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시대의 요구다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모두가 누리는 ‘경제 정의’

근본적 사회 변화를 가져올 대안,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정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 모두에게 무조건적? 개별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대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도의 자동화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기술혁신의 요람 실리콘밸리 혁신가들로부터 “기본소득은 이 같은 폐단의 ‘쿠션’이 되어줄 새로운 아이디어”(마크 저커버그)라며 주목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이 있는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위축되지 않을지, 기본소득 도입으로 노동공급이 줄어들지 않을지, 실제로 빈곤과 불평등 개선 효과가 있을지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면서 제도의 정당성 확립과 재원 마련 등 해법 제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은 이 같은 현실 문제에 대해 “(기본소득이 유일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소득처럼 사회체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 마디로 기본소득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라는 것.
경제학자, 경제정책 전문가 등이 공저한 이 책은 기본소득의 정의와 역사, 정당성에서 출발해 복지, 경제, 사회적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본소득이 지니는 정책적 효과와 함의를 보여준다. 세계의 기본소득 도입 및 실험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처음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한 경기도의 정책과 이론모형도 제시한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이론과 실천을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개론 연구서라 할 수 있다.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한 이 연구서의 핵심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의 이해와 쟁점

먼저 기본소득의 개념과 정의를 다룬 2장에서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주기성, 현금성 등 5대 지급 원칙이 있으며, 이 5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기본소득을 ‘정형기본소득’이라 설명한다. 이상적이고 이념적인 정형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준형기본소득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3장에서는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을 자동화와 생산성 극대화, 소득불균형과 양극화에 비춰 조망해본다. 근대 정치철학자 홉스와 로크부터 20세기 사상가 노직, 롤즈, 드워킨의 이론도 함께 살펴본다. 4장에서도 기본소득이 근대를 관통하며 발전해온 이론임을 밝히며, 기본소득이 지니는 정당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다.
5장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12가지 쟁점을 소개하고 각 사안별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증명한다. 6장은 기본소득과 노동/노동조합의 관계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된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다.

기본소득 정책과 실험

7장은 사회복지 정책적 관심에서 기본소득을 전망한다. 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소득에서 예외가 되도록 법규를 개정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8장은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을 다룬다. 공동부 배당,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환경세와 환경배당 등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과 제도적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다.
9장은 기본소득제도가 지니는 정책적 효율성을 논한다. 기본소득이 형평성뿐 아니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성,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보장 등을 제시한다.
10장은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연계방안을 연구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자적 성격과 기본소득 수급자의 소비자적 성격을 결합시켜 생산과 소비의 순환체계를 갖춤으로써 양자 간의 공생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1장은 무조건적 기본소득 정책과 그 유사 정책인 기초소득, 참여소득 등을 비교한다.
12장에서는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배당 정책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유의미한 실험 사례들을 소개한다.

기본소득의 법제화

13장은 기본소득법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다. 경제정책적 측면과 사회복지제도적 측면 각각의 법적 성격과 장단점을 살펴본다. 법제화에 따른 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하며, 14장에서는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일 경우와 사회보장제도일 경우로 구분해 각각의 법률안 조문과 해설을 다뤘다.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모형과 확산

15장은 경기도 기본소득 모형을 구상한 연구로, 경기도 기본소득제도 관련 총론을 소개한다. 지자체로서 경기도가 지니는 재정적 한계 아래 최대한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해법을 모색한다. 16장에서는 경기도민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기본소득액이 얼마인지를 추정한다. 경기도민이 자신의 선호에 입각해 평가하는 기본소득 적정 금액은 월 최대 42만원에서 최소 14만원 사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7장은 경기도가 현재 실행중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중간보고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설계와 주요 특징을 살피고 수급자들의 만족도, 소상공인 패널 조사 결과도 분석했다. 좀 더 지켜봐야하지만, 지역화폐 연계형 기본소득 지급정책은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
18장에서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을 장애인으로 확산하는 방법을, 19장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모색했다. 각각 시혜나 부조, 지원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 융합 능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의 재원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 가장 첨예한 이슈는 ‘재원’이다. 20장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공유지(공동부, 공공자산) 수익 배당을 든다. 여기에는 토지와 같은 자연적 공유지 외에도 지식, 빅데이터와 같은 인공적 공유지가 포함된다. 소득세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은 반대한다.
21장에서는 조세 도입과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은 이견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 수익, 공공기관 수익,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사용료 수익, 전기차 충전 수입, 하이퍼 튜브 운용 수익 등 재원 조달을 위한 다각화 방안을 제시해본다.

결론 및 제안

마지막으로 22장에서 기본소득 관련 정책 제안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 사회경제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소득 중심 전략 연구 등이 필요하며 ‘경기도 공유부 기본소득 기금’ 및 ‘경기도 기본자본 풀’ 조성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