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1. 헌법이란 무엇인가
최근 정치적 분쟁을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2009년 말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물었더니 헌법재판소는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는 알쏭달쏭한 판결을 내렸다. 2004년에는 신행정수도 관련 법안에 위헌 판결을 내려 법률을 무효화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적인 대립 사안, 저마다 다양한 입장이 표명될 수 있는 문제,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법안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판단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헌법이란 무엇이며 그 정...
1. 헌법이란 무엇인가
최근 정치적 분쟁을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2009년 말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물었더니 헌법재판소는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는 알쏭달쏭한 판결을 내렸다. 2004년에는 신행정수도 관련 법안에 위헌 판결을 내려 법률을 무효화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적인 대립 사안, 저마다 다양한 입장이 표명될 수 있는 문제,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법안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판단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헌법이란 무엇이며 그 정당성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헌법의 본질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한국 사회와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개념들을 뽑아 그 의미와 역사, 실천적 함의를 해설하는 ‘비타 악티바Vita Activa｜개념사’ 시리즈의 17번째 권《헌법》은 헌법을 표상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기획으로 규정하고, 그 관점에서 헌정주의의 역사를 개관함으로써 헌법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시한다. 이 책이 헌법 개념에 대한 교과서적 이해 대신 헌법 이론의 차원에서 표상이라는 키워드로 헌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헌법의 본질을 묻는 실천적 맥락에 대한 성찰에 바탕을 둔 것이다. 저자는 헌법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곧 그 헌법과 관련된 권력의 정당성을 묻는 것이며 시민들을 표상하는 권력을 근원적으로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헌법과 표상 정치를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표상 정치의 숙명을 인식하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헌정주의의 역사를 살펴본다. 우선 고전적 헌정주의의 예로서 폴리스의 시민 종교를 기반으로 고차법 사상과 혼합정체 이론을 발전시킨 유럽의 경험과, 성리학적 기반 위에서 예와 법의 정치사상을 발전시킨 동북아시아의 경험을 소개한 뒤 그 한계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16세기 서구에서 시작된 종교 혁명의 충격을 자유와 민주의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정초로 이해하고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해 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이 이루어진 과정을 자세히 고찰한다. 이를 통해 자연권, 사회 계약, 의회주의, 법의 지배, 주권 국가, 대의 정부, 권력 분립이라는 혁신의 핵심 논리가 드러난다. 이어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근대적 헌정주의의 정화라 할 민주적 헌정 국가가 맞닥뜨린 새로운 도전과 이에 대한 응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가 주권 국가에서 빠져나와 시장에서 소비되는, 자유와 민주가 비대칭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저자는 근대적 주권 개념을 해체하고 헌정 권력이라는 새로운 주권 개념을 제시한다. 다중의 시민이 구성하는 이 권력 개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한다.
2. 헌법의 본질 ― 표상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획
이 책에 따르면 표상 정치란 정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해 표상의 형태로 정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트로이 전쟁에서 파리스와 메넬라오스가 각각 트로이와 그리스의 운명을 담아 결투를 치르고,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해 그 대표들이 국회에서 투쟁을 벌이는 것이 곧 표상 정치이다. 그런데 표상 정치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표상 정치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 둘의 관계는 절대로 일치할 수 없고 아무리 대표제를 합리화하더라도 대표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헌법은 이러한 표상 정치에 내재한 근본적인 한계, 즉 대신하는 주체와 대신되는 객체가 절대로 일치할 수 없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세련된 고안물이다.
표상 정치에 대한 헌법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헌법은 표상 정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표상 정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 또한 불가피한 것이다. 헌법은 표상 정치의 극복을 위해 다양한 기획들을 폭넓게 수용한다. 대표제의 합리화, 표상 정치를 여럿으로 만드는 것, 이념·역사·초월적 종교의 동원, 표상 정치를 시장 교환으로 해소하는 것, 그리고 속물근성과 이타주의도 헌법은 모두 포용하고 또 활용한다. 이처럼 헌법은 표상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거치며 다듬어진 기획이다.
3. 헌정주의의 역사 ― 자유와 민주의 동시 추구
자연권, 사회 계약, 의회주의, 그리고 법의 지배는 서구에서 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을 이끈 핵심 논리였다. 이 논리는 정치사상사에서 민주적 헌정 국가로 일컫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 공동체를 탄생시켰다. 새로운 정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유와 민주의 동시적 추구라는 프로테스탄트 종교 혁명의 정치적 에토스를 주권과 헌법이라는 두 대안의 조화를 통해 수용한 방식이었다.
종교 혁명은 자유주의 운동인 동시에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 전쟁은 표상 정치를 무너뜨리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촉발했다. 이러한 무정부 상태에서 주권론은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등장했다. 그러나 표상 정치를 추진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 절대 국가의 논리가 반대편에서 득세했다. 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은 이러한 절대주의의 위협 속에서 프로테스탄트 종교 혁명의 정치적 에토스를 고전적 헌정주의의 유산에 접합시키는 맥락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종교 혁명의 영향력과 주권 개념의 유용성을 수용하며 관용의 논리에서 출발하여 고차법 사상과 혼합정체 이론을 새로운 맥락에 안착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상충하는 주권과 헌법의 대립은 결국 양자 중 어디에 최고성을 부여하느냐 하는 문제를 낳았다. 이 문제를 해결한 근대적 헌정주의의 방식은 ‘주권을 헌법에 쓰는 것(성문 헌법주의)’이었다. 주권의 소재, 즉 주권자의 문제는 주권을 헌법을 쓰는 주체를 주권자와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헌법은 헌법 제정 권력자가 스스로 부과한 규율이 된 것이다. 이 방식은 헌법의 최고성을 확보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 성문 헌법은 자연권을 실정화했고, 사회 계약을 현실화했으며, 자연법과 실정법의 2단계 구조를 헌법과 법률로 구조화했다. 나아가 하나와 여럿을 공존시키는 방식으로 의회를 구성했고, 법 창조와 법 발견의 다이내믹스를 통해 법의 지배를 체계화했다. 민주적 헌정 국가는 ‘주권을 헌법에 쓰는 방식’으로 종교 혁명 이래 무너진 표상 정치를 재건한 결과였다.
4. 헌법 정치의 새로운 도전과 응전
헌법은 자유와 민주라는 상호 모순적인 가치가 양립하게 되는 서구의 근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성립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 분쟁들에서 보듯이 헌법은 자유와 민주 가치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현대 사회의 갈등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비대칭적 팽창이 낳는 문제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국가와 세계를 좌우하는 핵심 제도가 되고, 민주주의에 집착하는 정당 모델이 붕괴되며, 시민권의 상품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지만 이에 맞설 민주주의의 모습은 불분명하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는 주권 국가라는 표상 정치의 기본 단위에서 슬며시 빠져나와 일종의 상품으로 시장에서 소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자유주의의 일방적 팽창과 민주주의의 작동 불량으로 찌그러진 근대적 헌정주의의 표상 정치를 보완하거나 재구성하기 위해서 헌정 권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헌정 권력은 주권이면서 인권이기도 한 매우 독특한 개념이다. 헌정 권력은 다양한 차이 속에서 공통의 것을 이끌어내는, 즉 그 누구도 특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