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01 자산의 귀속
CHAPTER01 저작권의 발생과 창업자
1. 저작권과 산업의 변화
(1) 현장의 질문들
(2) 인공지능이 바꾼 것
(3) 또 하나의 시장과 두 개의 축
2. 저작권 보호 근거의 두 측면
(1) 경제적 측면
(2) 권리적 측면
3. 저작권법의 목적과 불확정성
4. 자산으로서의 저작권
(1) 저작권은 왜 자산이 되는가
(2) 자산인 저작권의 특징
(3) 기업활동에서 자산인 저작권이 작용하는 모습
5.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관계
(1) 하나의 대상, 여러 개의 권리 유형
(2) 지식재산권 체계에서 저작권의 지위
(3) 보호대상의 차이와 중첩적 보호
(4) 권리화 방식
(5) 경영적 판단과 권리의 선택 및 조합
CHAPTER02 자산적 권리가 부여되는 창작물
1. 저작물의 성립요건
(1) 저작물의 정의(定意)와 창작성
(2)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3) 합체의 원칙과 필수장면의 원칙, 사실상의 표준
2. 저작물의 유형
(1) 저작물의 예시
(2) 어문저작물
(3) 음악저작물
(4) 연극저작물
(5) 미술저작물
(6) 건축저작물
(7) 사진저작물
(8) 영상저작물
(9) 도형저작물
(10)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3. 기타 저작물 유형
(1) 2차적저작물
(2) 편집저작물
(3) 외국인의 저작물
(4) 북측에서 창작된 저작물
4. 저작물성에 대해 자주 다투어지는 대상
(1) 캐릭터
(2) 글자체
5.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CHAPTER03 저작자와 창작자 원칙
1. 창작자 원칙과 권리의 귀속
(1) 창작자 원칙
(2) 저작자 결정의 문제
(3) 공동저작자
(4)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2. 인공지능 생성물의 권리자
(1) 창작자 원칙과 인간저작자주의의 충돌
(2) 권리화 부재가 낳는 두 공백
(3) 권리 인정을 위한 인간 기여의 입증·관리 부담
(4) 저작권의 공백을 극복하는 방안
3. 창작자 경제(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의 저작권 귀속
(1) 창작자(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자
(2) MCN·플랫폼의 개입과 권리의 귀속
(3) 전속계약과 저작권의 이전
(4) 계약 종료 후의 권리관계
CHAPTER04 저작권의 내용
1. 권리의 다발
2.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4)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특약 문제
3.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공중송신권
(4) 전시권
(5) 배포권
(6) 대여권
(7) 2차적저작물작성권
4. 권리의 다발이 갖는 한계
(1) 한정된 목록으로서의 저작권
(2) 회색지대에 놓이는 주요한 유형
(3) 법질서의 대응 방식
(4)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답인가
(5) 실무상 함의
5. 권리의 보호기간
CHAPTER05 저작권의 귀속 문제
1. 창업 초기 기업의 저작권 귀속 문제
(1)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의 저작권 귀속의 중요성
(2)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세 가지 경로
(3) 스타트업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
(4) 스타트업을 위한 저작권 관리 전략
2.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저작권 귀속 규정
(1) 의의
(2) 정부발주용역에서의 저작권 귀속 문제 태도의 변화
(3) 관련 규범
3. 창작물 공모전 지침
(1) 개요
(2) 공모전에서의 권리관계
PART02 자산의 활용과 자금조달
CHAPTER06 저작재산권의 거래와 라이선싱
1. 저작재산권의 거래
(1) 거래의 기초 개념
(2) 저작재산권 거래 계약 일반
2. 저작재산권의 양도
3. 저작물의 이용허락
4.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설정의 준물권적 거래
(1) 배타적발행권
(2) 출판권
5. 저작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
6. 거래의 안전장치
(1) 저작권 등록제도와 등록의 추정력
(2) 권리변동의 등록과 제3자 대항요건
7. 저작재산권의 소멸
CHAPTER07 저작재산권에 기반한 자금조달 유형
1. 부채 중심 금융 : 저작권 담보
(1) 지식재산금융과 저작권 담보
(2)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담보 규범체계
(3) 해외 제도의 동향
(4) 저작권 담보 활용의 현황과 사례
2. 지분·증권 중심 금융 : 저작권 유동화·증권화
(1) 자산유동화와 저작권 유동화
(2) 우리나라 저작권 유동화 규범체계
(3) 저작권 유동화 특유의 쟁점
(4) 주요국의 저작권 유동화 현황
(5) 저작권 유동화의 현황과 사례
3. 대중참여형 자본조달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저작권 조각투자
(1) 개관
(2)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규범체계
(3)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저작권 자금조달의 쟁점
(4) 저작권 조각투자와 투자계약증권
(5) 토큰증권(STO)
(6) 현황과 사례, 그리고 소결
PART 03 권리침해와 공정이용의 항변
CHAPTER08 저작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공정이용
1. 저작재산권 행사 제한의 개관
(1) 저작재산권 행사 제한의 개념 및 구조
(2) 저작재산권 제한의 기준 : 3단계 테스트
2. 구체적인 저작재산권 행사 제한 사유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3)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4)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5)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6)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8)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9)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10)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
(11)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제32조)
(1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1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의2)
(1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15)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16)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17) 부수적 복제 등(제35조의3)
(18)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1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제101조의3 내지 제101조의5)
3. 번역·개작의 허용 범위와 출처명시의무
4. 공정이용(Fair Use)
(1) 공정이용의 개념
(2) 공정이용 법리의 성립과정
(3) 저작권법 제35조의5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5. 인공지능 학습과 공정이용
(1) 문제의 소재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현황
(3) 해외의 동향
(4) 시사점
6. 그 외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1)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2)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
(3) 법정허락제도
CHAPTER09 저작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1.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기준의 기본 구조
2. 실질적 유사성의 개념
(1) 개념
(2) 유사성 개념의 구분
(3) 유사성의 유형
(4) 유사성 판단의 관점
3. 저작권 침해의 의제
CHAPTER10 민사상 구제와 형사상 제재 등, 분쟁의 해결
1. 민사상 구제
(1)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
(2) 침해물의 폐기 등
(3) 가처분
(4) 손해배상
(5) 명예회복 등의 청구
(6) 부당이득반환청구권
(7) 공동저작물의 권리 침해
(8) 정보의 제공
(9) 비밀유지명령
2. 형사상 제재
(1) 개관
(2) 벌칙의 유형
(3) 몰수
(4) 친고죄와 그 예외
(5) 양벌규정
(6) 과태료
3. 행정상 제재
(1) 개관
(2)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시정명령
(4) 시정권고
(5) 절차적 보장과 불복
4.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1) 개관
(2) 알선
(3) 조정
CHAPTER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제한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3. 복제·전송의 중단 절차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5. 2026년 개정에 따른 온라인 침해 대응의 강화
PART 04 저작권 이외의 권리와 특례
CHAPTER12 저작인접권과 저작권법상의 특수한 권리 등
1. 저작인접권
(1) 개관
(2) 실연자의 권리
(3) 음반제작자의 권리
(4) 방송사업자의 권리
(5)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6)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법정허락·등록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 개념과 취지
(2) 다른 데이터 보호 규범과의 관계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4) 제한·보호기간·양도·등록
3. 영상저작물의 특례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5.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 기타의 금지
6. 저작권집중관리제도
(1) 집중관리제도의 의의
(2) 저작권위탁관리업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4) 감독과 제재
(5) 관련 동향
CHAPTER1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수 문제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의의와 특성
(1) 개념과 정의
(2) 보호의 대상과 한계
(3)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특성
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1)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
(2)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3)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4) 프로그램 임치 제도
3. 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한 정량적 유사도의 활용
(1) 개념 및 실질적 유사성과의 관계
(2) 정량화 결과 활용에 따른 문제
(3) 정량적 유사도 활용상의 특징 및 한계
4. 인공지능 기반 오픈소스 라이선스 문제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최근 경향
(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리스크
CHAPTER14 창업자의 다양한 지식재산권 활용과 IP 경영
1. 저작권과 기타 지식재산권의 상호 보완
2. 기술적 아이디어를 독점하는 특허권의 활용
3. 브랜드와 출처표시를 보호하는 상표권의 활용
4. 제품의 외관 및 형태 보호를 위한 디자인권의 활용
5. 부당한 모방을 막는 부정경쟁행위 규제의 보충적 역할
6. 사람의 인격표지를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의 활용
7. 창업자에 요구되는 통합 IP경영의 시각
판례색인
CHAPTER01 저작권의 발생과 창업자
1. 저작권과 산업의 변화
(1) 현장의 질문들
(2) 인공지능이 바꾼 것
(3) 또 하나의 시장과 두 개의 축
2. 저작권 보호 근거의 두 측면
(1) 경제적 측면
(2) 권리적 측면
3. 저작권법의 목적과 불확정성
4. 자산으로서의 저작권
(1) 저작권은 왜 자산이 되는가
(2) 자산인 저작권의 특징
(3) 기업활동에서 자산인 저작권이 작용하는 모습
5.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관계
(1) 하나의 대상, 여러 개의 권리 유형
(2) 지식재산권 체계에서 저작권의 지위
(3) 보호대상의 차이와 중첩적 보호
(4) 권리화 방식
(5) 경영적 판단과 권리의 선택 및 조합
CHAPTER02 자산적 권리가 부여되는 창작물
1. 저작물의 성립요건
(1) 저작물의 정의(定意)와 창작성
(2)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3) 합체의 원칙과 필수장면의 원칙, 사실상의 표준
2. 저작물의 유형
(1) 저작물의 예시
(2) 어문저작물
(3) 음악저작물
(4) 연극저작물
(5) 미술저작물
(6) 건축저작물
(7) 사진저작물
(8) 영상저작물
(9) 도형저작물
(10)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3. 기타 저작물 유형
(1) 2차적저작물
(2) 편집저작물
(3) 외국인의 저작물
(4) 북측에서 창작된 저작물
4. 저작물성에 대해 자주 다투어지는 대상
(1) 캐릭터
(2) 글자체
5.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CHAPTER03 저작자와 창작자 원칙
1. 창작자 원칙과 권리의 귀속
(1) 창작자 원칙
(2) 저작자 결정의 문제
(3) 공동저작자
(4)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2. 인공지능 생성물의 권리자
(1) 창작자 원칙과 인간저작자주의의 충돌
(2) 권리화 부재가 낳는 두 공백
(3) 권리 인정을 위한 인간 기여의 입증·관리 부담
(4) 저작권의 공백을 극복하는 방안
3. 창작자 경제(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의 저작권 귀속
(1) 창작자(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자
(2) MCN·플랫폼의 개입과 권리의 귀속
(3) 전속계약과 저작권의 이전
(4) 계약 종료 후의 권리관계
CHAPTER04 저작권의 내용
1. 권리의 다발
2.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4)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특약 문제
3.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공중송신권
(4) 전시권
(5) 배포권
(6) 대여권
(7) 2차적저작물작성권
4. 권리의 다발이 갖는 한계
(1) 한정된 목록으로서의 저작권
(2) 회색지대에 놓이는 주요한 유형
(3) 법질서의 대응 방식
(4)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답인가
(5) 실무상 함의
5. 권리의 보호기간
CHAPTER05 저작권의 귀속 문제
1. 창업 초기 기업의 저작권 귀속 문제
(1)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의 저작권 귀속의 중요성
(2)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세 가지 경로
(3) 스타트업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
(4) 스타트업을 위한 저작권 관리 전략
2.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저작권 귀속 규정
(1) 의의
(2) 정부발주용역에서의 저작권 귀속 문제 태도의 변화
(3) 관련 규범
3. 창작물 공모전 지침
(1) 개요
(2) 공모전에서의 권리관계
PART02 자산의 활용과 자금조달
CHAPTER06 저작재산권의 거래와 라이선싱
1. 저작재산권의 거래
(1) 거래의 기초 개념
(2) 저작재산권 거래 계약 일반
2. 저작재산권의 양도
3. 저작물의 이용허락
4.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설정의 준물권적 거래
(1) 배타적발행권
(2) 출판권
5. 저작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
6. 거래의 안전장치
(1) 저작권 등록제도와 등록의 추정력
(2) 권리변동의 등록과 제3자 대항요건
7. 저작재산권의 소멸
CHAPTER07 저작재산권에 기반한 자금조달 유형
1. 부채 중심 금융 : 저작권 담보
(1) 지식재산금융과 저작권 담보
(2)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담보 규범체계
(3) 해외 제도의 동향
(4) 저작권 담보 활용의 현황과 사례
2. 지분·증권 중심 금융 : 저작권 유동화·증권화
(1) 자산유동화와 저작권 유동화
(2) 우리나라 저작권 유동화 규범체계
(3) 저작권 유동화 특유의 쟁점
(4) 주요국의 저작권 유동화 현황
(5) 저작권 유동화의 현황과 사례
3. 대중참여형 자본조달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저작권 조각투자
(1) 개관
(2)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규범체계
(3)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저작권 자금조달의 쟁점
(4) 저작권 조각투자와 투자계약증권
(5) 토큰증권(STO)
(6) 현황과 사례, 그리고 소결
PART 03 권리침해와 공정이용의 항변
CHAPTER08 저작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공정이용
1. 저작재산권 행사 제한의 개관
(1) 저작재산권 행사 제한의 개념 및 구조
(2) 저작재산권 제한의 기준 : 3단계 테스트
2. 구체적인 저작재산권 행사 제한 사유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3)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4)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5)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6)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8)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9)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10)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
(11)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제32조)
(1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1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의2)
(1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15)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16)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17) 부수적 복제 등(제35조의3)
(18)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1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제101조의3 내지 제101조의5)
3. 번역·개작의 허용 범위와 출처명시의무
4. 공정이용(Fair Use)
(1) 공정이용의 개념
(2) 공정이용 법리의 성립과정
(3) 저작권법 제35조의5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5. 인공지능 학습과 공정이용
(1) 문제의 소재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현황
(3) 해외의 동향
(4) 시사점
6. 그 외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1)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2)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
(3) 법정허락제도
CHAPTER09 저작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1.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기준의 기본 구조
2. 실질적 유사성의 개념
(1) 개념
(2) 유사성 개념의 구분
(3) 유사성의 유형
(4) 유사성 판단의 관점
3. 저작권 침해의 의제
CHAPTER10 민사상 구제와 형사상 제재 등, 분쟁의 해결
1. 민사상 구제
(1)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
(2) 침해물의 폐기 등
(3) 가처분
(4) 손해배상
(5) 명예회복 등의 청구
(6) 부당이득반환청구권
(7) 공동저작물의 권리 침해
(8) 정보의 제공
(9) 비밀유지명령
2. 형사상 제재
(1) 개관
(2) 벌칙의 유형
(3) 몰수
(4) 친고죄와 그 예외
(5) 양벌규정
(6) 과태료
3. 행정상 제재
(1) 개관
(2)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시정명령
(4) 시정권고
(5) 절차적 보장과 불복
4.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1) 개관
(2) 알선
(3) 조정
CHAPTER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제한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3. 복제·전송의 중단 절차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5. 2026년 개정에 따른 온라인 침해 대응의 강화
PART 04 저작권 이외의 권리와 특례
CHAPTER12 저작인접권과 저작권법상의 특수한 권리 등
1. 저작인접권
(1) 개관
(2) 실연자의 권리
(3) 음반제작자의 권리
(4) 방송사업자의 권리
(5)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6)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법정허락·등록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 개념과 취지
(2) 다른 데이터 보호 규범과의 관계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4) 제한·보호기간·양도·등록
3. 영상저작물의 특례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5.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 기타의 금지
6. 저작권집중관리제도
(1) 집중관리제도의 의의
(2) 저작권위탁관리업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4) 감독과 제재
(5) 관련 동향
CHAPTER1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수 문제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의의와 특성
(1) 개념과 정의
(2) 보호의 대상과 한계
(3)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특성
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1)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
(2)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3)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4) 프로그램 임치 제도
3. 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한 정량적 유사도의 활용
(1) 개념 및 실질적 유사성과의 관계
(2) 정량화 결과 활용에 따른 문제
(3) 정량적 유사도 활용상의 특징 및 한계
4. 인공지능 기반 오픈소스 라이선스 문제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최근 경향
(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리스크
CHAPTER14 창업자의 다양한 지식재산권 활용과 IP 경영
1. 저작권과 기타 지식재산권의 상호 보완
2. 기술적 아이디어를 독점하는 특허권의 활용
3. 브랜드와 출처표시를 보호하는 상표권의 활용
4. 제품의 외관 및 형태 보호를 위한 디자인권의 활용
5. 부당한 모방을 막는 부정경쟁행위 규제의 보충적 역할
6. 사람의 인격표지를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의 활용
7. 창업자에 요구되는 통합 IP경영의 시각
판례색인
기본 적립금
2배 적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