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빚의 탄생 - 부의 약속에서 채무의 굴레로
1장. 루이 14세의 그림자와 재정국가의 탄생
루이 14세와 콜베르의 국가 | 부채의 발명 | 특권의 세습 - 세금 없는 귀족, 세금 내는 국민 | 신용의 제도화 - 왕권에서 공화국으로 | ‘아시냐(assignat)’의 붕괴 | 신뢰의 위기, 그리고 금융시장의 탄생 | 루이 14세와 콜베르의 그림자 | 똑똑이 아이템 | 토론 거리
2장. 전쟁과 부채 - 20세기의 첫 번째 균열
1차 세계대전: 국가채권의 신성화 | 전간기(1918년~1939년): 채권국에서 부채국으로 | 전후 복지국가의 토대 - ‘총력전의 유산’ | IMF가 말하는 부채의 고착화의 시작 | 똑똑이 아이템 | 토론 거리 | 쉬어가는 코너
2부. 복지의 덫 - 평등이 만든 비효율의 구조
3장. 복지국가의 정점과 착시
지출의 관성 - 줄어들지 않는 복지의 구조 | 연대의 가치에서 권리의 문화로 | 똑똑이 아이템 | 토론 거리
4장. 세금의 역설 - ‘평등’의 이름으로 불평등을 확대하다
누진세의 한계, 조세 저항의 일상화 | 부유세 폐지 논쟁과 세수의 역설 | 세금의 정치학:정의를 둘러싼 감정의 전쟁 | 고(高)세부담 구조의 고착 | 똑똑이 아이템 | 토론거리
5장. 멈추지 않는 지출
로장발롱 테스트 | 건강보험과 적자의 자동화 메커니즘 | 덴마크·네덜란드의 합의 메커니즘 | 쉬어가는 코너 109
3부. 정치의 포퓰리즘 - 표를 위한 재정
6장. 선거와 재정의 붕괴
감세와 보조금의 포퓰리즘 구조 | 선거주기별 재정 적자 패턴 | ‘민주주의의 비용’이라는 현실 | 똑똑이 아이템 | 토론거리
7장. 좌우의 실종 ? 표심의 경제학
사르코지와 ‘작은 정부’의 실패 | 올랑드의 복지 포퓰리즘 | 마크롱의 ‘중도 실험’과 신뢰의 공백 | 정치의 중력: 이념의 부재와 정책의 수렴 | 토론거리 | 쉬어가는 코너
4부. 산업의 쇠락과 공공의 비대화
8장. 잃어버린 경쟁력 - 제조업의 몰락
산업구조 전환과 노동시장 경직 | OECD 생산성 지표로 본 하락곡선 | 독일과의 비교: 질서자유주의 vs 복지자유주의 | 똑똑이 아이템 | 토론거리
9장. 고용의 딜레마 - 생산성 낮은 복지국가
35시간 노동제의 명암 | 높은 청년 실업의 구조적 원인 | 똑똑이 아이템 | 공무원 국가, 생산성의 역설 | 토론거리 | 지방정부의 독립과 행정의 중첩 | 관료의 제국 - 보이지 않는 정부의 탄생과 자가증식 | 똑똑이 아이템 | 쉬어가는 코너
5부. 프랑스 연금개혁 ? 숫자는 답을 알고, 사회는 고개를 젓는다
10장. 제도와 시간
‘정치적 자살’이 된 연금개혁 | 1993년 발라뒤르에서 2023년 마크롱까지 |
11장. 복지와 노동
‘일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 연대의 피로와 ‘시스템 밖의 세대’ | 불타는 거리의 시위 | 똑똑이 아이템 | 개혁이 가장 필요한 사회일수록 개혁이 가장 어렵다 | 토론거리 | 쉬어가는 코너
6부. 한국에 보내는 경고 ― 조용한 프랑스화
12장. 압축 성장, 그리고 압축 복지 - 한국의 숨 가쁜 추격기
가족이 곧 복지였던 시대 | 각자도생의 충격과 국가의 등판 | ‘시혜’에서 ‘권리’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 저부담-고복지의 딜레마 | 똑똑이 아이템 | 토론거리
13장. 복지의 확장과 부채의 덫
한국의 복지 팽창 | ‘정책의 정치화’와 재정의 탈중립성 |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선택과 책임 |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프랑스화’ 혹은 ‘독일화’
에필로그
참고 문헌
프랑스 재정 위기 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