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공정은? =

불공정 거래, 불공정 계약, 불공정한 입시제도, 불공정한 인사, 불공정한 판결, 불공정한 관행….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말, 익숙한 말들이다. 그만큼 사회 곳곳에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보는 비율은 평균 30%에 그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들조차 ‘우리 사회에서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주어지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적극 동의’한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공정, 충분한 공정은 아직 먼 이야기인가 싶지만, 현실이 비관적이라고 해서 현실을 방치하면 불공정과 불평등만 더 심해질 뿐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타고난 조건이 불리한 사람, 주어진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도 낙오되지 않고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각자의 속도 차이를 무시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애초부터 불공정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경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겠으나, 가장 수준 높은 공정은 거북이가 잠든 토끼를 깨워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는 것이다. 누구도 과실을 독점하지 않고 함께 누리는 사회, 모두가 존엄과 기본권을 당당하게 누리는 사회, 진정 제대로 된 공정 사회는 바로 이러한 연대와 협력의 토대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 저자가 내내 강조하는 것이 형식적 공정, 기계적 공정이 아닌 인간적 공정, 따뜻한 공정인 이유다.


책 속으로

공정은 차디찬 계산이 아니라 도덕심, 정의감, 유대감 등 인간적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지국가는 이런 인간적 공정을 실현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는 공정의 결과로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 p.37, 「1장 공정 여행의 출발역에서: 휴머니즘을 향한 여행」 중에서

능력주의는 공정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지만, 개인주의적 능력주의는 결코 우리를 행복한 사회로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능력주의적 공정은 휴머니즘을 상실한, 반쪽짜리 공정에 불과합니다.
--- p.78, 「2장 공정 여행의 첫 번째 정거장: 공정 교육을 상상하라!」 중에서

불평등이 너무 심각하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해도 됩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 p.86, 「3장 공정 여행의 두 번째 정거장: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꿈꾸며」 중에서

정치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고 우리 공동체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정치를 주도하는 엘리트들의 결정을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무지와 무관심이 어쩌면 공정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 pp.138-139, 「4장 공정 여행의 세 번째 정거장: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중에서

인권은 시민들의 상호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인권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pp.147-148, 「5장 공정 여행의 네 번째 정거장: 인권, 모두의 인간다움을 위하여」 중에서

이주배경 학생을 포함해 모든 소수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 진정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인권 국가, 공정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p.182, 「6장 공정 여행의 다섯 번째 정거장: 나도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중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쟁 사회에 살고 있는 이상, 노력과 능력에 따른 소득과 부의 차이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회가 경제적 불평등을 무제한 허용한다면 그 사회는 갈등으로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따른 소득·재산의 격차는 인정하면서도 정의로운 과세를 통해 불평등을 최소화해야 공정하고 안정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 p.197, 「7장 공정 여행의 여섯 번째 정거장: 세금,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의무」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