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80년 5월의 외로운 ‘바위섬’이 아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마치 숨쉬는 것과 같은 본능이자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여겨져 왔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었다. 영원히 떠오르는 태양처럼 말이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다.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대한민국 국회에 중무장한 군인들이 난입했고, 서울의 밤하늘에 계엄군의 헬기가 떠다녔다. 우리가 영상에서나 접하던 80년 광주의 모습 그대로였다. 40여 년 전 광주에서의 끔찍한 기억이 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재현될 위기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24년 12월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80년 5월의 외로운 ‘바위섬’이 아니었다. 광주의 숭고한 희생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숭상하는 수많은 깨어 있는 시민들을 탄생시켰다. 결국, 독재와 영구집권을 꿈꿨던 윤석열의 쿠데타는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일장춘몽 망연자실 무위로 돌아갔다. 살아남기 위한 윤석열의 비겁한 꼼수는 ‘경고성 계엄’이란 변명이었는데,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이 망발을 한방에 날려 버렸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의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광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데아
시작은 광주였다. 80년 5월의 광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데아다. 1980년의 광주는 1789년의 파리(Paris)였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였다. 단언컨대, 우리는 모두 광주의 자식들이다! 부모의 헌신이 자식의 행복으로 이어지듯 광주의 희생은 오늘날 한국의 시민들에게 자유와 풍요의 축복을 안겨주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온전히 광주의 피와 뼈를 거름 삼아 탄생한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마치 숨 쉬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끼고, 그것을 의심할 여지없는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심지어 정신 나간 극우들이 광주를 왜곡하고 비웃는 것도, 나아가 일베와 펨코, 그리고 고교야구 경기장의 한복판에서 ‘탱크데이’니 ‘스타벅스’니 하는 조롱의 언어를 제한 없이 소비할 수 있는 행위조차도, 모두 80년 5월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피흘리며 산화한 광주의 고귀한 민주 영령들 덕분이다.

준동하는 극우의 물결과 민주주의의 본질
바야흐로 극우의 물결이 준동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남미 등 전 세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세력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이미 주류화에 성공한지 오래다. 일본의 우경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예 대놓고 우익 포퓰리스트를 자임하는 트럼프의 합법적인 재등장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무지성의 혼돈으로 이끌고 있다. 이 혼란의 와중에 오직 대한민국만이 헌법이 정한 절차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위협적인 극우의 도전을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로 가득했던 윤석열은 민주주의의 핵심이 결과가 아닌,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에 있다는 사실에 원천적으로 무지했다. 작금의 극우들도 그러하다. 과정과 타협의 가치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를 자행했고, 한국의 극우들은 지금도 그런 윤석열을 열렬히 지지하며 거리에서 체육관에서 ‘윤어게인’을 애타게 부르짖고 있다

독재를 꿈꾸는 체제 파괴 세력으로써의 극우
앞서 필자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양보와 타협에 있음을 설파하였다. 1987년 이후 한국의 제도적 민주화는 바로 이러한 양보와 타협에 근거했으며, 그 최종 산물이 바로, 현행 1987년 헌법이다. 한국의 현행 헌법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친위 쿠데타의 역설과 K-Democracy의 미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독재와 권위주의를 꿈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정치적 깨달음을 선사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 민주주의가 지닌 끈질긴 저항 의식과 강인한 생명력을 다시 한번 확인 해주었다. 게다가 민주화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윤석열의 존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시스템인지, 그리고 깨어 있는 다수의 시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살아 있는 정치학 교과서가 되었다.

극우를 넘어,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극우세력이 급속하게 세를 확장하는 사이, 이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성찰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혼란스럽고 난해한 극우들의 행태 앞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물론 현상의 위험성을 구체적 사례와 개별적 예시를 통해 경고하는 서적이나 연구들은 간간이 존재했지만, 이를 학문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시도는 사실상 전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간된 이 책은 그동안 한국 정치학계가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극우현상, 특히 청년극우의 위험성을 그 원인부터 함의까지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유형화한, 본격적인 학문적 시도의 출발점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책 속에서

1. 윤석열 탄핵과 청년극우의 가시화
2025년 4월 4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은 선고 후, 일주일이 지난 2025년 4월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났다. 당시 대통령 관저 앞에는 다수의
지지자들이 집결해 있었고, 이들은 사저로 향하는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표출하였다. 현장에는 몇몇 대학의 로고가 새겨진 소위 ‘과잠’을 착용한 청년 지지자들 여럿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이들과 윤석열이 짧은 인사말과 함께 서로를 포옹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해당 영상과 사진들은 텔레비전 뉴스, 주요 신문,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p.21 중에서)

1. 한국 극우 연구의 출발을 알린 종교학과 사회학
이 장章은 한국과 유럽의 극우세력을 주제로 한 서적과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그간 정치학에서 주요 주제로 다뤄지지 않았던 청년극우화 연구의 현실을 조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 안에서 이 책이 지니는 학문적 의의를 강조하는 한편, 책의 머리말에서 필자가 제기한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히 하는데 목적을 둔다. 다만, 이 장은 향후 극우세력 및 청년극우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발표된 다양한 연구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청년극우를 논의의 핵심 소재로 삼되, 이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 및 유럽극우세력 전반에 관한 기존 연구 동향까지 최대한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p.69 중에서)

연구에서 제시한 상기 포퓰리즘의 세 가지 특질을 2022년 제20대 대선에 대입해 보면, 먼저 ‘불신의 대상인 기성 정치엘리트’는 문재인 진보정권으로 인식되었고, 현실문제의 책임은 페미니스트, 기성세대, 중국, 이주노동자 등의 외집단에 전가되었다. 나아가 기존의 정치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청년의 불만과 분노를 대변할 카리스마적 정치신인이 바로 윤석열이었던 것이다. 포퓰리즘의 삼박자가 완벽하게 조합되는 가운데 MZ세대 청년 남성층의 지지가 압도적인 비율로 윤석열을 향한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p.122 중에서)

오히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며 여성 대표성 강화, 여성 폭력 철폐,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여성 1인 가구 지원,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5대 핵심 과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출범 1년을 평가해 보면 여성 장관 비율 확대 등 상징적 조치는 있었으나 고위공직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구조적 개선은 미흡했다. 젠더폭력 대응 역시 미투 운동 확산 속에서 실질적 법·제도 개혁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으며,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성 1인 가구 지원 정책도 일부 안전대책에 그쳤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정부는 ‘페미니스트 정부’를 표방했지만, 공약했던 핵심 과제들은 상징적 조치나 부분적 계획 수준에 머물렀으며, 구조적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을 가한 바 있다.
(pp.200-201 중에서)

유럽의 극우정치세력은 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치동원 전략을 실제 정치 활동과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해 왔다. 독일의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기존 언론을 체제 편향적 매체로 규정하고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통해 정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전략을 발전시켰다. “AfD의 지지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세 배 증가하여 2015년 5%에서 2018년 15%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여론조사 상의 전환점은 2015년 9월 난민 위기가 시작된 시점에 나타났다. AfD의 지지도는 이후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2017년 연방총선 직전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선거 이후에도 정당의 지지율은 추가로 상승하여 의회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pp.267-268 중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 청년층의 극우화는 단기적인 정치적 동향의 변동이 아닌,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균열의 신호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청년세대의 정치적 급진화는 특정 연령대에 나타나는 잠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들이 통과하고 있는 시대적 불안과 정보환경이 결합하여 형성된 ‘세대 정체성’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세대의 정체성이 민주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이는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의 정치 지형을 왜곡하는 장기적 차원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층의 극우화가 추동하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동은 단순한 현상적 차원을 넘어 근본적이고 구조적 층위에서 진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치세대 이론’, 또는 ‘세대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