 윤석열을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떠받드는 집단적 광란극이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다. 대통령은 무조건 숭배해야 할 성역인가? 그것은 노예근성이자 권력에 맹종하던 두뇌가 몸에 각인시킨 버릇이다. 전(前) 국민의힘 의원 김웅이 갈파했듯이, 윤석열은 ‘보수 학살’의 주범이기 때문에 보수진영에서는 저주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오죽하면 보수 논객 조갑제마저 “명백하고 현존하는 미치광이 역적 대통령을 제명도 할 줄 모르는 국힘당은 이적단체이다”라고 말했을까? 그렇게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은 채 그를 추종하는 제2의 자폭을 저질렀다.
윤석열에게 충성했던 정치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며 탄핵 찬성자들을 ‘배신자’로, 한동훈을 배신 세력의 우두머리로 몰아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광란극을 벌였다. 그들은 강성 지지자들의 증오를 자극하는 선동을 통해 면죄부를 얻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사실상 당권을 장악했다. 그들은 시대착오적인 부족주의 언어인 ‘배신자’로 그들을 몰아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협력한 책임을 물어 한동훈에게 집단적인 몰매를 가하면서 당대표직에서 내쫓고 그를 제명했다. 전한길은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우파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12·3 계엄 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당선된 권성동은 “저는 정치보다 사람 관계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간적 도리가 정치의 본분”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 정당 민주주의가 살아 있었다면 12·3 계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배신자 타령의 본질은 ‘지도자 숭배주의’다. 한국인 특유의 ‘광신적 지도자 숭배’와 인질로 잡힌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인질범을 지지하고 옹호한다는 ‘스톡홀름 신드롬’이 결합한 비극이었다. ‘배신자 프레임’은 정의를 말살하는 위험한 선동이다. 국민의힘은 사적 인연과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전근대적인 부족주의 정당인가? 여전히 ‘윤 어게인’이라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국민의힘은 유럽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순수 극우 정당으로 우뚝 서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에는 ‘강한 권력에 대한 맹종’이나 사적 의리를 앞세우는 부족주의적 문화나 체질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국민의힘에 다른 목소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목소리 자체가 들리지 않은 것은 ‘권력을 태양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진영주의 내로남불’이 민주당의 DNA인가?

2024년 2월 민주당의 ‘공천 참사’를 기억하는가? 일명 ‘박용진 탄압’ 사건은 ‘지도자 맹종’과 ‘지도자 숭배’ 체제의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민주당은 혁신이자 혁명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이재명은 2022년 8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고 큰소리로 외쳤지만 말뿐이었다. 박용진은 재심을 신청하고 경선을 수용했지만,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이재명은 친명 대변인 한민수를 공천했다. 그러자 모든 공천의 기준은 오직 이재명에 대한 충성도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지도자와 강성 팬덤에 영합해 아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2024년 6월 민주당은 당대표 이재명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을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때 당원 투표 20퍼센트 반영,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예외,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무 배제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은 “민주당은 아첨꾼만 살아남는 정글”이 되었다고 비판했고, 전(前)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는 “국회의장, 원내대표를 뽑는데 당원 20퍼센트 반영한다니, 해괴망측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2025년 11월 이재명 정권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검사들의 요구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좌천·강등이라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내로남불은 민주당 정권의 DNA인가?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 판사들을 극찬하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판사들을 욕하는 치졸한 작태를 반복해왔다. 이재명 정권은 ‘내란 청산 TF’를 동원해 공무원 75만 명을 조사하는 ‘마녀사냥 공포극’마저 연출했다.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담당했던 변호사 12명을 국회·정부 요직에 중용하고, “측근 인사 없다”고 큰소리치더니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 7명을 요직에 기용하는 담대함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12·3 계엄을 저지한 1등 공신은 누구인가? 보통 사람들이다. 시민들은 마지막 계엄령이 있었던 1980년, 즉 44년 전의 시민이 아니었고 군인들도 44년 전의 군인이 아니었다. 미국 미시간대학 정치학과 교수 댄 슬레이터(Dan Slater)는 한국 시민을 “전 세계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말로 칭송했다. 시민들은 44년간 축적된 민주주의 역사와 정서로 불법 계엄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시민은 진보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기까지 권력 집단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산증인이 윤석열과 ‘윤 어게인’을 외쳐댄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지자들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대변되는 자신들의 문제에서는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수준의 위험한 일만 골라서 했다. 특히 팬덤정치를 기반으로 한 민주당의 사당화(私黨化)가 한국 정당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
한국의 정치는 상대를 죽여야만 사는 전쟁인 양 미쳐 돌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정치가 아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누가 더 한심한지를 겨루는 못난 경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영주의 내로남불’로 정권을 잃었듯이, 국민의힘은 ‘권위주의 내로남불’로 정권을 잃었다. 한국은 원래 ‘정치 과잉’의 나라라고 하지만, 수년째 정쟁에 국력을 탕진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권력에 대한 ‘신뢰 위기’를 넘어 ‘정당성 위기’를 겪고 있다. 더구나 거대 양당의 증오·혐오 마케팅에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가 많아지고 있다. 여기에 선동가형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자들의 힘을 이용한 ‘팬덤정치’를 통해 정당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정치를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과 같은 양당제 국가에서 정치 발전은 양당이 대등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정당이든 혁신하고 성공해야 한다. 누가 더 큰 혁신과 성공을 했느냐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어느 한 정당의 쇠락이나 타락은 다른 정당의 쇠락이나 타락을 불러온다. 이제 정치와 민생을 집어삼키는 증오·혐오 소용돌이의 악순환을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바로 이재명 정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늘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 권력을 두렵게 생각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오만하면 죽는다. 대한민국 정치의 철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