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인트로 주택과 세금

1. 주택의 생애주기별 세금
· 취득단계: 내 집을 어떻게 취득할지 제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단계
· 보유단계: 보유하고만 있어도 내는 세금, 국가에 월세를 납부하다
· 처분단계: 주택을 유상으로 매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상속할 때

2.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

1징 주택 투자자가 알아야 할 지역 완벽 가이드

1. 주택 취득과 토지거래허가구역
· 개요
· 허가대상
· 허가절차
· 허가의 효과
·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벌칙 및 이행강제금
· 신청서류
·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주요 현황
· 주요 Q&A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2. 조정대상지역 vs 투기과열지구 vs 투기지역
· 규제지역 비교 정리
· 규제지역 지정효과 세부내용

3. 인구감소지역 vs 인구감소관심지역

4. 수도권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 권역의 구분 및 범위

2장 소형주택 및 지방주택 활성화 대책

1. 소형주택

2.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3. 인구감소지역 및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

3장 주택 취득세

1. 주택 취득세 일반
· 주택 취득세의 과세대상
· 주택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주택 취득세의 세율
· 주택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2. 주택 취득세와 그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3. 주택 취득세 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생애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감면
·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5. 주택 취득세 FAQ

6.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주택 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4장 주택 보유세 Preview

1. 주택을 보유하면 발생되는 보유세 4총사
· 재산세, 2017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하다
· 종합부동산세, 2021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하다
· 종합소득세, 2019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하다
· 건강보험료, 2018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하다

2. 역대급 보유세를 맞이하다
· 2021년 패닉상태의 다주택자와 법인주택보유자

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추진될 것인가?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란?

5장 주택분 재산세

1. 주택분 재산세란?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괴세대상: 주택
· 납세의무자: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자
· 과세표준: 주택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 세부담증가 완충장치 2가지

2. 주택분 재산세와 그 부가세
· 주택분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지방교육세

3. 주택분 재산세 실전사례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 1세대 다주택자 재산세

4. 주택분 재산세 부과와 납부
·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한
· 주택분 재산세 3개월 분할납부
· 주택분 재산세 물납
· 주택분 재산세 납부유예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6. 주택분 재산세 FAQ

6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과세대상: 주택
· 납세의무자: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주택공시가격-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세율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 증가 완충장치
· 농어촌특별세 부담

2.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
· 1세대
· 1주택
· 1세대 1주택자 특혜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단독명의 신청 특례

3. 종부세 부과와 납부
· 고지서 납부 vs 신고·납부
· 분납
· 납부유예

4. 실전사례
·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
· 1세대 2주택자(부부 각각 소유)
· 1세대 2주택자(홍길동이 둘 다 소유)

5. 합산배제 신고
· 합산배제 임대주택
·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6. 종부세 FAQ

7장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 비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도 있다?
·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
· 주택 수 계산

2. 주택 임대소득세 계산방식 및 총수입금액 산정
· 주택 임대소득세 계산방식
· 주택 임대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

3. 주택 임대소득세 계산구조
· 분리과세 방식
· 종합과세 방식
· 종합소득세 산출 및 납부

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세액감면 요건
·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 불이익

5. 주택 임대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유의사항
· 홈택스 신고 흐름

6. 주택 임대소득세 FAQ

8장 주택 보유와 건강보험료

1. 주택 보유와 건강보험료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 건강보험의 가입자
· 가입자별 건강보험료 산정 구조

2. 건강보험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주택 보유
· 직장가입자가 퇴사하는 경우 타 가입자로 전환
· 주택 보유 시 건강보험료 증가에 영향

3. 주택 보유와 건강보험료 FAQ

9장 주택 양도소득세

1. 주택 양도소득세 개요
·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납세의무자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의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세 세율
· 세액공제·감면
· 신고·납부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총정리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 1세대 1주택 +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 1세대 1주택+1분양권 비과세

3.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
·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 개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프로세스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4.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제도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5. 주택 양도소득세 FAQ

10장 주택 증여세

1. 주택 증여 시 발생되는 증여세
· 주택 증여 사례 검토
· 주택 증여세 개요

2. 저가양수·고가양도 시 발생되는 증여세
·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 저가양수 사례 검토

3. 주택 증여세 FAQ

11장 주택 상속세

1. 주택 증여 시 발생되는 상속세
· 주택 상속 사례 검토
· 주택 상속세 개요

2. 주택 상속세 FAQ

12장 법인과 주택

1. 법인과 주택 Life Cycle Tax

2. 법인의 주택 취득세
· 법인의 유상·무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법인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

3. 법인의 주택 보유세
· 주택분 재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

4.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1단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 2단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5. 법인과 주택 FAQ

13장 주택의 단계별 세금의 계산구조

1. 취득단계

2. 보유단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종합소득세
· 건강보험료

3. 처분단계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