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향한 새로운 질문과 한국의 역할

1. 중국,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중국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동안 베버가 말한 ‘새로운 질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과거에는 한국에서도 그리고 서구와 일본 학계에서도 중국을 서구의 대안으로 이상화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했다. 이때의 중국 연구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서구(미국 포함)의 메커니즘이 서로 대립적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출발했다. 즉 서구가 자본주의적·제국주의적·신자유주의적이면 중국은 그에 대한 비판적 대안일 수 있다는 상상력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제 자체가 무너진지 오래다. 지금의 미국과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체제가 다르다고 하지만, 기술 봉건주의, 감시 강화, 기업·국가 결합, 인센티브 기반의 통치 기술에서 놀랄 만큼 유사해지고 있다. 둘은 더 이상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아니다. 오히려 21세기 자본, 기술, 통치 구조의 다른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지정학적 경계 지대 : 한반도라는 실험장
오늘날 한국의 지식인이 서 있는 자리는 단순히 미중 패권 경쟁의 격전지가 아니다. 이곳은 에티엔 발리바르(Etienne Balibar)가 말한 의미에서의 ‘경계(frontiere)’, 즉 권력과 정체성 그리고 주권이 교차하며 재구성되는 인식론적 장소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경계에서 발리바르의 이론적 통찰을 빌려오되, 동시에 그것을 한반도라는 특수한 맥락으로 변형하고 재맥락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발리바르에게 경계는 단절을 의미하는 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민권과 보편성이 실험되는 장소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한반도라는 경계는 유럽연합의 통합적 실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럽의 경계가 주권의 공유와 통합을 향한 이행의 공간이라면, 한반도라는 경계는 냉전의 잔존 구조와 제국주의에 대한 기억, 그리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겹쳐진 중첩된 경계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권이 공유되는 통합의 윤리를 찾기보다, 주권이 독점되고 배타적으로 작동하는 중국의 통치 모델과 어떻게 대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3. 복수의 동력과 문명의 한계
서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중국의 ‘대안적 모델’이 부상하는 현상은 단순한 국제정치의 힘의 이동만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구조적 변화의 결과다. 미국과 서유럽은 신자유주의 이
후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민주주의의 내부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기술발전이 오히려 감시와 분열을 가속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기술혁신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서구의 위기를 거울삼아 자신들의 개발 모델과 통치 구조가 더 우월하다는 내적 확신을 강화해 왔다. 문제는 현재 중국 내부에서 이 확신이 거의 ‘자명한 진리’처럼 굳어져 토론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물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 등 민족주의에 기반한 부국강병 추구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4. 좌절된 질문, 마이너리티의 소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식인에게 필요한 것은 ‘담론 권력’에 대한 거리두기이다. 이 문제에서는 서구 지식인보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식인에게는 더욱 절박하다. 우리는 그 담론의 장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자, 그 질서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당사자이다. 중국의 ‘권력담론’을 수용하여 그 ‘담론’을 재생산하는 것은, 해당 담론이 감추고 있는 위계와 권력 관계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기 십상이다. 한국 중국학의 역할은 권력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감추고 있는 모순을 들추어내고 그 아래에 억눌린 ‘다른 목소리’들을 증언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중국 담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의 지형을 흔들어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여는 일이다.

5. 중심주의를 넘어선 주인의식 : 한국의 새로운 사유공간을 위하여
‘선진국/그레이트 파워’로서의 한국은 중국에 대한 새롭고 리얼한 인식이 필요하다. 중국의 이웃 국가로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중국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진국/그레이트 파워’로서, 세계 질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각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중국의 강국화의 방향성에 민감해야 한다. 그것은 이상화된 조공체제와 천하주의가 아닌 중국의 현재 를 구성하는 디지털 법가-레닌주의라는 현대 중국의 질서를 해부함으로써 가능해진다(에필로그에서 후술).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똑같다고 생각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을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의심과 분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토대로 G2가 된 중국은 세계 질서의 변경자, 질서 수정자가 되기를 바라는 반면, 미국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한다. 선진국 한국은 양쪽 모두를 대상화시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미·중을 대칭적인 ‘제국’으로 인식해야만 한국의 ‘자율적 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정부와 정치, 사회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노련하게 풀어나가는 기초가 될 것이다. 양국 모두 국가 이익을 정체성의 정치로 포장하며 외부 가치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한국은 여기에 휘둘리기보다 두 나라의 전략을 냉정히 평가하여 주체적인 전략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 책이 지향하는 바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역사적 기억을 도구 삼아 중국을 둘러싼 환상을 걷어내고, 그 밑바닥에 흐르는 통치 철학의 본질을 직시하려는 지적인 시도다.
더 나아가 중국이라는 타자를 거울삼아 한국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성찰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좌표를 다시 그리려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이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보다 조금 더 선명해지기를, 그리고 한국이 세계라는 무대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질문이 깊어질 때 비로소 진실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중국은 왜’라는 질문의 길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