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왜, 지금, 평화적 공화주의 교육인가?
1부 교사의 고통과 공교육의 위기
1-가 . 서이초 사건에 대한 각 기관의 대응으로 보는 문제점
- 국회 대응의 문제
- 정부 대응의 문제
- 교육청 대응의 문제
-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대응의 문제
- 교원 단체 대응의 문제
1-나. 사례로 분석하는 교사 고통의 메커니즘(교사의 고통 앞에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2부 공교육의 위기, 교실 해체
2-가. 교실 붕괴가 아니고 교실 해체
2-나. 교실 해체의 전형적 현상
- 학교 폭력
- 교권 침해
2-다. 교실 해체의 결과
- 규범 파괴와 힘의 지배
- 약자의 고립과 등교 거부
- 교사의 노동 소외
- 법적 다툼의 증가(교육적 해결의 어려움)
- 폭력적 질서의 내면화(학생에게 미치는 악영향)
3부 교실 해체와 교사 위기의 원인,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
3-가.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어떻게 공교육을 지배하게 되었나?
3-나. 신자유주의의 공교육 지배
- 5·31 교육개혁안
- 개혁세력이 이어받은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3-다. 자유주의의 공교육 지배
- 자유주의의 일반적 특징
- 간섭받지 않을 자유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 자기결정권의 최대화 추구, 국가인권위원회
- 학습권, 학생에겐 선택권이지만 교사와 학교는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절대적 권리
- 가해자의 무기가 된 자유주의(학교폭력 가해자, 교육활동침해 가해자)
3-라. 서로 노려보는 것 같지만 손잡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
4부 평화적 공화주의 교육
4-가. 자유주의적 교사는 왜 자유주의를 버렸는가
4-나. 자유주의
-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그에 대한 의문
- 영·미식 ‘소극적’ 자유주의: 간섭의 배제로서의 자유
4-다. 공화주의
- 공화주의의 주요 개념
- 소극적 공화주의
- 적극적 공화주의
4-라. 평화적 공화주의
- 자유
- 법치: 권리 논쟁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 교육의 필요성
- 공공선: 평화
- 덕성: 주권의식(입법의지), 권리의식, 평등의식, 화목, 우정, 인정욕망의 건강한 발현(의미있는 삶), 건강한 수치심, 자부심, 보람있는 삶, 진실 추구, 약자에 대한 연대감 등
- 공교육의 목표와 교사의 권리
- 평화적 공화주의 관점의 공교육 대전환
5부 부록 | 평화적 공화주의 교육 실현을 위한 교권 보장
5-가. 교육관계법 비판
- 교권 및 교육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이 없다
- 교권 보호 못하는 교권 보호법
- 생활지도 못하게 막는 생활지도 고시
- 소극적 권리가 아닌 적극적 권리 보장의 필요성
5-나. 생활지도권 특별법 제안 : 학교 공동체 보호와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1부 교사의 고통과 공교육의 위기
1-가 . 서이초 사건에 대한 각 기관의 대응으로 보는 문제점
- 국회 대응의 문제
- 정부 대응의 문제
- 교육청 대응의 문제
-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대응의 문제
- 교원 단체 대응의 문제
1-나. 사례로 분석하는 교사 고통의 메커니즘(교사의 고통 앞에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2부 공교육의 위기, 교실 해체
2-가. 교실 붕괴가 아니고 교실 해체
2-나. 교실 해체의 전형적 현상
- 학교 폭력
- 교권 침해
2-다. 교실 해체의 결과
- 규범 파괴와 힘의 지배
- 약자의 고립과 등교 거부
- 교사의 노동 소외
- 법적 다툼의 증가(교육적 해결의 어려움)
- 폭력적 질서의 내면화(학생에게 미치는 악영향)
3부 교실 해체와 교사 위기의 원인,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
3-가.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어떻게 공교육을 지배하게 되었나?
3-나. 신자유주의의 공교육 지배
- 5·31 교육개혁안
- 개혁세력이 이어받은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3-다. 자유주의의 공교육 지배
- 자유주의의 일반적 특징
- 간섭받지 않을 자유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 자기결정권의 최대화 추구, 국가인권위원회
- 학습권, 학생에겐 선택권이지만 교사와 학교는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절대적 권리
- 가해자의 무기가 된 자유주의(학교폭력 가해자, 교육활동침해 가해자)
3-라. 서로 노려보는 것 같지만 손잡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
4부 평화적 공화주의 교육
4-가. 자유주의적 교사는 왜 자유주의를 버렸는가
4-나. 자유주의
-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그에 대한 의문
- 영·미식 ‘소극적’ 자유주의: 간섭의 배제로서의 자유
4-다. 공화주의
- 공화주의의 주요 개념
- 소극적 공화주의
- 적극적 공화주의
4-라. 평화적 공화주의
- 자유
- 법치: 권리 논쟁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 교육의 필요성
- 공공선: 평화
- 덕성: 주권의식(입법의지), 권리의식, 평등의식, 화목, 우정, 인정욕망의 건강한 발현(의미있는 삶), 건강한 수치심, 자부심, 보람있는 삶, 진실 추구, 약자에 대한 연대감 등
- 공교육의 목표와 교사의 권리
- 평화적 공화주의 관점의 공교육 대전환
5부 부록 | 평화적 공화주의 교육 실현을 위한 교권 보장
5-가. 교육관계법 비판
- 교권 및 교육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이 없다
- 교권 보호 못하는 교권 보호법
- 생활지도 못하게 막는 생활지도 고시
- 소극적 권리가 아닌 적극적 권리 보장의 필요성
5-나. 생활지도권 특별법 제안 : 학교 공동체 보호와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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