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면책 및 안내/Disclaimer and Notice
서문
제1장 현장에서 본 상승기
1.1 의문을 갖지 않았던 실무 관행
1.2 상승기에 대한 기억
1.3 사후음주가 보여 준 법의 빈틈
1.4 상승기 무죄는 누구의 탓인가
1.5 공론화를 통한 입법 논의
제2장 운전자가 겪는 단계별 절차와 시각 요소
2.1 그림으로 살펴보는 운전자가 겪는 과정
2.2 그림과 판례로 살펴보는 운전자의 범행일시
2.3 음주운전과 관련된 시각 요소
제3장 단계별 절차에서 나타나는 쟁점
3.1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D-BAC)는 정확히 알 수 없음
3.2 운전이 종료되면 음주운전 행위도 종료된 것
3.3 운전종료시각(T4)과 호흡측정완료시각(T8)·채혈완료시각(T10) 사이의 시간 차
3.4 운전종료시각(T4)과 호흡측정완료시각(T8)·채혈완료시각(T10)은 서로 불일치, M-BAC를 D-BAC로 소급하여 적용
3.5 운전종료지점(P3)과 목적지점(PD)이 대부분 불일치
3.6 상승기 구간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M-BAC)는 과대 측정된 것
3.7 상승기 구간이라면 목적지점까지 취기가 오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은 존재
3.8 운전자가 단속 수치의 경계에 있을 때는 상승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
3.9 최종음주시각(T2) 진술의 불확실성
제4장 상승기 관련 언론보도와 판례
4.1 상승기 관련 언론보도
4.2 상승기 관련 판례
제5장 보도와 판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문제점
5.1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사안이라도 심급(審級)마다 다른 판단 가능성
5.2 운전자의 상승기 주장은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로 귀결
5.3 드러난 제도적 허점과 상승기 악용 가능성
제6장 참고할 미국 법규
6.1 미국 일부 주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M-BAC) 적용 방식
6.2 캘리포니아 차량 법규에 있는 반증이 가능한 추정
제7장 개선안과 기대효과
7.1 상승기 관련 도로교통법 개선안
7.2 기대효과
맺음말
부록: 참고법령 등
서문
제1장 현장에서 본 상승기
1.1 의문을 갖지 않았던 실무 관행
1.2 상승기에 대한 기억
1.3 사후음주가 보여 준 법의 빈틈
1.4 상승기 무죄는 누구의 탓인가
1.5 공론화를 통한 입법 논의
제2장 운전자가 겪는 단계별 절차와 시각 요소
2.1 그림으로 살펴보는 운전자가 겪는 과정
2.2 그림과 판례로 살펴보는 운전자의 범행일시
2.3 음주운전과 관련된 시각 요소
제3장 단계별 절차에서 나타나는 쟁점
3.1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D-BAC)는 정확히 알 수 없음
3.2 운전이 종료되면 음주운전 행위도 종료된 것
3.3 운전종료시각(T4)과 호흡측정완료시각(T8)·채혈완료시각(T10) 사이의 시간 차
3.4 운전종료시각(T4)과 호흡측정완료시각(T8)·채혈완료시각(T10)은 서로 불일치, M-BAC를 D-BAC로 소급하여 적용
3.5 운전종료지점(P3)과 목적지점(PD)이 대부분 불일치
3.6 상승기 구간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M-BAC)는 과대 측정된 것
3.7 상승기 구간이라면 목적지점까지 취기가 오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은 존재
3.8 운전자가 단속 수치의 경계에 있을 때는 상승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
3.9 최종음주시각(T2) 진술의 불확실성
제4장 상승기 관련 언론보도와 판례
4.1 상승기 관련 언론보도
4.2 상승기 관련 판례
제5장 보도와 판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문제점
5.1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사안이라도 심급(審級)마다 다른 판단 가능성
5.2 운전자의 상승기 주장은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로 귀결
5.3 드러난 제도적 허점과 상승기 악용 가능성
제6장 참고할 미국 법규
6.1 미국 일부 주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M-BAC) 적용 방식
6.2 캘리포니아 차량 법규에 있는 반증이 가능한 추정
제7장 개선안과 기대효과
7.1 상승기 관련 도로교통법 개선안
7.2 기대효과
맺음말
부록: 참고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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