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1. 국가란 무엇인가―“역사화ㆍ상대화된 관점이 필요하다”
국가란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에서부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유시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 답해왔다. 그것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국가를 이해하지 않고서 앞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 논하는 것은 자칫 공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여기의 국가, 즉 ‘근대 국가’가 무엇인가...
1. 국가란 무엇인가―“역사화ㆍ상대화된 관점이 필요하다”
국가란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에서부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유시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 답해왔다. 그것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국가를 이해하지 않고서 앞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 논하는 것은 자칫 공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여기의 국가, 즉 ‘근대 국가’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와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개념들을 뽑아 그 의미와 역사ㆍ실천적 함의를 해설하는 ‘비타 악티바Vita Activa｜개념사’ 시리즈의 스물다섯 번째 권《근대 국가》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현상인 근대 국가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 기원과 진화 과정을 탐색한다. 저자는 중세 말 근세 초 유럽에서 등장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그 범위와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오늘날 마치 국가state 그 자체처럼 여겨지는 근대 국가modern state의 기본 성격을 조명하고 그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근대 국가란 무엇인지에 답하고 있다. 또한 근대 국가가 겪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객관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근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근대 국가에 대한 역사화 상대화된 관점이다. 근대 국가 모델이 우리 정치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지구화 속에서 근대 국가의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날, ‘서구의 발명품’으로서 지금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근대 국가를 절대화하는 태도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어떤 곳에서는 근대 국가의 건설이, 또 어떤 곳에서는 근대 국가의 극복이 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오늘, 이처럼 역사화ㆍ상대화된 근대 국가에 대한 고찰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우리의 논의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2. 근대 국가란 무엇인가―“근대 국가는 생존의 공식이다”
폭력 독점체로서의 근대 국가 막스 베버는 근대 국가를 “정당한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을 실효적으로 요구하는 인간 공동체”로 정의했다. 근대 국가는 압도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독점함으로써 대내적인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근대 국가 이전의 국가들도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기는 했으나 어떤 국가 형태도 근대 국가만큼 효율적으로 그 힘을 사용하지는 못했다. 저자는 이러한 베버의 견해에 따라 ‘폭력 독점체’로서의 근대 국가를 고찰한다.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는 것의 의미, 폭력의 독점을 근대 국가의 본질적 특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근대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이 다른 사회 집단이나 개인이 행사하는 폭력과 다르게 간주되는 이유, 국가 폭력의 정당성의 기반 등을 총체적으로 탐색했다.
전쟁기계로서의 근대 국가 근대 국가가 대내적으로 폭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외적인 데 있었다. 근대 국가라는 독특한 통치 조직이 등장한 계기이기도 한 그 이유는 국가들 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 바로 ‘전쟁’이었다. 다른 국가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폭력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폭력을 독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전쟁은 권력의 집중을 통해 강한 군사력을 키우고 더 많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하도록 만들었다. 근대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권력 기구라 할 상비군, 관료제, 조세 제도 모두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인 것이다. 이처럼 원활하고 효율적인 전쟁 수행은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존재 이유였다.
근대 국가의 권위와 권리, 주권 국가들이 생존 경쟁을 거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서 공존을 위한 규칙 혹은 규범이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의 최고 권력으로 정의되는 ‘주권’이 바로 그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최상급 권위이면서, 대외적으로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권위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주권은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처럼 대내적, 대외적 측면의 작용-반작용의 상호 작용이 되풀이 되는 가운데 근대 국가의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다. 근대 국가는 무엇보다 ‘생존의 공식’으로서 고안된 발명품이었던 것이다.
3. 근대 국가의 기원―“근대 국가는 유럽의 발명품이다”
중세 말 근세 초 유럽에서 앞서 논의한 근대 국가 모델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봉건제에 기반을 둔 통치 조직이 지배적이었다. 근대 국가는 바로 이 봉건제를 대체하면서 등장했다. 유럽 중세 시대의 전쟁은 중무장한 기마병이 중심이 되어 비교적 소규모로 그리고 단속적으로 치러졌는데, 이 기사들은 영주와의 봉건적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국왕이나 영주들이 이 기사들을 오랜 기간 자신의 전쟁에 동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14～15세기를 전후로 양궁과 석궁의 발명, 이에 기마병에 대한 전술적 우위를 확보한 보병 부대의 확대, 화포의 등장 등 군사 기술상의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쟁의 주역은 봉건적 의무를 진 소수의 기마병에서 궁수와 보병, 포병 등 직업군인으로 바뀌었고 왕과 영토 제후들은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 납부를 전국에 걸쳐 상설화하고 이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전문 지식인을 선발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이처럼 ‘군사혁명’이라 명명되는 대대적인 전쟁 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권력의 중앙 집중을 꾀하는 국가에 대한 봉건 귀족과 도시 상인 계층의 저항 속에서, 폭력을 둘러싼 이 이중의 갈등과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근대 국가는 ‘절대주의’와 ‘입헌주의’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책에서는 절대주의 경로를 밟은 국가로 프랑스와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을, 입헌주의 국가로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근대 국가의 기원을 설명한다. 절대주의와 입헌주의는 상반되는 체제지만 그 기원에 있어서는 뿌리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후 근대 국가의 진화 과정은 입헌주의의 수렴으로 이루어졌다.
4. 근대 국가의 진화―“복지 국가와 경제 국가의 등장”
19세기에 접어들자 국가의 폭력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국가 행정력이 강화되어 직접적인 폭력 행사를 최소화하고도 대내적인 평정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칼 폴라니가 이 시기를 일컬어 “백 년간의 평화”라고 칭했듯 유럽에서 전쟁의 빈도가 이전보다 급격히 줄어든 것도 폭력 감소의 이유이다. 이와 더불어 19세기 산업화의 진전으로 빈곤 문제와 노동 문제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치안과 국방 외에 경제, 사회 문제에 관여하는 국가의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0세기 세계대전으로 크게 바뀌게 된다.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전쟁이 20세기를 ‘폭력의 세기’로 기억되게 한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쟁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해 본격적인 복지 국가 등장을 촉발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 다른 20세기 국가의 중요한 특징은 국가가 산업에 관여하는 경제적 역할이 증가하면서 경제 국가가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대공황의 여파는 이후 ‘케인스 혁명’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증대시킨 결정적 계기였다. 시장에서 국가의 역할 확대를 주장한 케인스 경제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복지 국가의 강화 추세와도 부합했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