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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부. 빚의 탄생 - 부의 약속에서 채무의 굴레로
1장. 루이 14세의 그림자와 재정국가의 탄생
루이 14세와 콜베르의 국가 | 부채의 발명 | 특권의 세습 - 세금 없는 귀족, 세금 내는 국민 | 신용의 제도화 - 왕권에서 공화국으로 | ‘아시냐(assignat)’의 붕괴 | 신뢰의 위기, 그리고 금융시장의 탄생 | 루이 14세와 콜베르의 그림자 | 똑똑이 아이템 | 토론 거리
2장. 전쟁과 부채 - 20세기의 첫 번째 균열
1차 세계대전: 국가채권의 신성화 | 전간기(1918년~1939년): 채권국에서 부채국으로 | 전후 복지국가의 토대 - ‘총력전의 유산’ | IMF가 말하는 부채의 고착화의 시작 | 똑똑이 아이템 | 토론 거리 | 쉬어가는 코너

2부. 복지의 덫 - 평등이 만든 비효율의 구조
3장. 복지국가의 정점과 착시
지출의 관성 - 줄어들지 않는 복지의 구조 | 연대의 가치에서 권리의 문화로 | 똑똑이 아이템 | 토론 거리
4장. 세금의 역설 - ‘평등’의 이름으로 불평등을 확대하다
누진세의 한계, 조세 저항의 일상화 | 부유세 폐지 논쟁과 세수의 역설 | 세금의 정치학:정의를 둘러싼 감정의 전쟁 | 고(高)세부담 구조의 고착 | 똑똑이 아이템 | 토론거리
5장. 멈추지 않는 지출
로장발롱 테스트 | 건강보험과 적자의 자동화 메커니즘 | 덴마크·네덜란드의 합의 메커니즘 | 쉬어가는 코너 109

3부. 정치의 포퓰리즘 - 표를 위한 재정

6장. 선거와 재정의 붕괴
감세와 보조금의 포퓰리즘 구조 | 선거주기별 재정 적자 패턴 | ‘민주주의의 비용’이라는 현실 | 똑똑이 아이템 | 토론거리
7장. 좌우의 실종 ? 표심의 경제학
사르코지와 ‘작은 정부’의 실패 | 올랑드의 복지 포퓰리즘 | 마크롱의 ‘중도 실험’과 신뢰의 공백 | 정치의 중력: 이념의 부재와 정책의 수렴 | 토론거리 | 쉬어가는 코너

4부. 산업의 쇠락과 공공의 비대화
8장. 잃어버린 경쟁력 - 제조업의 몰락
산업구조 전환과 노동시장 경직 | OECD 생산성 지표로 본 하락곡선 | 독일과의 비교: 질서자유주의 vs 복지자유주의 | 똑똑이 아이템 | 토론거리
9장. 고용의 딜레마 - 생산성 낮은 복지국가
35시간 노동제의 명암 | 높은 청년 실업의 구조적 원인 | 똑똑이 아이템 | 공무원 국가, 생산성의 역설 | 토론거리 | 지방정부의 독립과 행정의 중첩 | 관료의 제국 - 보이지 않는 정부의 탄생과 자가증식 | 똑똑이 아이템 | 쉬어가는 코너

5부. 프랑스 연금개혁 ? 숫자는 답을 알고, 사회는 고개를 젓는다
10장. 제도와 시간
‘정치적 자살’이 된 연금개혁 | 1993년 발라뒤르에서 2023년 마크롱까지 |
11장. 복지와 노동
‘일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 연대의 피로와 ‘시스템 밖의 세대’ | 불타는 거리의 시위 | 똑똑이 아이템 | 개혁이 가장 필요한 사회일수록 개혁이 가장 어렵다 | 토론거리 | 쉬어가는 코너

6부. 한국에 보내는 경고 ― 조용한 프랑스화
12장. 압축 성장, 그리고 압축 복지 - 한국의 숨 가쁜 추격기
가족이 곧 복지였던 시대 | 각자도생의 충격과 국가의 등판 | ‘시혜’에서 ‘권리’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 저부담-고복지의 딜레마 | 똑똑이 아이템 | 토론거리
13장. 복지의 확장과 부채의 덫
한국의 복지 팽창 | ‘정책의 정치화’와 재정의 탈중립성 |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선택과 책임 |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프랑스화’ 혹은 ‘독일화’

에필로그
참고 문헌
프랑스 재정 위기 용어 사전
저자 소개
저자 : 유세종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을, 프랑스 파리의 ESSEC 비즈니스스쿨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이후 공공기관, 회계법인, 증권사, 자산운용사에서 16년 동안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지은 책으로는 『아르헨티나 경제는 왜 폭망했을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왜 운동화 가격이 오른거지?』(글라이더) 등이 있다. ‘배우고, 가르치고, 기여하라’는 삶의 미션을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와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자 : 황준식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에서 9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을 다뤄왔으며, 세상 만사에 관심이 많다. 그 관심을 많은 사람들과 깊이 대화하고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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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프랑스는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가 어떤 선택을 반복해 왔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프랑스는 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을까?』는 복지국가의 상징으로 불리는 프랑스가 어떻게 ‘부채의 나라’가 되었는지를 200년에 걸친 역사 속에서 추적한다. 절대왕정 시기의 재정 파탄, 프랑스 혁명기의 화폐 실험과 실패, 전쟁 국가의 팽창, 그리고 현대 복지국가의 연금과 재정 위기까지 국가부채를 숫자가 아닌 정치와 사회의 결과로 풀어낸다.
저자는 프랑스가 가난해서 빚을 진 나라가 아니라, 개혁을 미루는 선택을 반복해 온 나라였다고 말한다. 인기 없는 개혁은 뒤로 미뤄지고, 단기적 안정을 택한 정치의 결과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남았다. 한 번 만들어진 제도와 특권이 왜 줄어들기 어려운지, 민주주의에서 재정 개혁이 왜 늘 실패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오늘의 프랑스를 넘어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만든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복잡한 재정 문제를 역사적 사건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낸다는 점이다. 프랑스 혁명기의 아시냐 화폐 붕괴, 반복된 연금 개혁 논쟁, 선거 때마다 확대된 재정 적자는 ‘신뢰를 잃은 국가 재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프랑스는 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을까?』는 프랑스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한국 사회를 향한 질문으로 끝난다. 고령화와 복지 확대, 국가부채 논쟁이 본격화되는 지금, 이 책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경제와 정치,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독자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교양서다.

책 속에서

“예산은 단순한 회계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보증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부 지출을 법률로 통제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2년 뒤에는‘국가예금공사’가 만들어지면서 공공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장치도 갖추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 7쪽

아시냐는 교회 토지를 담보로 발행한 종이 화폐였습니다. 쉽게말해, “이 종이돈은 교회의 땅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약속한 셈입니다. 혁명 정부는 “이 돈은 더 이상 왕의 얼굴이 아니라, 정부의 신용 위에 세운 화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의 초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정부의 약속이 새겨졌습니다.
- 35~36쪽

사람들은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보다 “이게 공정한가?”를 먼저 묻습니다. 아무리 계산이 잘 맞아도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퍼지는 순간, 세금에 대한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세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금을 내는 건 의무지만, 그 의무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피로는 금세 분노로 바뀌는 셈입니다.
- 90~91쪽

프랑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치는 바뀌는데, 관료는 변하지 않는다.” 정치의 속도가 느려지고, 관료 조직의 벽이 두꺼워질수록 변화의 힘은 약해집니다. 관료의 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프랑스 재정과 정책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힘으로 남아 있습니다.
- 166쪽

역사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복지를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복지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
-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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