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민주화 시대’의 ‘성공의 위기’가 동반하는 ‘민주화의 그늘’에서 성장하는 극우:
동원 대상에서 자발적 대중운동으로!

1970년대 긴급조치 시절처럼 군부독재의 힘이 압도적이던 시대에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기희생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광주 학살 이후 군부독재를 향한 분노와 저항이 국민적 지지를 얻으면서 저항은 점차 대중화되었고, 그에 따르는 위험 역시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그리고 지난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일상화되면서, 변화된 상황을 맞게 되었다.
모든 성공은 그 자체로 새로운 과제를 낳는다. 산업화의 성공이 부작용과 그늘을 남겼듯, 민주화의 성공 역시 새로운 형태의 긴장과 그늘을 동반했다. 저자는 이를 ‘실패의 위기’가 아니라 ‘성공의 위기’라고 부른다. 시민의 주체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과거 독재하에서 ‘주눅 들고 군기 잡힌 국민’을 민주화운동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 앞에 당당하고 그것이 침해당할 때는 전투적으로 싸우는 시민을 만들어왔다. 그 결과 ‘민주적 전투성’이 꽃피는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그 그늘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최대이익주의적 전투성이 꽃피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파업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의사 집단의 조직화된 전투성이 국가를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민주적 전투성은 보장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회운동이 그렇듯, 좋은 가치를 최대주의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운동의 전성시대가 꽃피워 왔다. 단지 최대가치주의적 전투성은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동력이기는 하지만, 그 그늘도 생겨났다. 이런 과정에서 침묵하고 무의식으로 침잠하는 많은 정동(情動)들은 보수 내부 극우의 성장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진보 세력이 산업화의 그늘에 저항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장했듯, 반대로 민주화의 그늘에 촉발되면서 자발적 극우가 성장하고 있다.

제도정치의 영역을 보면, 이런 그늘로서 한국 정치의 보편적 속성이 된 ‘내로남불’ 같은 것이 존재한다. 이 책 3장에서는 ‘장기 민주화 시대의 그늘: ‘적’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조국 사건을 성찰적으로 다루었다. 저자는 내로남불이 단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민주화 이후 정치 지형이 만들어낸 구조적 산물임을 강조한다. 이것이 극단적 보수의 도덕적 결집을 가능케 한 토양이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독재 시절에는 보수의 전형으로 여겨졌던 도덕적 위선이, 이제는 민주진보를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다. 적을 향한 공격이 오히려 적을 강화하는 역설이 되어, 적대적 진영정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사이의 경계를 해동할 전략은 무엇인가?

역지사지형 성찰성에 기반한 ‘3-7제 민주주의’

저자는 독재와 싸울 때는 100%의 확신으로 싸웠지만, 이제는 70%의 확신으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치열한 전투의 과정에서는 100%의 확신, 200%의 확신으로 싸우게 된다. 그러나 40년에 이르는 ‘장기 민주화 시대’를 지난 지금, 이제는 70%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적’, 반대 집단이 내가 갖지 못한 합리성을 30%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열린 인식틀이 필요해졌다. 적의 30%의 합리성 속에서 민주진보가 포착하지 못하는 대중의 좌절과 분노, 어려움, 지혜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냥 ‘적’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응시’하고, 그것을 자신의 전략의 확장 속에서 융해해 내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20세기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막이 올랐지만,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막을 내렸다”라고 말하며, “만일 적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응시하는 열린 전략적 인식이 있었다면, 아마 사회주의 체제는 다른 경로를 밟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저자는 지금의 치열한 내란 척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란 척결 국면 이후 민주진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공동체로서 끌어갈 것인가라는 점에서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빛의 혁명 이후의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적·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이 없다면 결국 지구적 수준의 적대적 진영정치 양상과 결합되어, 동일한 패턴으로 공방과 교대를 반복하다가 한국에서도 극우집권시대가 열리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한국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와 인권 측면에서 후진적 국면을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복합성의 시대’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독재와 싸우던 과거의 선악 이분법으로 현재를 재단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현실과 인식 사이에 엇박자가 발생하고, 반대집단은 거기에서 도덕적·인지적 계기를 가지면서 성장하고 나아가 적대적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현재의 극우적 현상이 ‘유권자의 무지’나 ‘선동의 결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계를 해동하는 역발상적 전략으로 햇볕정치를 제시한다.

새로운 정치 양식, 햇볕정치

햇볕정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하나의 정치적 은유로 삼고 있다. 햇볕정치는 제압을 넘어 ‘해동’의 정치를 지향한다. 즉, 적대의 구조를 단번에 무너뜨리려 하기보다, 그 강퍅함이 형성된 도덕적·인지적 계기를 하나씩 녹여내는 전략이다. 극우를 단지 극단성이나 과격한 언어가 아니라, ‘정서？운동？정치의 연쇄’로 포착하고 그 연쇄를 끊는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정치 전략이 바로 햇볕정치이다. 저자는 이것이 극우의 부상에 대응하는 정치 양식의 전환이자 확장임을 힘주어 강조한다.
협의의 정치에 머물지 않고 제도정치적 실천, 시민사회적 실천, 교육 실천하는 포함하는 햇볕정치를 ① 음지의 의제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햇볕정치, ② 직접 민주주의형 햇볕정치, ③ ‘내로남불’에 대응해 일반적 규칙을 정립하는 협치형 햇볕정치, ④ 자기희생형 햇볕정치, ⑤ 이른바 PC 햇볕정치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제 진보는 약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로서 거듭나, 민주진보 담론에 의해 ‘외부’로 밀려나 있던 공존, 공화, 공동체의 원리를 우리 사회의 중심부로 불러들여야 한다. 저자는 이를 단지 한국의 민주파, 진보파, 좌파에게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극우의 확장에 직면하고 있는 지구촌의 민주파, 진보파, 좌파에게 제안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가?
민주시민교육

교육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인프라이다. 지난 민주시민교육은 권위주의에 맞서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는 당당한 시민, 민주적 전투성을 지닌 시민을 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민주화가 일정 수준 이상 진전된 지금, 민주시민교육 새로운 확장을 요구받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성과 위에 공화의 미덕을 덧붙이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주권, 자유, 권리, 자율에 있다. 반면 공화의 원리는 공동체성, 공공선, 참여, 권리를 넘어서는 책임에 있다. 민주적 전투성과 공화적 공동체성이 결합될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된다. 저자는 오늘의 한국 사회가 이 결합에 문턱 앞에 서 있다고 본다.
배움의 속도가 다른 존재들과의 공존, 정치적 신념과 세계관이 다른 이들과의 공존,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집단들과의 공존을 출발점으로 삼아, 더 나아가 자연과의 공존, 국가와 민족을 넘어선 인간들 간의 공존, AI 시대에 기술과의 공존으로 더 넓혀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진보 세력, 시민사회적 민주진보 세력, 교육 민주진보 세력 등 민주진보 세력이 단순히 ‘피해의식’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리더’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민주진보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의 민주성(性), 특별히 민주(투쟁)성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천착해 왔지만, 공화성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고민하지 못했다. 그동안은 민주투쟁적 이니셔티브에만 집중했지만, 이제 공화적 이니셔티브와 결합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보수에게도 건네는 요청

이 책은 민주진보를 향해 쓰고 있지만, 저자는 이런 인식적 전환과 전략적 변화를 보수에게도 요구한다. 단지 민주진보가 변화된 맥락 속에서 먼저 선도하자는 것일 따름이다. 합리적 보수에게도 극우집권시대는 단기적으로는 축복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수에게 재앙이라고 본다. 저자는 이 책 전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극우의 등장을 단지 ‘그들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약자 의식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자각을 가지면서 이 지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복합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만 기반할 경우, 공동체 전체의 위기 가능성이 상존한다. 저자는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파시즘으로 나아간 경로를 떠올려 보자고 말한다. 우리 각자가 민주진보적 진영 안에서만 나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주진보가 70%의 확신으로 싸우고 ‘적’의 30%를 융해하는 인식과 실천으로 나아가며, 반대로 보수도 70%의 확신으로 싸우고 ‘적’의 30%의 합리성을 융해하는 인식과 실천으로 나아간다면, 그만큼 곧 30%의 공동체적 최소 기반이 존재하게 된다고 본다. 이 책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이 지점에서의 전향적 만남이다. 극우의 시대를 막기 위해, 민주진보 내부에서의 자기 성찰과 변신 노력, 그리고 보수 내부에서의 합리적 보수의 분투가 서로를 향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의 진영을 절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대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경쟁하면서도 절벽 아래로 함께 떨어지지는 않겠다는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견훤과 신검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며, 이 책이 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