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부적절한 정념은 어떻게 정치적 열정이 되는가?
풍기문란한 자, 법의 손아귀에 붙잡히지 않는 자
그리하여 ‘다스릴 수 없는 자’
그들은 어떻게 역사에 균열을 일으켰나?
일그러진 한국 근현대사?의 얼굴, ‘풍기문란’의 역사와 정치학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 과다 노출이나 구걸 행위 등에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국가가 머리 길이와 치마 길이를 간섭하던 시대에서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와 있는 것일까. 자유권 침해, 사회적 약자의 ...
부적절한 정념은 어떻게 정치적 열정이 되는가?
풍기문란한 자, 법의 손아귀에 붙잡히지 않는 자
그리하여 ‘다스릴 수 없는 자’
그들은 어떻게 역사에 균열을 일으켰나?
일그러진 한국 근현대사의 얼굴, ‘풍기문란’의 역사와 정치학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 과다 노출이나 구걸 행위 등에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국가가 머리 길이와 치마 길이를 간섭하던 시대에서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와 있는 것일까. 자유권 침해, 사회적 약자의 피해 등을 우려하는 논란이 일자 경찰이 “과다 노출 처벌은 원래 있었던 내용”이라고 해명한 데서 보듯, 국가의 통치가 시민들의 일상과 풍속을 규율하고 처벌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경범죄처벌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54년이며, 이것은 다시 일제가 식민지 백성들의 풍속을 통제하던 경찰범처벌규칙(1912)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시기 이후 퇴폐풍조 박멸, 풍속사범 일제 단속, 가정의례 준칙, 야간통행금지, 장발 단속, 밀주 금지… 등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모호한 법적 규정 아래 다양한 행위와 언어, 문화 생산물, 취향, 산업 등이 법적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규제를 받아왔다.
이 책은 식민지, 전쟁, 독재체제 등 왜곡된 한국 근현대사의 산물로서 식민성, 근대성, 혹은 파시즘과 민주주의 등의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결부된 ‘풍기문란’의 역사와 정치학을 탐색한다. 풍기문란 제도가 만들어진 일제 강점 초기부터 해방 후, 냉전 및 탈냉전기에 이르는 방대한 시기를 대상으로 풍기문란에 대한 법적 통제와 이와 연관된 검열, 문화 생산물에 대한 제재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변화되어왔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란함, 음란함, 부적절함이라는 기준이 문화 생산과 주체성 형성, 시민적 덕성과 국민 만들기에 어떻게 작용해왔는지 역사적으로 고찰하며, 식민성/냉전/탈냉전과 세계화라는 지평의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정념을 둘러싼 제도와 심성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추적하고 있다.
풍기문란을 음란물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는 통념을 넘어서, 당대에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된 정념이 정치적 열정으로 이행하는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책의 논의는, 오늘날 다시 부활하고 있는 풍기문란 통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시민의 일상과 사생활에까지 개입하는 국가와 사회의 통치 구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다스릴 수 없는 자’들은 어떻게 정치적 주체가 되는가 - 소년범ㆍ작가ㆍ음란범, 장정일의 경우
이 책은 ‘풍기문란’이라는 주제를 일제시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대상으로 삼아 통사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저작이다. 또한 풍기문란 연구가 곧 음란물 연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기존 통념을 넘어 어떻게 정치적 주체가 출현하는가라는 물음으로 나아감으로써 ‘혁명’을 사유할 수 있는 단초를 보여준다. 이는 해방과 종전에도 불구하고 식민성이 온존하고 냉전체제가 일상화하는 상황에서 ‘국민, 선량한 존재’로 포섭되지 못하고 ‘비국민, 반사회적 존재’로 부유해야 했던 ‘풍기문란한 자’들이 어떻게 국가/사회의 통제를 뚫고 자신들만의 장치로 역사에 균열을 일으켜왔는지, 또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를 추적하고 성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3부 4장에 실린〈소년범, 작가, 음란범?죄 많은 아이와 냉전 키드의 탄생과 종말〉은 이러한 저자의 고민과 모색을 ‘장정일’이라는 한 존재의 운명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 논의는 바로 앞에서 최인훈의《구운몽》, 이청준의《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을 중심으로 살펴본 4월혁명의 실패와 소년의 죽음, 그리고 냉전 키드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맥락과 풍기문란 통제의 연계라는 흐름 속에 있다. 소년범에서 작가로 성장한 후 소설《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음란성을 두고 재판을 치러야 했던 장정일의 삶은, 냉전체제에서 풍기문란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파시즘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과 함께하며, 4월의 거리를 질주하던 소년들의 열정이 혁명 실패 후 ‘문란한 열정’으로 전도되었던, ‘죄 많은 아이’라는 냉전 키드의 운명 비극을 보여준다. 또 풍기문란 문제가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 차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자체를 규정해버리는 차원의 문제임을 드러내는 징표이기도 하다.
“죄를 묻는 ‘아비의 법’을 파괴하기 위해 자기 폐기라는 극한으로까지” 달려갔던 죄 많은 아이가 ‘음란범’이 되어버린 것은 어쩌면 숙명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저자는 누군가의 삶을 숙명으로 환원시키는 사회 구조의 폭력을 문제 삼으며, 죄 많은 아이가 어떻게 속죄 장치를 이탈했는지로 나아간다. 저자에 따르면 장정일은 “한편으로는 쥐-인간의 운명을 표지로 안고 태어났지만, 동시에 폭탄처럼 투하되는 온갖 장치들을 자기 나름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발명해가면서 운명의 표지를 새롭게 바꿔가는 존재”이다. 이 변모와 이탈의 길잡이는 ‘삼중당 문고’로 상징되는 독서의 세계였다. 즉 장정일은 죄 많은 아이라는 속죄 장치에 의해 구성된 주체성에 속박되어 있으나, 동시에 삼중당 문고 읽기로 상징되는 독학을 통해 장치의 포획을 놀이로, 속죄의 희생 제의를 새로운 삶으로 변형시킨다. “이러한 죄 지음과 놀이 사이의 긴장과 대결이 장정일이 단지 속죄양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주체(작가)로 탄생하는 동력”이다.
국가의 폭력과 통제 시스템은 혁명과 열정과 혁명 주체의 자리를 소년 보호와 소년원과 문제아라는 자리로 재배치했으나, 장정일은 속죄 장치가 할당한 죄 많은 아이라는 주체성을 문단 제도 바깥의 독학이라는 형식으로 이탈함으로써 독학자/시인/작가라는 새로운 주체성을 획득한 것이다.
사소한 중범죄, 풍기문란 통제의 변천사 - 일제 강점기부터 2000년대까지
풍속 통제의 원점, 일제 강점기
일제가 식민지 민중의 일상을 장악하기 위해 마련한 경찰범처벌규칙(1912)이 현재의 경범죄처벌법의 모태인 것처럼, 일제시기에 만들어진 풍속 통제의 이념과 법제 및 제도의 틀은 ‘청산’되지 않고 오히려 누적되며 진화 발전해왔다. 식민지 조선의 풍속 통제에 관한 법적 규정은 일본에서 메이지 초기에 만들어진 법적 기준을 토대로 했는데, 포괄적 법령이나 상위법이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나 국면에 따라 새로운 규제 지침이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임의적이고 누적적인 통제 방식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풍속 통제는 식민 지배의 전형적인 잔재라 할 수 있다.
일제시기 풍속 통제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는/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대상이 특정한 영역에서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즉 1910년대의 통제 대상이 “묘지에 대한 관습, 무와 무당의 방술, 과부의 탈거, 계, 기생이나 갈보” 등이었다면, 192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동성애, 근친 간 성행위, 매음, 외설과 추태, 도박, 복권 등의 사행적 행위, 신사ㆍ불당ㆍ묘소 등에 대한 불경 행위, 분묘 발굴 행위, 잔혹 행위, 만취해서 도로를 배회하는 행위, 미성년자의 음주ㆍ끽연, 외설 문서의 유포ㆍ판매ㆍ진열, 풍속영업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있었다.
해방 이후～1950년대, 취약한 주권에 대한 불안과 직결된 풍기문란
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곧 야간통행금지 제도로 대변되는 ‘깜깜한 밤’의 시대로 들어선다. 해방 후 풍기문란의 추이는 미군정과 정부 수립,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당대의 복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