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4
Part 01. 총론
Chapter 01. 지방세
Ⅰ. 지방세의 의의 … 18
Ⅱ. 지방세의 세목 … 19
Ⅲ. 지방세법 … 21
Ⅳ. 지방세체계 단순화와 지방세구조 … 23
Chapter 02. 취득세의 의의
Ⅰ. 취득세의 의의 … 25
Ⅱ. 취득세의 성격 … 25
Ⅲ. 취득세의 연혁 … 27
Ⅳ. 취득세 관계법 … 27
Ⅴ. 취득세의 세입규모와 연도별 추이 … 28
Ⅵ. 취득세의 요약 … 29
Chapter 03. 용어의 정의
Ⅰ. 지방자치단체 등 … 31
Ⅱ. 과세표준과 세율 … 33
Ⅲ. 과세표준신고서와 납세고지서 … 33
Ⅳ. 납세의무자 등 … 34
Ⅴ. 신고납부 등 … 36
Ⅵ. 징수금,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공과금 … 37
Ⅶ. 기간과 기한 … 40
Ⅷ. 서류의 송달 … 45
Ⅸ. 기타 용어의 정의 … 48
Chapter 04. 지방세부과 등의 원칙
Ⅰ. 개요 … 53
Ⅱ. 실질과세의 원칙 … 53
Ⅲ. 신의성실의 원칙 … 56
Ⅳ. 근거과세의 원칙 … 61
Ⅴ. 세법적용의 원칙 … 62
Chapter 05. 지방세 구제제도
Ⅰ.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 68
Ⅱ.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71
Ⅲ.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 80
Ⅳ. 감사원 심사청구 … 94
Ⅴ. 행정소송 … 96
Ⅵ. 민사소송 … 99
Part 02. 과세대상자산
Chapter 01. 과세대상자산의 종류 … 110
Chapter 02. 부동산
Ⅰ. 과세대상 부동산 … 112
Ⅱ. 토지 … 112
Ⅲ. 건축물 … 121
Chapter 03.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및 입목
Ⅰ. 차량 … 140
Ⅱ. 기계장비 … 142
Ⅲ. 항공기 … 146
Ⅳ. 선박 … 149
Ⅴ. 입목 … 151
Chapter 04. 산업재산권과 시설이용권
Ⅰ. 산업재산권 … 158
Ⅱ. 시설이용회원권 … 160
Part 03. 납세의무자
Chapter 01.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Ⅰ. 개요 … 174
Ⅱ. 취득의 종류 … 177
Ⅲ. 취득의 성격 … 178
Ⅳ. 사실상의 취득 … 179
Ⅴ. 유상승계취득 … 186
Ⅵ. 증여·기부 … 188
Ⅶ. 상속 … 197
Ⅷ. 취득에서 제외되는 계약의 해제 … 206
Ⅸ. 원상회복 … 214
Ⅹ. 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 217
ⅩⅠ. 건축물의 주체구조와 일체가 되는 부대설비 … 221
ⅩⅡ. 합병 … 225
ⅩⅢ. 회사분할 … 226
Chapter 02. 리스취득 등
Ⅰ. 임차하여 수입 … 228
Ⅱ.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건설기계나 차량 … 231
Ⅲ. 지입차량 등 … 239
Chapter 03. 주택조합 등의 납세의무자
Ⅰ. 개요 … 242
Ⅱ. 주택조합 등 … 243
Ⅲ. 주택조합 등의 토지취득 … 243
Ⅳ. 주택조합 등의 건축 … 246
Ⅴ.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 247
Chapter 04. 건축과 개수
Ⅰ. 건축 … 252
Ⅱ. 개수(改修) … 264
Chapter 05. 종류변경과 지목변경
Ⅰ. 종류변경 … 271
Ⅱ. 지목변경 … 273
Chapter 06.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Ⅰ. 개요 … 280
Ⅱ. 과점주주 … 285
Ⅲ. 지분율 증감에 따른 간주취득 … 302
Ⅳ.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307
Ⅴ. 과세대상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 … 317
Ⅵ. 법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여부 … 318
Ⅶ.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한 세율 … 323
Ⅷ. 연대납세의무 … 323
Ⅸ.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지 및 통보 … 324
Part 04.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Chapter 01. 취득세의 과세표준
Ⅰ. 개요 … 326
Ⅱ. 시가표준액의 적용 … 330
Ⅲ. 교환취득 … 334
Ⅳ. 무상취득 … 338
Ⅴ. 회사분할 … 341
Ⅵ. 합병 … 342
Ⅶ. 연부취득 … 343
Ⅷ. 건축 … 352
Ⅸ.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 … 363
Ⅹ. 과점주주의 취득 … 370
ⅩⅠ. 과세표준의 안분 … 375
Chapter 02. 사실상의 취득가액적용
Ⅰ. 개요 378
Ⅱ.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대상 … 378
Ⅲ. 사실상 취득가액 … 386
Ⅳ.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 제외대상 … 403
Ⅴ. 사실상의 취득가액의제 … 404
Ⅵ. 기존건축물 철거비용 … 405
Chapter 0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Ⅰ. 납세의무의 성립 … 407
Ⅱ.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 … 408
Ⅲ. 무상승계취득 … 411
Ⅳ. 유상승계취득 … 416
Ⅴ. 차량 등 … 420
Ⅵ. 수입 … 421
Ⅶ. 연부취득 … 421
Ⅷ. 건축물의 건축 … 424
Ⅸ. 주택조합 등의 취득 … 427
Ⅹ. 매립·간척 … 429
ⅩⅠ. 종류변경과 지목변경 … 430
ⅩⅡ. 골프회원권 등 권리의 취득 … 431
Part 05. 비과세
Chapter 01. 비과세의 개요와 대상
Ⅰ. 비과세의 개요 … 434
Ⅱ. 국가 등의 취득 … 435
Ⅲ.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 … 438
Ⅳ. 신탁재산의 취득 … 446
Ⅴ.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 … 453
Ⅵ. 임시건축물의 취득 … 454
Ⅶ.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 458
Part 06. 취득세의 세율
Chapter 01. 취득세 세율구조
Ⅰ. 표준세율 … 462
Ⅱ. 중과세율 … 463
Ⅲ. 세율의 특례 … 463
Ⅳ. 조례에 의한 세율의 가감 … 463
Chapter 02.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Ⅰ.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의 세율 …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