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위기 이후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차가운 분석과 뜨거운 격론의 현장 중계 !
삼성경제연구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8회에 걸쳐‘세계경제 지각변동’이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계와 기업, 정치권 등 각 분야 최고전문가들이 모여 달러의 위상에 대한 회의, 자본주의의 기조 변화 가능성, 미국의 지위 변화와 중국의 부상, 세계화의 미래 등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를 전망하기 위한 8대 핵심질문을 선정하고 토론을 벌였다. 이 책에 발제문과 열띤 토론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치열하게 오가는 질문과...
위기 이후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차가운 분석과 뜨거운 격론의 현장 중계 !
삼성경제연구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8회에 걸쳐‘세계경제 지각변동’이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계와 기업, 정치권 등 각 분야 최고전문가들이 모여 달러의 위상에 대한 회의, 자본주의의 기조 변화 가능성, 미국의 지위 변화와 중국의 부상, 세계화의 미래 등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를 전망하기 위한 8대 핵심질문을 선정하고 토론을 벌였다. 이 책에 발제문과 열띤 토론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치열하게 오가는 질문과 대답 속에 금융위기의 중요 쟁점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는 이 책은 현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혜를 모아 위기 이후를 준비하려는 값진 시도의 기록이라 하겠다.
질문1: 글로벌 금융위기, 100년 만의 패러다임 변화인가?
첫 번째 토론에서는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과 특징, 그리고 위기 이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글로벌 불균형과 규제를 넘어선 금융상품 등이 주로 거론되었지만 금융 및 통화의 문제는 위기의 도화선이 되었을 뿐 매우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전망 또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위기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의 질적 변화 가능성, 금융규제 방식 등이 주로 거론되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위기 이후 인플레이션과 자원난에 대해 우려했으며, 특히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외부 환경에 크게 영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 거대한 질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 이 근 -
질문2: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전망은?
이번 토론은 출구전략의 시기와 방법,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이 주로 다루어졌다. 출구전략의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토론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버블을 만들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성급한 시행으로 경기를 긴축시키는 것보다는 다소 늦거나 소극적인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부분적으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이처럼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정치적 이유로 출구전략의 적시 시행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의 신성장 방안으로는 위기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 혁신, 내수 진작, 서비스산업 발전 등이 제시되었으며, 현실적 투자주체인 대기업들이 신규 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 위기를 겪으면서 뭔가 배워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출구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거시적 차원의 위기극복을 말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해결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김장호 -
√‘출구를 빠져나갔을 때 무엇이 있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이것이 출구전략에 포함될 수 있으면 훨씬 설득력 있고 정책적인 힘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 류우익 -
질문3: 자본주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할 것인가?
이번 금융위기를 자본주의의 체제 자체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과, 시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자본주의의 수정이나 보완적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향후 금융 부문의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얼마나 개입해야 할까? 이에 건전성 규제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하지만 금융감독기구의 전문성 및 감독 역량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 규제가 관치로 이어지는데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관치금융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민간 주도의 감독, 국제협력을 통한 안정성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 이제 관치, 즉 경제적 규제는 제거해야 하고 감독, 즉 건전성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 이제민 -
√ 적정한 규제를 가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는 막아야 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요인이라고 생각한다. - 정기영 -
질문4: 미국의 세계질서 주도권은 어느 정도 쇠락할 것인가?
이번 토론은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로 동의했지만, 변화의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단기적으로는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이미 중국을 필두로 한 헤게모니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또 새로운 제도와 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서 G20과 한국의 역할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었다. G20의 실효성에 대해 논쟁도 있었으나 우리에게 온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것이 양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냐, 그렇지 않다면 현재 질적인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따질 필요가 있겠다. - 이 근 -
√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문제를 잘 제시하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이 걸어온 길이 과연 지속가능한 길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문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좌승희 -
질문5: 국제통화 경쟁: 달러인가? 유로인가?
금융위기 이후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에 대한 회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재정적자와 막대한 부채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쟁통화로 부상하고 있는 유로화는 성공적인 지역통화임에는 분명하지만 구성원 국가 간의 차이가 만드는 여러 문제에서 비롯되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위기 이후 국제 통화에 관한 전망은 자연스럽게 경기 회복 후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인플레율이 3%선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과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돈을 찍어 금융위기에 대처했기 때문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 달러의 전성시대가 10~20년은 갈 것이며 유로화의 비중이 서서히 증가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위안화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 제약만 풀린다면 점차 위력을 더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인플레이션 문제는 중국과 미국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미국은 인플레가 자국민에게 미칠 큰 영향에 대해 두려워하고, 중국은 미국의 인플레로 인한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다. - 은철수 -
질문6: 세계화의 미래: 후퇴인가? 전진인가?
세계화로 인해 더욱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금융위기는 필연적으로 세계화의 미래에 대한 논쟁을 낳았다. 토론자들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세계화의 지속에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세계화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큰 데다 아직은 미국의 리더십이 확고하고 세계 공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세계화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보았다. 즉, 경쟁력과 이익추구 일변도의 현재 체제에서 벗어나 철학, 종교를 아우르는 새로운 움직임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화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에 대한 요구도 주목할 만하다. 그간 세계화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은 많았지만 실제 전략을 다루는 연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실천적 전략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