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가 어려운 건,
어려운 말로 배웠기 때문이다!

이 책은 55개의 핵심 개념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출발해 국가와 정치, 국제사회로 시야를 단계적으로 넓혀간다. PART 1에서는 인간이 왜 사회를 이루는지에서 출발해 사회적 지위와 역할, 사회화, 규범과 일탈, 문화의 의미와 다양성, 사회 불평등과 여러 사회문제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 원리를 배운다. PART 2에서는 정치가 왜 필요한지,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시민은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지를 살펴본 뒤 선거와 정당, 여론, 국가와 정부, 권력분립으로 범위를 넓힌다. 이어 법이 왜 필요한지, 헌법과 기본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 민주사회가 움직이는 제도와 원칙을 익힌다. PART 3에서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시야를 넓혀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제기구는 왜 필요한지, 국제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개인과 사회에서 출발해 정치와 국가, 법과 권리, 국제사회로 자연스럽게 범위를 확장하는 구성이다. 한 권을 따라 읽는 것만으로 10대가 알아야 할 사회·정치의 기본 구조와 큰 흐름을 차근차근 잡도록 설계했다.

사회·정치를 배우는 목적은 어려운 용어를 많이 외우는 데 있지 않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규칙과 제도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고, 선거와 민주주의가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는 데 있다. 이 책은 사회·정치를 처음 본격적으로 배우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물론, 교과서의 사회·정치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비슷한 개념을 자주 혼동하는 학생에게 특히 유용하다. 뉴스를 보아도 정치와 사회 문제가 왜 벌어지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청소년에게는 세상을 읽기 위한 기본 언어를 익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자녀에게 쉽고 정확한 첫 사회·정치책을 권하고 싶은 학부모나 사회 수업과 독서활동에 활용할 책을 찾는 교사에게도 활용도가 높다. 무엇보다 이 책은 사회·정치가 시험을 위해 외워야 하는 딱딱한 과목이라는 선입견부터 바꾸려 한다. 자신이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교과서의 개념과 연결하는 순간 복잡해 보였던 사회와 정치의 원리는 훨씬 선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한다. 책을 덮은 청소년이 “사회·정치가 원래 이렇게 쉬운 거였어?”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책의 목표다.

책 속에서

시대가 달라지면 규범도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좋지 않게 보던 옷차림을 오늘날에는 개인의 선택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일탈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이 달라져도 다른 사람의 피해까지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는 사람들이 규범을 지키도록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친구의 주의, 학교의 징계, 법에 따른 처벌처럼 행동을 조정하는 작용을 ‘사회 통제’라고 합니다.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규범인지, 통제가 지나치지는 않은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_〈PART 1 나와 사회_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중에서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그 문화가 생긴 환경과 역사, 사회의 상황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더운 지역에서 긴 옷을 입는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고 하기보다 강한 햇볕이나 종교적 관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문화를 무조건 더 훌륭하다고 여기고 자기 문화를 낮게 보는 태도를 문화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어느 한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지나치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태도와 거리가 있습니다. _〈PART 1 나와 사회_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중에서

사회 정의는 사회의 이익과 부담, 기회와 권리를 공정하게 나누고 대우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나누는지입니다. 상장과 긴급 구호품은 목적이 다르므로 나누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를 기준으로 하면 도움이 더 절실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난으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 임시 거처를 먼저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처지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주지 않았다고 해서 곧 불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정도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업적을 기준으로 하면 이룬 성과에 따라 보상하고, 능력을 기준으로 하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살핍니다. 모두에게 같은 몫을 주는 균등한 분배도 하나의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이 알맞은지는 나누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_〈PART 1 나와 사회_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중에서

헌법에는 나라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국가기관의 구성과 권한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 법원이 어떤 일을 맡는지,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처럼 국가를 운영하는 큰 틀을 정합니다. 세부 생활 규칙보다 나라의 기본 질서를 정하는 법입니다. 헌법은 국가권력에도 한계를 정합니다. 대통령과 국회도 헌법이 정한 권한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기관에 필요한 권한을 주는 동시에 그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_〈PART 2 나의 권리와 법_권리와 법이 삶을 어떻게 지키는지 알아봅니다〉 중에서

서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동시에 모두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기본권 충돌’이라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가 맞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어떤 권리들이 충돌하는지 찾아야 합니다. 한쪽이 권리를 주장했다고 해서 다른 쪽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권리가 왜 부딪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결 방법을찾기 쉬워집니다. 급식실의 문제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학생의 얼굴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만 찍거나 얼굴을 가리면 기사도 쓰고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_〈PART 2 나의 권리와 법_권리와 법이 삶을 어떻게 지키는지 알아봅니다〉 중에서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고 어떤 형벌을 받는지 행위 전에 법률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권력자나 판사가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죄와 벌을 만들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 규정은 내용도 분명해야 합니다. ‘기분 나쁜 행동을 하면 처벌한다’처럼 기준이 모호하면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면 같은 행동도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금지된 행동을 미리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법에 적힌 범죄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도 안 됩니다. 법에 없는 행동까지 비슷한 규정을 끌어와 처벌하면 미리 정한 범죄의 범위가 무너집니다. 형벌은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적용해야 합니다. _〈PART 2 나의 권리와 법_권리와 법이 삶을 어떻게 지키는지 알아봅니다〉 중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 공동의 일을 결정하는 정치 원리입니다. 그 바탕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있습니다. 사람을 권력자의 뜻에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시민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하려면 서로 다른 주장과 정보를 듣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의 말만 허용되면 다른 선택을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과 반대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시민이 여러 대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일상생활의 태도와도 이어집니다. 회의에서 몇 사람만 계속 말한다면 모두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다른 의견을 듣고 이유를 묻고 자신의 생각도 설명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존중해야 합니다. 또 책임도 따릅니다.
_〈PART 3 민주주의와 정치_민주주의와 정치,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봅니다〉 중에서

국민주권의 국민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한 사람만 뜻하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진 쪽을 지지한 사람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청소년도 선거권이 없다고 국민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건과 주권의 주체는 구별해야 합니다. 헌법도 국민의 요건과 정치적 권리의 행사를 서로 별도의 사항으로 규정합니다. 국민주권은 국민 한 사람이 국가기관에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국민은 헌법이 정한 선거와 국민투표 같은 제도를 통해 주권을 행사합니다. _〈PART 3 민주주의와 정치_민주주의와 정치,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봅니다〉 중에서

여러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결정을 더 미룰 수 없을 때 다수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충분히 이야기하고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이유를 들어야 합니다. 표결 방법과 기준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공정하게 정해야 합니다. 소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험학습 장소를 정할 때 이동이 어려운 친구의 의견을 들으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수 의견은 더 나은 결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찬성이 있어도 소수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두 학생에게만 청소를 몰아주는 것처럼 부당한 부담을 떠넘기는 결정은 찬성자가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결은 기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_〈PART 3 민주주의와 정치_민주주의와 정치,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봅니다〉 중에서

국가권력은 크게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법은 법률을 만들고, 행정은 법에 따라 정책을 실행하며, 사법은 법을 적용해 재판하는 일입니다. 이 세 권력을 나누어 맡기는 원리를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입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행정권을, 법원이 사법권을 맡습니다. 우리 헌법도 이 세 권한의 담당 기관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관을 셋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곳에 힘이 몰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나눈 기관들은 서로의 권한 남용도 막습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조사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행정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견제와 균형이라고 합니다. _〈PART 3 민주주의와 정치_민주주의와 정치,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봅니다〉 중에서